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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11월 입법 목표

정년연장 TF 회의…9월 노사 공동 입법안 발표 계획
'정년연장 법제화' 주장 한국노총, 李 선대위 합류…대선공약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열고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앞서 올해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도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백퍼센트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출된 만큼 정년연장 관련 논의가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날 출범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이런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노총에서는 그동안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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