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신고한 취수량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이용한 혐의(지하수법 위반)로 목욕탕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신고한 최대 취수량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수를 하루 100t 초과해 취수할 경우, 지하수 오염이나 수원 고갈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 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으며 송치 전 수사 마무리 단계"라며 "상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옛 전방·일신방직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북구가 광주시에 교통환경 개선 대책 방안을 건의했다. 2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북구청에서 '전남·일신방직 일원 복합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북구 도시개발과와 광주시 도시계획과, 대중교통과, 주택정책과, 도로과, 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구가 추진한 '임동 일신방식 주변 교통 개선 대책 용역' 결과에 따른 건의·보완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북구는 용역 결과에 따라 광주시 측에 운암사거리와 광천사거리, 동운고가 등 전방·일신방직 일대 교통환경 개선을 건의했다. 운암사거리 입체교차로 도입과 광주천변 도로 확장 등이 주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와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교통환경 개선책을 반영해주길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조만간 일신방식 주변 교통 개선 대책 용역 최종 결과물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기념해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을 초청해 행사를 펼친다. 광주시는 24일 오전 11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기념식은 캄보디아 전통춤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유공자 표창, 포용도시 광주를 알리는 퍼포먼스, 인도 발리우드 댄스 등 식후 공연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세계 15개 국가의 놀이·음식·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30여개가 운영된다. 몽골·베트남·고려인 전통의상, 인도 헤나타투, 캐나다 당근케이크, 루마니아 사과빵 등이 소개된다. 포토존과 함께 오후 3시부터 각국의 전통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현장을 찾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캄보디아·필리핀 대사관의 영사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주민건강센터 등 지원기관은 현장 고충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이주민이 이날 행사에 참여하면 최대 4시간까지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자는 현장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교
전남도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이상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형 마을 안전지킴이는 1천800여명 규모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재해 위험지역·시설을 예찰하고 고령자, 장애인 대피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전남도는 자율방재단과 이통장을 중심으로 22개 시군의 재해위험 마을을 선정해 마을안전지킴이를 편성하고, 공무원과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을 지킴이에게는 1일 5만원의 활동수당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장비와 운영비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일부 시군은 청년 자율방재단과 드론 순찰대를 시범 운영하는 등 방재 활동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상이변으로 재난의 규모와 속도가 커지는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마을 중심 대응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은 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전입유공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관·단체·기업이 가족 포함 5인 이상 전입시키면 지원하던 제도를, 3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영암군은 단체·기업·기관에서 3인 이상 전입 실적을 올릴 경우 30만~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3명 이상 전입시킨 개인 유공자는 1명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동안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개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금호타이어(금타) 광주공장 노동자들이 사측에 공장 화재로 피해가 우려되는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안전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노조)는 20일 "사측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했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공장 화재로) 가동이 무기한 중단돼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 문제가 거론된다"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한 소비 축소와 골목상권 피해도 지역경제 전반 침체와 쇠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측은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유관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노조 또한 사측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자들의 고용·생활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공장 완전 정상화에는 최소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장 노동자 2500여명의 생계는 역대 최악인 만큼 신속·안전한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는 광주지역 향토기업인 만큼 분진·가스 등으로 고통을 호소
광주시가 청년들이 취업관련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청년들이 취업지원정책을 이용해 구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 고용정책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15~3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취·창업,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사회복지 분야 현직자 특강,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고용정책과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고용센터 정책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 당 최대 3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고용정책을 직접 체험해 구직 역량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친환경 과수·채소 품목의 생산 기반 확대와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공공·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6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과일과 채소류의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액은 한 곳당 최대 10억 원이다. 사업비 부담 비율은 지방비 보조 70%, 자부담 30%다.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신청대상은 친환경인증 면적 1㏊ 이상 생산하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친환경농업(법)인이다. 참여를 바라는 농업(법)인은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주소지 시·군 친환경농업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품목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실천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인증면적 확대를 목표로, 벼에 집중된 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품목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문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 집적화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고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했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 행사로 올해 36회를 맞았다.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행사에서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우수 단체 등에게 금탑산업훈장 2점 등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1점, 국무총리 표창 34점 등 총 정부포상 92점이 수여됐다. 올해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는 이상춘 에스씨엘 대표이사와 서호권 신도 대표다. 이 대표이사는 100%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제동시스템 핵심부품인 '다기능 패드 스프링'을 국산화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또 상록수재단을 설립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8년간 단조산업(금속을 두드리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금속 가공 산업)에 종사한 서 대표는 꾸준한 연구개발(R&D)을 통해 '고난이도 냉간단조공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대내외적 환경은 풀어야 할 여러 난제들로 인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 주요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 양극화 심화와 사회 곳곳에 내제된 갈등이 우리 공동체의 결속을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원팀' 체제로 통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우
부산시는 23일 오후 3시 시청 의전실에서 (재)부산시대중교통시민기금과 함께 부산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배상훈 시 대중교통시민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대중교통시민기금이 3억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되는 교통카드 1장당 10만원이 충전돼 있다. 이 교통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 3000명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1인당 1장식 지원된다. 교통카드를 지원받은 청소년들은 버스·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마트, 카페, 영화관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대중교통시민기금은 '부산시 대중교통비 빅백(Big Back)', '마린버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3억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이 위법 기소에 따른 공소 기각 판결 이후 다시 법정에 섰다. 정 의원 측은 공소시효 완성을 비롯해 재기소 자체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제청 여부 결정 전까지 당분간은 증인 심문 등 절차가 이어지나, 판결이 나기까지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된 정준호(45)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재판부가 지난 2월 검찰의 수사·기소 검사 미분리에 따른 절차 하자로 공소가 한 차례 기각하자, 검찰이 재기소한 이후 첫 재판이다. 정 의원 측은 우선 재기소 역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의원 측은 "당초 기소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형사소송법 329조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재기소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이기도 하다. 이미 공소 기각 판결이 난 이번 사건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