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광주 서구의 대표 민생 정책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예산이 구의회에서 삭감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구 등에 따르면 구는 '선택과 집중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년 예산 기조로 삼고 '골목페이 페이백' 사업비로 구비 18억 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서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시 선할인(10%)과 별개로 월 5%를 추가 환급(페이백)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1차 심의에서 해당 예산안은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50% 삭감됐다가 2차 심의에서 부서 소명 절차 후 1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다음 날인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4억 원이 삭감된 14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당초 1주일에 1억 원의 환급액을 예상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사업 기간이 최소 한 달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광주 서구는 전국 유일하게 지역 전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결과, 올해 상품권 유통액이 524억 원으로 지난해(36억 원) 대비 14.5배나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이를 통해 '서구민 생활비 100억 원 이상 절감, 소상공인 매출 20% 증대'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내년 상반기에도 페이백 이벤트를 이어가고자 예산을 편성했지만, 구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예산안의 구체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예산을 삭감한 A 의원은 "집행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18억 원을 모두 소진하겠다고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추경 때 6억 원을 지원했던 사례에 비춰, 일단 9억 원을 편성하고 소진되면 7월 추경 때 추가로 세워주겠다는 것이 당초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B 서구의원은 "국무총리상 수상과 대통령의 관심, 국무총리의 연이은 현장 방문 등에도 반대 입장 의원들이 골목형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은 결국 구청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다"라면서 "해당 사업 기간이 내년 지방선거와 겹치는 상반기까지라 구청장 재임 염두에 둔 정치적 홍보와 행보로 여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삭감된 예산의 50% 이상 증액을 못 하게 하는 조례가 제정돼 페이백 예산 감액이 확정됐다"라며 "꼭 필요한 예산조차 49.9%까지 복구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6억원도 당초 12월 말까지 예상했지만, 수요가 몰려 11월 말에 조기 소진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 18억 원은 '월 20만 원 사용 시 5% 페이백'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 추정치를 바탕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민생 정책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와 '소통' 문제로 삐걱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 체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서구의회 소속 구 의원들이 구민의 경제를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할 구 의원들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닌 경제를 죽이고 있다고 하면서 광주 서구의회를 상대로 대여투쟁과 더불어 구 의원들의 횡포와 민낯을 난난히 밝히고 알리기 위해 서구의회와 광주광역시 전역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행동강령으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