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청소년(코인)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유해환경 노출과 안전·관리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 출입 허용의 한계
유해환경 노출 우려: 코인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소는 음주·흡연·풍기 문란 등 유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청소년(코인)노래연습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혼선: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도 전체 업소가 아닌 일부 룸에만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안전·관리 및 인허가 문제 학원 허가 제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은 학교교과교습학원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학원 설립·운영에 제약이 있다.
3. 관리·감독 미흡:
무인 운영, CCTV 설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청소년 보호와 위생, 소방 등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4. 제도적 개선 필요성 법 해석의 일관성 부족:
청소년실 운영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운영에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코인)노래연습장은 유해환경 노출과 안전·관리, 인허가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2-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코인)노래연습장을 청소년
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공간이나,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3-그러므로 청소년(코인)노래연습장 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 흡연, 애정행각으로 인하여 통제 불능인 상황이다.
또한 일부 업장에서는 관리자가 있어도 10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청소년(코인)노래연습장이 불법,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이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 관련 단체등에 위탁을 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언론사에서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노래연습장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기획 취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