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직장상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직원이 모욕죄로 고소했다. 상사는 회의 중에 했던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A(50대)씨와 상무이사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회사대표인 A씨는 2022년 7월13일 2층 사무실에서 직원 C씨에 "진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기본도 안 돼 있네. 어디서 새끼가 시답지 않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 등 10명이 있었고, A씨는 커피머신 청소가 덜 된 것에 대해 C씨에게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C씨가 "모두가 같이 쓰는 커피머신인데 다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5분간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이사 B씨 역시 같은 해 9월20일 대표 회의실에서 직원 6명과 회의하던 중 C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저거 또 말대꾸하네. 던지고 치워버릴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다소
신협중앙회 전북본부는 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본부 교육장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본부와 함께 '2025년 1신협 1아동 결연후원사업'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신협 임직원 대상 미래전략 세미나와 함께 결연사업 설명회, 후원금 전달식으로 꾸며졌다. 1신협 1아동 결연후원사업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역 내 취약아동을 추천하고, 한 개의 신협당 한 명의 아동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신협은 재단과 2023년부터 매년 정기결연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북지역 47개 신협이 참여해 47명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총 5640만원의 성장 학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북신협이 재단에 전달한 누적 후원금은 1억5120만원에 달한다. 최태일 전북신협협의회장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신협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지역사회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이달 내 완주군 방문을 재추진하면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금 본격화 되고 있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5일 완주군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를 재추진한다. 당초 김 지사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과 7월 초 논의가 이뤄졌지만 30일 완주군수 등의 일정으로 인해 앞당겨 25일 방문이 추진됐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시군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지만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가 다가오는 만큼 완주군의회와의 간담회도 제안한 상태다. 이번 방문에서 완주군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 완주군은 최근 인구 10만을 회복하면서 시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완주군 방문을 서두르는 주요 이유로는 '주민투표' 때문이다. 행정적인 요소와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이 이뤄질 시 통합시장 선거를 위해서는 최소 8월에는 주민투표를 치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법(가칭)이 제정돼야 하는데, 여기에만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법 제정 이후 행정정보망 통합과 예산 정비, 선거구 획정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
전북 무주군은 무주군보건의료원이 마취통증의학과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마취통증의학과 운영은 퇴행성 관절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을 진료한다. 고령화와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무주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개설된 것. 무주군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38%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 다수가 허리통증, 무릎관절염, 신경통 등 만성통증 질환을 앓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고령층 환자들이 대부분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보행 등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마취통증의학과 개설로 어르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전문적인 통증관리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는 마취통증의학과를 비롯해 내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통합진료, 치과, 응급실(24시간 운영) 등 6개 과목이 개설돼 있다. 4명의 전문의를 포함한 총 6명의 의사가 외래 진료를 하고 있다.
기업 회생 절차 만료 이후 재도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위니아딤채에서 노사 간 매각 교섭이 한 차례 무산됐다. 사측의 법정관리인이 구속돼 교섭 대표자 선정에 난항이 이어지고 고용 보장이 불투명한 자산 매각 회생안에 대한 노조의 우려와 반발이 여전해 기업 정상화를 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딤채지회 등에 따르면 최근 노사 간 매각 교섭이 무산됐다. 노조는 사측에 '12일 만나 매각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교섭을 진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공식적인 자리에 세울 협상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니아딤채에서는 사측 법정관리인 신분인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가 지난 4월 중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법적 지위를 가진 협상 대표자 궐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사측 비상대책위(비대위) 체제에서 임시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지만 아직까지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았다. 대신 사측은 비대위를 통해 오는 18일 노조와 만나 매각 진행 상황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사측이 자산 매각 방식의 회생안을 재차 설명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노조는 사측
광주시가 7년째 동결인 도시가스 적정요금을 책정하기 위해 추진한 용역이 '인상'으로 결론 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인상' 할 경우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받을 수 있으며 '동결' 할 경우 1만세대에 이르는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신규투자가 안될 수 있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양에너지가 광주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적정요금을 책정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선정 검증 용역' 결과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가스는 해양에너지가 공급하고 있으며 요금은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용역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동결' 또는 '인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 요금을 지난 2017년 1.7% 올린 이후 7년 만에 인상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논의를 통해 최종 인상폭이 결정된다. 동결일 경우 현행 요금체계가 유지된다. 현재 광주지역 도시가스는 도심을 중심으로 67만8000여세대에 공급되고 있다. 요금은 1㎥당 83.8원으로 각 가정에서 1년 평균 490㎥, 48만228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134.4원, 대전 117
