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무너진 사회, 다시 ‘기본’을 세워야 산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① > 기본이 무너진 사회, 다시 ‘기본’ 을 세워야 산다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드러난 여러 사법 사태의 중심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며, 법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을 뚫고 사회에 진출한 이들이다. 그들은 법과 정의를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들 중 일부는 이타심보다 이기심을 앞세우며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 지식은 많으나 양심은 빈약한 엘리트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교육·제도·가치관의 구조적 실패가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국사·윤리·철학·도덕 교육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성과 책임을 배우는 교과는 주변부로 밀려났다. 결국 사회에 진출한 젊은 엘리트들은 기술과 스펙은 뛰어났지만, 공익을 위한 내적 기준은 빈약한 상태로 성인이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위 ‘신(新)엘리트’라 불리는 상층 계층의 자녀들이 강남권 사교육을

법복의 무게

- 판사가 입는 법복의 의미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럽니스트 이상수 | 법복의 무게 - 판사가 입는 법복의 의미 - 법정의 문이 열리고 판사가 입장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검은 법복이다. 단정한 옷차림 속에서 판사는 개인이 아니라 ‘법의 대리인’으로 등장한다. 법복은 단순한 제복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법이 말하게 하는 장치, 즉 ‘양심의 외투’다. 법복의 색은 왜 검을까. 검은색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중립의 색이다. 화려함을 덜어내고 감정을 감춘다. 판사가 법복을 입는 순간, 그 개인의 성향과 감정, 생활의 무늬는 모두 사라진다. 오직 법과 양심만이 법정에 남는다. 그래서 법복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겸허함의 상징이다. 법복을 입는 일은 단순한 출근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서약이다. 판사는 재판정에 서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재판을 하는가?” “내 판결은 법과 양심에 부합하는가?” “이 옷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 옷은 권력의 갑옷이 아니라 양심의 사슬이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못한 판사에게 법복은 단지 검은 천 조각에

불안은 소음을 만들고, 자신감은 침묵을 만든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불안은 소음을 만들고, 자신감은 침묵을 만든다 1980년대 말, 버스 안에서 우연히 들었던 한 청소년의 이야기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5·18 당시 시내 근처에서 보초를 서던 그는 새벽의 적막 속 두려움이 극에 달해 결국 공포탄을 쏘아 올렸다고 했다. 그의 고백에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공포는 소리를 낸다.” 그날 이후 개가 이유 없이 짖는 모습을 볼 때면 자연스레 그 말이 떠올랐다. 약하고 불안한 존재일수록 더 큰 소리를 낸다는 사실, 접근하지 말라는 경계의 신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림이라는 것이다. ◆ 약한 존재는 왜 더 큰 소리를 내는가 동물행동학에서는 약할수록 소음 신호를 자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인 개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짖지만, 정작 몸집이 크고 자신감 있는 맹견은 쉽게 짖지 않는다. 필요할 때에만 움직이며 괜한 소음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동물의 습성이 아니라, 불안과 자신감의 차이에서 비롯된 생존 전략이다. 인간의 세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운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과장된 동작과 허세로 자신을 부풀

사법개혁, 절차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개혁, 절차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사법개혁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전히 반복된다. 이는 단순히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다.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판결의 결론 그 자체보다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절차가 공정했는가 하는 점이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결과가 불리해도 수용된다. 반대로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면 결과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타당해도 신뢰는 무너진다. 따라서 진정한 사법개혁은 절차적 정의의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 절차의 공정성, 사법 신뢰의 첫 번째 조건 재판은 국민이 국가권력과 만나는 마지막 접점이다. 이 만남이 공정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판결이 ‘법리적으로 맞는가’보다 ‘절차가 공정했는가’가 국민의 체감 정의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화, 판결문 공개 확대, 재판 진행의 투명성 확보 등 절차 중심의 사법개혁을 중시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특정 사건의 배당이 적절했는가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의혹의 진위는 향후 조사와 절차에 따

조직구성원은 왜 ‘능력을 시가(時價)처럼 관리’ 해야 하는가

조직구성원은 왜 ‘능력을 시가(時價)처럼 관리’ 해야 하는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의 생명주기는 짧아지고, 업무 방식은 디지털화를 넘어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재편되며, 산업 전반의 생태계 자체가 3~5년 주기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다. 이 변화 속에서 조직과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이 있다. 바로 ‘능력의 시가관리’이다. 능력의 시가관리란, 개인의 능력을 과거의 공적이나 입사 당시의 자격에 머물게 하지 않고, 현재의 시장가치에 맞게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필자는 이미 1998년 이를 설명하며, “능력도 주식처럼 시가로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게재한 바 있다(필자 편저, 『최신 경영학용어사전』). 그 당시에는 다소 파격적인 발상이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인재시장의 당연한 기준이 되었다. 예전의 조직문화에서는 근면·성실·충성도가 인사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한 번 입사하면 성실하게 근속한 것만으로도 안정적 경력을 기대할 수 있었고, 창업 혹은 특정 시기에 기여한 공적은 오랫동안 보호받는 자산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남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사회,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남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사회,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사돈 땅 사면 배 아프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속담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태도를 비꼬는 표현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정반대였다. 농경사회에서 ‘배가 아프다’는 말은 너무 기뻐서 거름(대변)이라도 보태 주겠다는 적극적 축하의 표현이었다. 이웃이 땅을 사면 마을 전체의 풍년이 기대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도우며 기쁨을 나누었다. 남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번영으로 받아들였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속담은 부정적 의미로 뒤바뀌었고, 우리는 남의 잘됨을 경계하고 비교하는 데 익숙해졌다. 시기심은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남의 성공은 곧 ‘내가 밀린 것 아닌가’라는 불안과 연결된다. 타인의 성취가 내 위치를 흔드는 위협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본래 비교를 통해 생존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비교심과 시기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다만 문제는 그 감정이 사회적 문화로 굳어질 때이다. 시기 문화가 확산될수록 협력은 약해지고, 공동체는 분열되며, 개인의

