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동구2)은 10일 열린 광주시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남성 육아휴직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했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과 기반은 이미 마련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만 29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지난해 6043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출생률 반등은 단기 지원금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아우르는 가정 중심의 전주기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