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법인과 비법인사단까지 폐교 매입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폐교 활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폐교 전담(TF)팀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폐교는 총 359개로, 이 가운데 자체 활용 28개, 매각 추진 25개 등 53개가 관리 중이다. 오는 3월에는 폐교가 8곳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폐교를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과 매각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데 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폐교를 지역 활력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활용 원칙은 학교 교육활동 공간이나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 활용을 우선하되, 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 목적 활용을 전제로 지자체에 우선 매각한다.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과 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공공 목적 주체가 폐교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도교육청은 폐교 활용·매각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 단계부터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폐교 역사관' 조성도 추진한다. 지역별 폐교 1곳 또는 자체 활용 중인 폐교 일부 공간에 연혁과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을 전시해 학교의 기억이 단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자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