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수십억원의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다.
광주교통공사는 전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가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익서비스 비용(PSO)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무임 수송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전국적으로 7000억원에 육박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운영 기관들의 재정난이 지속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료 역시 최근 수년간 크게 오른 만큼 공공요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1984년부터 41년 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온 도시철도 무임 승차는 국가 주도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무임 손실을 포함한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달하며, 최근 5년 간 연 평균 55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만 놓고 보면 2020년 63억원, 2021년 64억원, 2022년 70억원, 2023년 76억원, 2024년 79억원 등 연평균 손실액이 70억원에 이른다.
노사 대표는 앞서 지난 7월에도 답보 상태에 놓인 무임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했다.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낮은 운임으로 운영기관이 겪는 어려움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편적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