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가 남아 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시켰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