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400억 원대 재원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 개정과 자치구 분담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신청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광주시 분담액은 40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 4일 정부와 지방정부 분담비율을 9대 1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8대 2에 비해 분담 비율과 금액은 줄었으나, 전액 국비 지원에 비해선 수 백억원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난에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복지성 지원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다'는 제한조건 탓에 현재로선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회에서 이같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년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돼 있다.
현행법상 지방채 발행은 공유재산 조성, 재해 예방·복구, 천재지변에 따른 세입 결함 보전 등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재정자립도 악화와 세수 감소 등 지방 재정 여건 악화로 제때 재정 투입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때에도 발행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자치구 분담률도 관건이다. 광주시는 최근 5개 자치구에 5대 5 분담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시의 지방재정교부금 분담률이 23.5%로,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점을 들어 소비쿠폰은 5대 5로 매칭해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만성 재정난에 허덕이는 5개 자치구에서는 8대 2, 즉 광주시가 8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분담률 협상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역 대 기초단체 간 재정교부금 분담률이 광주가 가장 높은 편인 만큼 이번 만큼은 자치구에서 5대 5로 하면 재원도 분담하고 명분도 있고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필요 재원의 90%가 국비로 채워지고, 추가지원금은 9월 하순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어서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법 개정과 자치구 분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소비쿠폰은 시민은 18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1차로 지급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