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 광주를 처음 방문한 가운데 지역민들은 현안인 광주의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지속 추진과 전남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광주 군공항 탄약고 이전, 사법고시 부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와 전남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지난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대선) 당선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타운홀 미팅 1부에서는 광주와 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는 격식없이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시민들이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하고 이 대통령이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여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쿠폰·지역화폐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남해안 쪽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던지 수를 내서 최대한 전력을 생산하게 하고 지역거점 대학 육성방안도 구체화 해야 한다"며 "직장도 교육도 삶도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광주·전남을 서남해안벨트로 묶어 기존 산업을 어떻게 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문제, 광주는 인공지능 지원을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 이야기 해달라"고 주문했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동신대 교수는 "전남은 햇빛과 바람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규제때문에 더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다"며 "전남지역에 기업이 여기에 와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도 "전력생산이 포화되서 현재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며 "전남은 전기 단가를 150원까지 낮출 수 있는데 송전망의 문제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해남솔라시도 부지도 한전의 전력공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남솔라시도에 입주하기로 한 기업이 필리핀 등으로 이전한 사례를 제시하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되물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강 시장은 "빛그린산단 100만평과 미래차 국가산단이 조성 중에 있으며 진곡산단에는 AI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공약에 들어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광주시가 모형을 만들고 있다"며 "AI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7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논의해주고 국가컴퓨팅센터 광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이 국가산단에 대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부지 개발을 하면 분양이 돼서 기업이 올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구체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고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시장·김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 대폭 완화, 세제 혜택, 송배전망 설치,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을 하면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깎는 것은 쉽지 않다"며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으로 위험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이날 피켓을 들고 참석한 시민에게 가장 먼저 발언권을 넘기며 건의사항을 들었다.
피켓시민은 "송정지역주택조합인데 현재 자금이 부족해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현재 특정건설사에 대한 민원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군공항 탄약고 인근 주민은 "탄약고로 인해 50년 동안 개발을 할 수가 없고 주변의 도로도 위법 도로가 돼 있다"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이 사법고시 폐지로 인해 로스쿨이 생겼지만 금수저만 다닐 수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부활를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법조인 양성 루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며 "현재로서는 폐지, 공식의제로 논의하기도 쉽지 않은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평소의 고민을 말하기도 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광주 군전투기가 무안공항 인근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해 실질적인 소음도를 측정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과 '호남의 맛을 살린 K푸드 육성' '광주대구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의도 다리 개설' '공공 데이터 규제 완화' '전통시장 제품 대기업 구매' '청년일자리 확대' 등이 건의됐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역민의 발언을 모두 청취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통의 문제를 놓고 집단 토론을 하는 경우가 없어서 어색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함께 논의하면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 보고 싶었다"며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이야기 해보고 싶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