전남도가 올 여름 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와 경영 안정을 위한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가입 기간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주요 품목(11종)을 대상으로 가입률(목표율 80%)을 높이기 위해 일선 시·군, 농협과 함께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가입 품목은 옥수수, 벼, 가루쌀, 대파, 인삼, 고랭지 배추·무, 참다래, 콩, 팥, 녹두다. 올해부터 벼(영광), 콩, 옥수수 품목은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농업 수입안정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 농협 담당자회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나누고 품목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교육을 할 계획이다. 시·군, 읍·면·동에서는 마을 홍보방송, 가입 안내문자 발송,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 시 재해보험 가입 중점 홍보 등에 나서고, 지역농협에서는 지난해 가입자 중 올해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 가능한 품목은 총 11개 품목으로 ▲벼 20일까지 ▲대파 20일까지 ▲가루쌀 7월 20일까지 ▲참다
광주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교육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2월까지 평동산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평동산단 1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통해 장소가 마련됐으며 7월부터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실시된다. 교육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과 생활한국어 과정으로 진행된다. 산업현장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주 1회 2시간씩 10주간 운영한다. 토픽 교육은 고용허가제로 취업 중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하다. 또 가족을 동반한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의 경우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토픽 2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광주시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평동산단 내 사업장에 대한 추가 모집도 진행한다. 외국인근로자 10인 이상이 수강을 희망하고 교육실을 보유한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한국어 교육은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고려인마을, 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광주 북구는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간판이나 식품명에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식업계에서 마약 김밥 등 자극적인 단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마약 관련 용어가 포함된 간판이나 메뉴판을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250만원(간판 200만원·메뉴판 50만원)을 지원한다. 9월부터 간판·메뉴판을 교체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북구는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계획'을 수립,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시 마약 관련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한 외식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내버스 파업 타결을 위한 해결책을 놓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더불어민주당)이 공방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 광주시가 파업 종료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노사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3자 또는 4자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광주시,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이자 광주시의 책임"이라며 "광주시가 중립적인 행정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갈등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 시장은 박 의원의 제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노조가 임금 협상안 3%를 받아들여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당초 임금 동결에서 사측이 2.5%를 제시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3%안을 제시했다. 올해 파업을 추진했던 전국 버스회사 중 기본급이 인상된 곳은 어디에도 없다. 시민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파업 종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미 안이 다 제시된 만큼 노조가 결단하면 된다. 노조가 3%안을 받을 건지
지난 5월 광주·전남 무역수지가 14억48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한 50억800만 달러, 수입은 18.9% 감소한 35억6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4억4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12억4100만 달러 대비 16.7%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5월 말 누계 기준으로 무역수지는 54억55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했다. 광주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15억9700만 달러, 수입은 16.0% 증가한 7억3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9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기계류(47.7%), 반도체(26.6%), 수송장비(10.8%)가 증가했고 가전제품(41.3%), 타이어(8.2%)는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86.1%), 가전제품(41.6%), 반도체(17.5%), 기계류(15.5%), 화공품(3.7%) 등이 모두 증가했다. 전남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7% 감소한 34억1100만 달러, 수입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사단법인 원코리아문화예술인총연합회(이사장 천병영(예명 천둥)은 제3회 시니어 전국 가요제 개최한다고 하였다. 이번 주최한 행사는 제3회 시니어 전국 가요제는 다음과 같이 열릴 예정이다. 예선 : 2025.08.26(화요일) 오전 10시~ 본선 : 2025.09.16.(화요일) 오후 1시~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개홀 참가신청 접수처 : 010-6568-1589, 010-8129-9916 접수 접수기한 : 2025.08.16.(토)까지 참가자격 : 61세이상 대한민국 남, 여 누구나 가능 참가비 : 1인당 2만원 입금계좌 농협 301-9939-9926-41 예금주 : 사단법인 원코리아문화예술인총연합회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상 : 상금 50만원, 상장, 상패(가수 인증서) 금상 : 상금 30만원, 상장, 상패 은상 : 상금 20만원, 상장, 상패 장려상 : 상장, 상품 인기상 : 상장, 상품 특별상 : 상장, 상품 입상자 외 상품증정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원코리아문화예술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주관-사단법인 원코리아문화예술인총연합회, 호남일보, 빛고을가수협회가 주관한다. 후원은 빛고을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