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는 12일 광주·전남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거대책위는 12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개최한다. 민주당은 "출정식에 양부남 광주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지역 의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해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잘사는 광주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 선대위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순천시 아랫장에서 출정식과 함께 유세를 시작하며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오전 10시 30분 광주역 앞 광장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선언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오후 1시 30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연대 단체와 함께 출정식을 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 지역으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선택해 12일 0시에 첫 거리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광주선대
광주시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전 노선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5·18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식과 전야제 등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광주 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적용되며,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광주를 찾은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시내버스 승·하차 때 단말기에 태그해서 이용하면 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운송손실금 정산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카드 태그는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5월 18일 대중교통 무료 승차 호응이 높았던 점을 반영해 올해는 5월 17∼18일 이틀간으로 기간을 늘렸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를 찾겠다는 많은 민주 시민에게 대중교통 전면 무료, 빵 나눔 세일 등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이름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뜻밖의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으로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문수로 착각된다는 민주당 순천시민들과 당원들의 격렬한 항의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는 설명도 달았다. 김 후보와 김 의원은 한자(金文洙)까지 똑같은 동명이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대척점에 있다. 김 의원은 단일화 진통 끝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자 "일단 축하드린다. 김문수는 반민주 내란 정당 국힘당(국민의힘)에서 당해보니 민주주의 소중함 이제야 느꼈을 것. 국민의힘 해체에 앞장서라"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의 현수막 철거에는 '정치 이벤트' 성격도 있어 보인다. 대선 기간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시민들의 항의, 착각이나 오인으로 인한 상대 당 후보 홍보 효과 등 우려와 무관하게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11일까지 철거해야 했다. 각 정당도 모두
광주와 전남·북지역 화물차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 등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호남지역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는 2022년 453명에서 2023년 446명, 지난해 408명으로 줄었다. 반면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2년 109명에서 2023년 126명, 2024년 113명으로 증가했다. 또 전체 사망사고 중 도로별로는 2024년 기준 지자체관리도로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국도 95명, 고속국도 21명으로 파악됐다. 화물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일체 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차량의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와 적재물 낙하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불량,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화물 운송사를 상대로는 안전감찰, 자동차 검사 미실시 차량 등을 감사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입원 치료중 낙상 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숨진 98세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다만 고령의 뇌경색 환자였고 낙상 사고에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입원 중 낙상 사고로 숨진 A씨의 자녀 5명이 병원장과 직원인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장과 B씨는 원고인 A씨 자녀 5명에게 각 262여 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1심에서 이들이 원고에게 각기 지급하라며 인정한 위자료 425여 만원보다 감액했다. 고령 뇌경색 환자였던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병원 직원인 요양보호사 B씨는 기저귀를 갈아주고자 A씨의 신체를 뒤집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높이 57㎝ 침대에서 떨어졌다. 사고 당시 침대 오른쪽 난간은 열려 있었고, 98세였던 A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거미막하 출혈상을 입었다. 낙상 사고 당일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까지 받았으나 보름여 만에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요양보호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협력해 12일부터 수도권 청년층과 MZ 세대(20~30대)를 겨냥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먹깨비 앱 이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랑애 서포터즈에 신규 가입한 이용자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먹깨비는 1000만 원 규모의 쿠폰을 지원하고, 앱의 배너와 팝업 등을 통해 이벤트를 홍보한다. 11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전남 1만3000여 가맹점과 하루 평균 7000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전남 외 지역 소비자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먹깨비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서포터즈 할인가맹점 모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할인가맹점 모집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620여 제휴 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쿠폰, JN투어 숙박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공공성을 갖춘 플랫폼과의 협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포터즈 모집 효과도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저출산 문제 해법을 위해 간접세인 가칭 출산장려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경제계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경총은 "현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면서 " 정부에서 간접세를 신설해 출산장려금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결혼지원비 등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고 집행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 회장은 “간접세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소비나 거래에 부과하며 세수의 안정성과 간편한 납부와 소비 촉진의 장점이 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세 신설 도입에 새 정부가 이제는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명 헤어 드라이어 브랜드 '다이슨' 위조품을 SNS에서 정품이라며 판매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또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유명 헤어 드라이어기 '다이슨'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 444개를 총 1억4607여 만원에 판매,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SNS 라이브 방송에서 '다이슨' 상표 도용 모조품을 판매하면서 "병행 수입으로 엄청 싸게 정품을 판매한다",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정품과 가품의 여부 사실 이미 확정은 나있어요" 등의 거짓말로 속여 소비자에게 드라이어기 모조품 15대(493만5000원 상당)를 판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각종 농·수산물, 전자제품 등을 SNS 플랫폼 등지에서 광고·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SNS 플랫폼을 통해 드라이어
광주시와 시교육청·5개 자치구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지역 투표율 역대 최고 투표율 92.5%를 목표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임택 북구청장·박병규 광산구청장은 1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3일 진행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광주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21대 대선 목표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92.5%로 설정됐다. 광주 단체장들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펼치는 기회인 동시에 투표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기회이다"며 "광주는 1987년 직선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역대 최고인 92.5%를 향해 투표 독려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역대 대선 투표율은 13대(노태우) 92.4%, 14대(김영삼) 89.1%, 15대(김대중) 89.9%, 16대(노무현) 78.1%, 17대(이명박) 64.3%, 18대(박근혜) 80.4%, 19대 문재인(82%), 20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12일 공개됐다. 어두운 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20분 전인 오전 9시5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2차 공판 때와 달리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게 돼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마주하게 됐다. 어두운 색 양복과 붉은색 넥타이, 2대8 가르마 차림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등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어진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민에게 할 말 있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관광 꽃단지는 화순군 도곡면과 춘양면을 잇는 기다란 형태의 고인돌공원 중간쯤 자리 잡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구복규 현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땅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특혜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측의 주장에 사적 감정이 실려 있어 사실관계를 두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군청 안팎의 분위기다. 특혜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 주민은 "주민의 혈세를 군수가 쌈짓돈 쓰듯이 선심성으로 쓰면 안 된다"며 "이미 조성된 공원을 없앨 수는 없지만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중이 해당 부지를 화순군에 5년간 임대하기로 하면서 임대료로 1억7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 군수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화순군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꽃단지 조성사업은 고인돌 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과거(고인돌)와 현대(무덤·재실)가 공존하는 산속 비경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한다는 발상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후인 2003년 해당 가문에서 임야 35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2025.4.14 [.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