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8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당초 몸 담았던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민주당 내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 균형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말씀 올린다"며 "민주당에 입당해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함께 하고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함께 국민을 받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의 입당 선언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열흘 만,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날(17일) 광주에서 유세 중인 이 후보를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그는 민주당에 입당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다.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되면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기능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18일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를 규정한 현행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지는 않는 것인지' 재차 묻자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감사원은 "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30일 입당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란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6시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첫날인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여섯 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11일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등록을 마치며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다.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들의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에 따르면 제일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황교안 무소속 후보로 33억1787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억8914만3000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배우자 공동 지분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소재 아파트(14억5600만원)를 비롯해 예금(1억4077만2000원) 등을 등록했다. 만 40세로 최연소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노원로 소재 아파트(7억2800만원)와 예금(3억5287만5000원) 등을 더해 총 14억789만7000원을 등록했다. 소수 진영 후보들도 대선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등록을 포기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에 등록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오늘(15일)부터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부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 벽보를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와 학력·경력·정견 등이 게재되며, 이 가운데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 또는 철거하는 행위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8%, '모름·응답 거절'은 1%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95%로 압도적이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88%, 이준석 후보가 5%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8.9%다. 또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3%, 이준석 후보 7%였다.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권역별로 대부분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이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의 지지 선언은 정당 가입 등 제 거취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떠나며, 보수 지지자들에게 호소드린다. 오늘의 보수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합리·개방·포용·자유를 기준 삼아 정치 판단을 내려달라"며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지 선언으로 저는 또다시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기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보수 진보는 진영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실패한 대통령을 다시 배출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 그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포에서 유세를 한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을 찾는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호남 지역 유세에 앞서 화개장터에서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청년들과 만나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 등 청년 세대의 현실적 문제를 들을 예정이다. 방송을 통해 그는 통합의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 12시30분께 전남 광양을 찾는다. 이 후보는 '전남 드래곤즈구장 축구장'도 찾는다. 뒤이어 오후 2시에는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통해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50분께에는 전남 순천 소재의 연향동 패션의 거리로 옮겨 세계적 생태 도시를 만든 순천의 사례를 토대로 국민과 새로운 희망을 열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 7시께 전남 목포 평화광장 원형상가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총액은 523억8천325만3천20원으로, 민주당이 265억3천146만9천760원, 국민의힘이 242억8천624만480원, 개혁신당이 15억6천554만2천780원을 받았다. 대선에 참여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천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의석수 5석 이상∼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13일 경남 진주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6∼7월 사이 권역별 시도민 토론회 개최 건 등을 공론화위에 보고했다. 두 지자체는 당초 3월 말부터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남 산불, 조기 대선이 겹치면서 6∼7월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늦췄다. 6월 13일 양산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7월까지 경남에서 4번, 부산에서 4번을 합쳐 권역별 토론회가 8번 열린다. 토론회마다 공론화위원,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고, 청사진을 제시한다. 부산시,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공개하면서 두 지역 전문가 15명씩, 3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구성했다. 매달 1번씩 두 지자체에서 번갈아 열리는 공론화위는 시도민 의사를 반영해 상향식 통합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통합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권역별 토론회, 홍보, 여론조사, 최종 의견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고, 126개 특례를 담고 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광역비자 발급권 등이다.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전남 지역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절박한 카드로 공식화됐다. 한 달 뒤인 6월11일, 제42대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특별법안이 정식 회부되면서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전남 국회의원 전원과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성명과 결의안으로 지지하고, 같은 해 9월 전담TF팀이 꾸려지면서 구체화됐다. 10월엔 도민 공청회, 11월엔 도의회 특위 설치와 국회 세미나에 이어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면담이 잇따라 진행되며 속도가 붙었다. 전남 출신 3선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