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통합의 분수령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월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와 6월 통합단체장 선출과 함께 심각한 지방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파격적인 특례조항 등이 어느 선까지 논의 또는 합의될 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18명),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2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함께 발표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에 대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화답하며 마련한 자리로, 40년 만에 급물살을 타는 광주·전남 통합론이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지자체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 통합 로드맵과 입법·행정 절차 등에 대해 당·정 간 큰 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 분권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세 특례와 행정 인센티브 등 중앙정부 차원의 파격적 특례가 어느 수준까지 논의되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0%대와 20%대로 전국 최하위권인 점을 감안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등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주민공론화 절차도 중요한 의제로, 막대한 비용과 크고 작은 리스크를 안고라도 주민투표로 갈 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속한 통합을 위해 시·도의회 동의로 최종 결정할 지도 논의될 것올 예상된다.
이밖에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소재지, 통합 의장 선출, 통합교육감 선출 여부 등도 논의될 지, 통합 협의체 등을 통한 추가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할 지에 대한 의견 조율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시자와 김 지사는 오찬 회동 후 오후 5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어 논의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밝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