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현상의 원인이 도시철도 공사로 잠정 파악되면서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19년 10월 첫 삽을 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최근까지 최대 6건에 이르는 싱크홀 현상이 관측돼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25일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광주지역에서 집계된 싱크홀 발생 건수는 198건이다. 싱크홀로 2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17대가 파손됐다. 싱크홀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142건(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짐(되메우기) 불량 32건(16%), 기타 24건(12%) 순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삽을 뜬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주변에서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역내 싱크홀 발생 위치를 기록하기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집계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광주 북구 풍향동부터 동구 서석동·계림동 일대에서 싱크홀 현상 총 6건이 기록됐다. 2020년 8월 동구 계림동 1건을 시작으로 이듬해 7월 같은 장소에서 또 발생했다. 2021년 8월에는 서구 유덕교차로 아래에서
중소벤처뉴스TV 이명숙 기자 | 사단법인 대한민국의정회(회장 고효주)는 창립총회가 53명의 중앙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5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정훈선 전, 안동시의회 의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창립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출, 임원선출, 기본재산 출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고효주(전, 여수시의회 4선)회장은 "대한민국의정회가 국회소관 공법단체로 인정받고, 의정동우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대한민국의정회가 지방의원 출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회원여러분이 일치단결해서 후배 지방의원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의정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출신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근간, 지방의회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며 "갈등 해소, 사회통합 방안 연구 등 지역 발전과 더불어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어 주시리라 믿는다. 오늘 창립 총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중소벤처뉴스TV 김희정 기자 | (사)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 미쉘원그룹 기부 시스템 구축 지원 업무협약식 행사 WWP(World Well Program) 프로젝트 BEDR Bitcoin EDenRich 미쉘원그룹이 사단법인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쉘원그룹이 사단법인 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와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국가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우물 건설 및 정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월 24일(월)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쉘원그룹 이종국 총재, (사)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 신민희 대표, (사)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 2대 여성 회장으로 선임 예정된 이추자 회장, 이디안골프구단의 최용승 대표와 이종철 부대표, BEDR KOREA Foundation 임몽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물 부족 문제를 기부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물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 및 관리되는 방식을 혁신하는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문자 피싱이 발생한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브로커 및 기술기업의 부당개입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소진공은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당 개입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소진공은 부당 행위가 적발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사업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현재 관련법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했다. 특히 폐업과 산재, 재난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가 미흡해 생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와 산재보험료 30~50%를 5년간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
전세희 제21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24일 취임했다. 신임 전 청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54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창업정책총괄과 등 주요 핵심 업무를 거쳤고, 최근에는 투자회수과장, 지역혁신정책과장을 맡는 등 벤처, 창업, 인력 정책분야에서 중기부 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전 청장은 "최근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기부의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3억2800만원을 투입해 총 360동을 지원한다.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일반가구는 1동당 352만~7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비주택(창고·축사 등) 철거·처리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전체 철거면적 중 200㎡ 상당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314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비주택의 경우 창고 및 축사로 지원을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어린이시설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접수되며 슬레이트 면적 등을 조사해 공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비 소진 때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가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1970년대 보급돼 천장·지붕 등에 주로 사용됐다.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 인체에 치명
전남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개인 산주, 공공기관, 기업 등이 숲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신규 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벌기령 연장 산림경영사업 ▲수종 갱신 산림경영사업 ▲산림바이오매스이용사업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 등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277건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했으며, 올해는 3억5000만 원을 들여 33건 등록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한다. 행정비용 지원한도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1000만 원, 모니터링 시 1400만 원, 검증 시 500만 원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바라는 산림소유자는 토지 소재지 시·군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전남에 등록된 산림탄소상쇄사업 277건의 면적은 1만7639㏊에 이르며 예상 연간 탄소흡수량은 29만2tCO₂이며 예상 총흡수량은 686만8000tCO₂에 달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6일 영산강 자전거길 만봉천 구간 개통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자동차·자전거 겸용 도로, 급경사, 급커브, 노후화 등 안전이 취약한 만봉천 구간에 폭 3.2m, 길이 1.2㎞의 강변 데크길을 새롭게 조성했다. 야간조명·쉼터·포토존도 설치했다. 영산강청은 올해에도 지자체와 함께 122억 원을 들여 영산강 자전거길 44㎞ 구간에 대해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광주 제2순환도로 학운IC에 하이패스 차로가 신설돼 출·퇴근길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광주 제2순환도로 학운IC 하이패스 차로가 31일 오후 2시부터 가동된다고 24일 밝혔다. 신설된 학운IC 하이패스 차로는 120m 길이이며 현금 지불 차량은 1차로, 하이패스 차량은 2차로로 운영된다. 하이패스 진출로 속도는 30㎞/h로 제한되며 신호과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다. 또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 및 차량 신호 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기존 학운IC 진출로는 현금 수납 1차로만 운영돼 차량정체가 빈번했으며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 대기행렬이 진출로 구간부터 지산터널까지 이어져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컸다"며 "학운IC 진출로 하이패스 도입과 차로 신설로 출퇴근 시간 교통흐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세계양궁(장애인)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외식업소 위생관리에 나선다. 광주시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세계양궁대회 경기장과 연습장, 선수단 숙소 주변 외식업소 500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2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경기장·연습장 주변 160개소, 선수단 숙소(내)주변 290개소, 광주맛집 50개소의 위생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감시원은 식당의 식품 보관온도 준수,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음식물 재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현장 사전 위생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현장 계도와 재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과 카페 등의 식중독 예방과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다음 달 30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까지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까지 일괄 감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턴 신청을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해당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6월 부과 후 고지서를 발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