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수석위원장 이병훈 )가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과 광주 군공항 이전, RE100 산단 조성과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현안과 당면과제를 정청래 당대표에게 공식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21일 호남발전특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전략보고회를 열고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전략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호남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조와 정 대표의 "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보답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8월 민주당 상설 특별기구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호남의 숙원사업·미래 아젠다를 마련해왔다.
이날 제시된 호남발전전략은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의 지역 현안과 미래성장 사업, 특위가 발굴한 주요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당면 사업은 5·18대표 사적 국가주도 보존·활용과 AI 영재고 광주 설립, 미래 모빌리티 기반 구축 등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초광역 협력사업인 RE100 첨단 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국립 의대 신설 등은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호남 등 비수도권의 지방 재원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에서 27%로 확대하고, 중앙·지방의 소비세율을 7.5대 2.5에서 5.5대 4.5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500억원(국비 900억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의 예타 면제 근거 신설,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심과 애정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국가 균형 성장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일컬어지는 호남의 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호남특위가 출범했다"며 "호남특위에서 건의한 과제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예산, 정책, 법안으로 반드시 구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발전 전략이 국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