존재 이유에 대한 새로운 질문

- 나를 넘어 너에게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존재 이유에 대한 새로운 질문 - 나를 넘어 너에게 -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오랫동안 ‘나’ 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되풀이 되어왔다.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한다.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 들풀도 존재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없을 수 있는가? 들길에 피어난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에도 존재 이유가 있다. 그 풀은 바람을 식히고, 흙을 붙잡고, 작은 벌레의 그늘이 된다. 그 역할이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그것이 있는 덕분에 세상은 완성된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한가? 왜 많은 이들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존재 이유를 ‘나’ 안에서만 찾기 때문이다. 존재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나의 존재 이유는 “내가 무엇을 받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서 완성된다. 지금 세상은 너무 쉽게 말한다. 이기심이 만든 세상이 지배한 듯 하다. “나부터 먼저 챙겨라.” “내가 행복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흐름 같다.

판사의 품격과 시민의 법감정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판사의 품격과 시민의 법감정 법정은 논리의 공간이지만,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사람이다. 국민은 판결문보다 판사의 태도에서 정의를 느끼며, 문장보다 눈빛에서 신뢰를 얻는다. 법은 본질적으로 냉정하다.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다루는 재판이 오로지 조문만으로 판단된다면 그 법은 ‘정의의 껍데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의 품격은 법의 냉정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서로를 보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 판사의 품격은 말 한마디, 태도 한순간에 드러난다 법복은 권위의 상징이지만, 그 권위는 품격에서 나온다. 품격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경청과 절제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국민은 판결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판사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확신만으로도 법정을 신뢰하게 된다. 반대로 무심한 표정, 차가운 말투, 일방적 결론이 주는 냉소는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판사의 언어와 자세는 곧 법의 얼굴이다. 국민은 그 얼굴을 통해 정의의 표정을 읽는다. ◆ 시민의 법감정은 정의의 나침반이다 사법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그 말은 ‘감정을 무시

우리 조직에 쥐나 사나운 개는 없는지?

-안영과 경공이 남긴 고전의 통찰과 현대 조직의 성찰-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우리 조직에 쥐나 사나운 개는 없는지? -안영과 경공이 남긴 고전의 통찰과 현대 조직의 성찰- ◆ 지신묘의 쥐 ― 보이지 않는 내부의 위협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에는 세 군주 '영공·장공·경공" 을 연이어 보좌하며 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재상 안영(晏嬰)이 있었다. 그는 직언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하였고, 군주의 그릇을 함께 키운 참된 재상이었다. 어느 날 경공이 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안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지신묘(地神廟)의 쥐입니다.” 그는 설명했다. “지신묘는 토지신을 모시는 곳이라 연기를 피우자니 목재가 탈까 두렵고, 물을 붓자니 진흙 장식이 훼손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쥐를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 곁의 간신도 이와 같습니다. 안에서는 임금을 미혹하게 하고, 밖에서는 백성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주의 신임을 등에 업고 있어 손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쥐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눈에 띄지 않는 내부의 이권, 사익을 좇는 구성원, 리더의 주변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은 조직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훈수와 실전게임

- 말의 홍수 시대, 책임 없는 훈수꾼들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럽니스트 이상수 | 훈수와 실전게임 - 말의 홍수 시대, 책임 없는 훈수꾼들 - 요즘 방송을 보면, 공영방송이든 유튜브 TV든 정치와 사회 이슈를 다루는 패널들이 쉴 새 없이 등장한다. 그들은 자유로운 프리랜서 해설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야기꾼에 불과하다. 그 중에 몇 분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분이 있긴 하다. 그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패널들의 임무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복잡한 현실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데 있다. 방송이 끝나면 그 말에 대해 책임을 묻는 피드백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흥미로운 말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면 그들의 미션은 완수된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쓸모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 훈수와 실전의 간극 ― 청년 시절의 교훈 나는 1960년대 말,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던 시절의 부끄러운 경험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퇴근 후 선배들이 휴게실에서 바둑을 두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바둑을 곁에서 보며 자연스레 훈수를 흉내 내기도 했던 터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