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이 민원 창구에 범용 통·번역 사이트를 활용해 저비용으로 외국인 민원인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주고법은 청사 1층 원스톱 민원실 접수 창구 내 직원 업무용 컴퓨터와 연동되는 민원인 측 듀얼 모니터, 음성 입력용 마이크 등을 설치하는 등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번역 설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직원과 민원인은 각기 양측 모니터를 바라보며 온라인 범용 통·번역 사이트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민원실 직원이 키보드로 우리말을 입력하면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의 모국어로 번역돼 표시한다. 외국인 민원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이크를 통해 음성인식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을 직원이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민원인은 법원에 오더라도 언어 장벽 탓에 원활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이 펼쳐지는 법정에서는 지정 통역인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민원실에서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통역인을 두기 어렵다. 원격 화상 통역기가 있긴 하지만 지원 언어가 제한적이고 연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외국인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이번에 갖춘 설비는 인터넷에서 무료 제공
광주지역에서 농지를 불법 매매·임대해 11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고발·해산명령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지역에 등록된 A농업법인은 광산구에 소재한 농지 12필지를 지난 2020년 48억여원에 매수한 후 농업경영 등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5필지로 분할, 137억여원에 매도해 89억여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또 동구에 등록한 B농업법인은 농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구에 소재한 농지 23필지를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이를 방치해 4억여원의 취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불법 부동산 행위를 하다 적발된 114개 농업법인 중 40개 법인은 과징금과 취득세 106억원 상당을 부과했으며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직불금 수령내역과 매출현황, 지방세 감면 여부 등을 종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5개 법인에는 과징금 96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및 해산명령 조치를 내렸다. 20개 법인에는 추가 조사 후 조치토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광주시 감사위의 지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E.T(East Tigers)야구단'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 개막전에 초청 받아 개막 선언을 한다. 광주 동구는 E.T야구단이 오는 22일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25 KBO리그 KIA타이거즈 대 NC 다이노스의 개막전에서 개막 선언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E.T야구단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6차전 시구자로 초청받았으나 KIA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승리,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시구가 무산됐다. 시구가 무산되면서 아이들이 아쉬움을 나타내자 KIA 타이거즈 측이 개막전에 E.T야구단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T야구단은 개막 선언 이후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 E.T 야구단은 2016년 창단된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이다. 14세부터 25세까지 발달장애 청소년 등 30명이 활동 중이다. 후원 기업 지원이 끊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동구가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기부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에는 4억1000만원 상당이 모금됐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았으나 절차상 하자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검찰이 다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 기각 판결이 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45) 의원에 대해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 선거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처벌 공백을 막고자 당초와 같은 혐의로 정 의원을 즉시 기소했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재기소 방침이 부당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민위는 심의 안건 상정을 의미하는 부의(附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재기소했다. 앞선 지난달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정 의원의 선고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당내 경선 직전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
전남도는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스마트항만 건설, 해상교통망 확충,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체계적 갯벌 관리 등 6개 분야 75개 사업에 올해 36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분야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농산어촌개발, 후계 어업인 육성과 수산경영대학 운영 등 11개 사업에 2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인 광양항을 스마트 자동화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포신항 진입도로 건설, 5만t급 자동차 부두 확충 등 24개 사업에 22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완도항과 땅끝항 등 지방관리 항만 9곳에 방파제와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 지방항만 육성에도 430억원이 투입된다. 해상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섬 지역 택배비 추가 지원,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생활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254억원이 지원된다. 도는 깨끗한 해양생태계와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해
13일 오전 9시22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평동 방면) 편도 3차선 중 1차로에서 승용차와 1t 화물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4대가 추돌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사고 구간 1차로 약 500여m 구간이 통제되면서 30분 가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앞서가던 SUV 차량이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 공모에서 호남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이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해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광주상의를 포함해 전국 6개 권역에 6개 기관이 선정됐다. 광주상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이달 말부터 1년간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는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일경험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일경험 사업홍보,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설계컨설팅, 15~34세 미취업 청년 모집,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한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처음 시행해 참여기업 발굴 104개사, 참여기업 컨설팅 100회, 운영기관 발굴 17개소, 운영기관 컨설팅 74회, 사업설명회 6회, 네트워크 회의 4회, 운영기관 정기회의 10회, 일경험 공모전 및 성과홍보회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호남권 주요 20개 대학과 일경험 업무협약을 통한 네
전남 해남에서 소떼를 굶겨 폐사에 이르게 한 30대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농장 관리를 소홀히 해 기르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가족으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아 관리하던 중 소떼를 굶긴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한 병성감정 결과 폐사한 소떼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살아남은 소 4마리는 현재 A씨의 친척이 돌보고 있다. 폐사한 소는 차례로 소각되고 있다. A씨는 관계 당국에 '최근 일정이 있어 농장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소떼 방치 기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조만간 A씨를 불러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남발에 따른 피해 기업 구제에 나선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2일 경기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을 찾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 관련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중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는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각)부터 시행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한국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사례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장관과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 곽인학 광스틸 대표, 신영석 범일산업 대표, 지제이알미늄 유경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지제이알미늄은 지난해 매출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오는 4월 15일까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크게 ▲혁신(공공서비스·디지털 기술·국민 소통)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로 나뉘며 6개 세부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안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소진공 누리집 '국민혁신제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소통24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제안 내용의 효과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혁신성, 지속 가능성, 적정성의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자에게는 이사장 상장과 함께 총 140만원 상당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협력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국내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중 수시로 참여할 수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는 민간기금을 말한다. 동반위는 2019년부터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106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 1679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해 이 가운데 1241개 기업이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올해는 기업 맞춤형 ESG 지원 체계를 강화고자 기존의 단순 컨설팅을 넘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춘 컨설팅으로 확대된다. 이에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ESG 교육 및 컨설팅을 유지하면서 기업별 수요를 반영해 글로벌 ESG 이슈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전문 컨설팅, 공급망 ESG 인증, 환경 및 산업안전보건 시설 전환, 지속가능
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손을 잡는다. 조정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한유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유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으로 공정하고 건강한 유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 제도의 교육 및 홍보 협력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조정 활성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정원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일지라도 정책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한유원의 플랫폼을 통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기능과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적극 홍보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