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열린 시·도통합 관련 네번째 공청회에서 지역민들이 해결되지 않은 현안과 현재진행형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시·도통합 이후 근본적인 해결 가능성을 물었다.
광주시와 광주 북구는 27일 오후 광주 북구 양산동 북구문화센터에서 광주·전남 통합 북구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광주지역에서 진행된 네번째 권역별 대시민 공청회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 신수정 광주시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최무송 광주북구의장이 참여해 시도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답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상 속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에 대해 시·도통합 이후 개선 가능성을 묻는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시·도통합 특별법에 보육비 증액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
어린이집교사 A씨는 "어린이집 원생 한 명당 하루 급·간식비는 2660원에 불과하다. 3500원 김밥 한 줄 가격보다 적고 한 달로 치면 3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교사들이 매년 재정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라 통합 특별시에 연 5조원씩 4년간 지원해준다는데 보육에 투입될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에 밀려서 보육 지원이 또다시 잠식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며 "통합특별시가 보육비 지원을 보장해야한다. 연 5조원 지원 안에 보육비 지원도 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진행중인 인공지능(AI) 산업 정체를 걱정하는 질문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북구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AI 생태계 육성에 나서오고 있다.
AI산업 관계자 B씨는 "AI컴퓨팅센터 해남 유치가 확정되면서 지역간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행정통합 이후 AI 산업 중심이 전남으로 옮겨질지 우려된다"며 "첨단3지구를 AI반도체 거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는 두터운 현금성 지원을, 전남 시·군과 다르게 책정되는 출산·육아 등 수당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 농어촌 교육자치 보장 등을 요구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질문을 종합한 강 시장 등은 궁금증에 하나씩 답했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 특별법 내 불이익 원칙에 따라 모든 지역민들은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행정과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못박혀 있다"며 "다만 그간 전남 시·군 단위로 지급돼온 출산 등 수당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광주시와 다른 만큼 통합되더라도 현행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에 자치구 교부세 확충 관련 특례조항을 담은 만큼 관련 정책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 시장은 "AI와 관련해 첨단3지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생태계가 구축된 곳이다. 해남에 유치하기로 한 AI데이터센터의 핵심인 GPU(그래픽처리장치)도 벌써 옛 기술이 됐다"며 "국가AI기본법에 따라 첨단3지구는 연초 AI집적단지로 지정받게 될 것이다. 국가AI NPU컴퓨팅센터 설립 예산도 확정됐다"고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농어촌 교육 자치를 촉구하는 의견에 대해 "온전히 지역 사정을 반영할 수 있고 통합 교육감의 비대해진 권한을 제한할 방법으로 교육장 민간 선출을 통한 교육 자치가 있을 것"이라며 "해당 지역 교육장에 대해 구청장처럼 시민들이 선출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특별법에 담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8일 오후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남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시도통합 관련 마지막 대시민 공청회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