소상공인들이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급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직 신설 등의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90대 과제 등 110여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이 선정한 5대 아젠다는 ▲ 위기 극복 ▲ 지원·인프라 강화 ▲ 법·제도 개선 ▲ 사회안전망 구축 ▲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이다.
소공연은 지난 17∼22일 소상공인 1천50명을 대상으로 정책과제 선호도를 조사해보니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는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62.2%), '채무조정, 희망통장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45.5%),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38.8%) 등의 순으로 꼽혔다고 강조했다.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67.2%로 가장 높았고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담당 부처 확대'가 65.6%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미지 확대소상공인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소상공인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세금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이 꼽혔다.
소상공인들은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복지 기반·인력안정 제도 마련, 보험 3종 패키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 '소상공인 회관 건립' 등을 지목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8.1%는 제21대 대선에 '투표 의향이 있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