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 여비를 받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경비로 지출한 것을 두고 경찰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공무국외출장 경비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북구의회 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15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나면서 각 개인 계좌로 지급 받은 경비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전체 출장비는 44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구매한 상품권을 북구 소재 여행사에 출장 경비 대금으로 지출했다. 경찰은 출장 경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행위가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온누리상품권 구매로 발생한 차액 440만원 상당을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1인당 상품권 구매 한도인 월 200만원을 초과해 구매했는지, 대리 구매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출장 경비 예산을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환급으로 발생한 차액을 부정하게 사용했는지 등 전반적인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의회는 "국외출장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여비를 지급 받아 지출했다"며 "정액 지급 여비는 지출 내역을 증빙하거나 반납하지 않는다. 법적·제도적으로 허용된 결제 수단을 이용해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출장 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절감된 경비 처리 절차를 질의했다. 절감된 경비는 출장단 의견에 따라 반납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