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구일암 기자 | 오늘 국회 제2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과 전자신문 주최로 AI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늘 세미나는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 부터'를 주제로 열렸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정창덕 나주대학 총장,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 문재웅 세종대 교수, 송경호 연세대 BK21 교육연구단 연구원과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등 전국에서 많은 내외 VIP들이 참석하여 성료하였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 대비해 표 단속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낙선·낙천자 숫자를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22대 국회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전날(13일) 23~28일 국회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출석률 높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1대 국회의원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찬성표 197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은 180석,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여권에서 이탈표 18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는 셈이다. 여권에서 25명이 불출석하면 의결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률도 중요하다. 여당은 18표까지 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초 '명심(이재명의 의중)'을 기반으로 유력했던 6선 추미애 당선인 대신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일각에선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흔들리는 수준까지 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 결과,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그동안 당 안팎에선 6선으로 최다선인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다수였다. 특히 핵심 친명(친이재명) 조정식 의원과의 단일화로 '명심'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우 의원이 선출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한때 총회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그동안 강성 친명 색채를 드러내며 지지세를 확대한 추 당선인의 패배는 그만큼 의외라는 것이다. 당내에선 명심은 추 당선인이었지만, 의원들의 민심은 아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당선자 총회에선 89표를 얻은 우 의원이 80표를 얻은 추 당선인을 9표 차로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초선 의원 대다수는 추 당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배한다. 홍 시장이 광주 민주묘지를 찾는 건 대구시장 취임 이후 처음이며, 2021년 8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시절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약 3년 만이다. 대구시장에 당선된 이후인 2022년 11월 25일 민주묘지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한 바 있다. 홍 시장의 광주 민주묘지 방문은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을 대표하는 사업인 달빛철도 건설 등 두 지역 공동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44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오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날 참배에는 대구시 간부들과 시의회 의장단 일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도 참배에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앞서 올해 2월 2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64주년 대구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홍 시장과 강 시장 등 두 지역 참석자들은 참배를 마친 후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지난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약 90일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3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 총 5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SA에서 F까지 6개의 등급(SA, A, B, C, D, F)으로 분류했다. 공약이행 종합평가 결과 경남도내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0점 만점에 83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통영시와 김해시 단 2곳뿐이다. 특히 통영시는 지난해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게 돼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평가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남은 임기 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민이 행복한 '약속의 땅, 미래100년의 도시 통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오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 내용을 토대로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을 따져볼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내일(13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목사 측은 범죄의 고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고, 공익 차원 취재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직무 관련성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최 목사에게 그가 촬영한 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날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최 목사는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1일 거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총력 공세를 펼쳤다. 범야권 6개 정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연합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다"고 말했다. 뒤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들이 지금 바로 특검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을 전담해서 전력을 다할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세대·연령·지역·이념과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바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6개당은 해병대원들과 함께 700㎞ 연대 행군에도 동참했다. 당내 전당대회 일정과 겹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 대신 이 자리에 참석해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을 막아 세우려 한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하루 종일 이어
익수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전승일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질병관리청 통계자료를 인용해 "5년간(16~20년) 익수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어린이 수가 811명에 달하며 이 중 9세 이하가 28.9%로 가장 위험군에 속한다"고 말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수상 안전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무지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통해 생존수영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또, 향후 서구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적극적 지원으로 생존수영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노력을 통해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 효율성이 조기안착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202
광주 동구는 10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민선 8기 공약 이행 자료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와 202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등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동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 등 6대 분야 4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강행 추진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었는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을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며 "국민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접한 여야는 극과 극 온도차를 보였다. 여권은 솔직하고 진솔한 회견으로 평가한 반면, 야권은 '자화자찬', '입장 되풀이'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을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한데 대해선 "서로 간 입장 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했다. 또한 "'먹고사는 것이 협치'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여당이 먼저 나서겠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전남도와 전남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주철현·김원이 국회의원, 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 주요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15개 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2025년 국비 확보사업으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및 물류단지 조성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응 양식어장 구조 개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지원 등 25개 사업과 지역구 현안 건의 31건을 협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며 "전남 만의 비교우위 자원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 전문가와 지역 여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