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설계를 특화하겠다는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에이에이앤티 (AA&T · HAEPA) 기업 소개
전북 무주군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군은 전문 안전 점검기관을 통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등 주요 시설을 안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외벽 탈락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지원 신청은 27일까지다. 무주군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때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은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 금융지원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동구청,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동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5000만원을 출연하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12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공급한다. 광주 동구도 대출이자의 5.3%를 이차보전해 금융 부담 완화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광주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광주은행은 2019년부터 광주 동구에 총 3억8000만원을 출연해 105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했다. 강지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의 책임을 다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이 전년 557억원보다 24.2% 증가한 692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품목별 거래액은 쌀 202억원, 양파 188억원, 방울토마토 1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간·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주요 거래품목은 청과류·양곡류·축산물·국산 가공품 등 202개 품목이다. 전남도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1000만원 이내에서 운임비의 70%(최대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 산지유통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총 5회 현장 방문 컨설팅을 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산지 직거래 확대와 유통 효율화가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공정관리 역할을 수행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25일 마무리했다. 시·도당은 25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 설치·구성을 완료하고, 이번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주시당 선관위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전남도당 선관위는 김순호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을 포함, 모두 7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다. 시·도당 선관위 모두 위원 구성은 여성 3명(43%), 청년 2명(29%)이고, 나머지 1명은 외부 인사다. 시·도당은 앞서 지난달 시당 공천관리위원장에 홍기문 전남대 명예교수, 도당 공관위원장에 박준수 전 전남도 감사관을 각각 임명했는데 공관위원은 시당 13명, 도당 15명이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컷 오프하거나 경선 후보를 확정하는 후보 선발 기능을 맡고, 선관위는 경선을 공정관리하는 일종의 심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ARS 투표나 현장 투표 등 당내 경선 절차를 설계·관리하고, 후보자 검증과 단속, 경선 룰 의결 권한 등도 지닌다. 시·도당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수 기자 | <사법신뢰회복 ⑨> 사법 신뢰 회복은 민주주의의 자기 수리 능력이다 - 제도 이후의 과제, 사회의 책임 -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강점은 스스로의 결함을 인식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사법 신뢰의 흔들림을 둘러싼 오늘의 논의 역시 실패의 징후라기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응답하느냐에 있다. 앞선 글에서 우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과 그 실행 단계를 살펴보았다. 인사권의 분산은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었고, 판결의 설명 책임은 사법이 시민과 소통하는 최소한의 언어였다. 양심적 판사를 보호하는 제도는 사법의 품격을 유지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이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이 정치화되며 좌초되어 온 이유, 그리고 입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균형까지 짚어보았다.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 제도가 마련된 이후,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법 신뢰 회복은 법률 몇 조를 고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는 출발점일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남관 기자 | ◆2026년도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정기총회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원 등 국민의 힘 45인은 ① 2025년 1월경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사건 이후 ② 2025년 9월경 국민의 힘 국회의원 내란 특검 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일으켜 상습적으로 형법 제91조 1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 하는 “국헌문란”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들 ▶ 입법부의 이름으로 법치를 짓밟다 -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벼랑 끝에 섰다. 그 위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법을 제정해야 할 입법부, 바로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현을 비롯한 45인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폭력으로 유린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나 정치적 항거가 아니다. 형법 제91조 1호가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에게 정당이라는 이름은 사치일 뿐이다. 이들의 헌정 유린은 매우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첫째, 2025년 1월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
<칼럼>이승래 박사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어느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의 광고 카피는 현대인들의 여행 방식을 완벽하게 요약한다. 유명 관광지를 점찍듯 돌아다니고 대형 호텔에서 잠만 자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사람들은 현지인들이 걷는 골목을 거닐고, 동네 빵집에서 아침을 먹으며, 그 지역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로컬 관광'을 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당장 2026년에 방문할 관광객 수요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서울과 핵심 상권의 숙박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주요 호텔 객실 점유율은 이미 포화 상태인 79%를 맴돌고 있다. 공급이 멈춘 상태에서 수요만 폭발하니 숙박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비용에 민감한 가족 단위나 장기 체류 여행객들은 한국 여행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의 해법은 서울 도심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 콘크리트 호텔을 더 짓는 것에 있지 않다. 진정한 해답은 인구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지방 도시'와 전국 곳곳에 숨겨진 '유휴 공간'에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낡은 규제가 이 훌륭한 대안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18개 역에 대해 ‘역명 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시철도 역명 제정 기준 및 절차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광주시민 누구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온(ON)’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역사 반경 500m 이내 주민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거주지 인근 정거장 역명에 대한 의견을 오프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설문은 2호선 1단계 18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오프라인 설문은 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실시된다. 설문은 광주시가 제시한 역별로 3개의 역명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타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의견 수렴 대상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체 20개 역 중 1호선 환승역인 203정거장(상무역), 214정거장(남광주역)을 제외한 18개 역이다. 두 환승역은 기존 1호선 역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광주시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자치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 전광판 및 빛고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내란죄라는 도피처… 12·3 사태의 본질은 ‘친위 군사반란’이다 12·3 사태를 단순히 일반 형법상의 ‘내란(內亂)’으로 부르는 것은 역사를 기만하는 언어의 유희다. 헬기가 국회 상공을 가르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대의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유린했다. 실탄 1,920발과 소총으로 무장한 정규군이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한 이 끔찍한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친위 군사반란(軍事叛亂)’이다. 그러나 1차 특수본은 이 참담한 범죄를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내란죄로 축소 기소했다. 이는 치명적인 직무유기이자, 주범들에게 양형의 도피처를 제공한 꼴이다. 일반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으로 감경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특별법인 군형법상 반란 수괴에게 허락된 법정형은 오직 ‘사형’뿐이기 때문이다. 무장 병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군사적 폭동에 군형법을 배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혹자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당시 통수권자와 장관이라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기우다.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군의 범행을 지시하고 통제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