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2025.4.14 [.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누구든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을 회복하고 내수를 진작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된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한다.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과 납부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와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번의 신청으로 매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전북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원책을 새롭게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장 건립 시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기존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였던 보조금 지원율을 6%로 1% 상향했다. 지역경제와 상부상조하자는 취지의 지원책으로 지역 내 공사물량 확보와 건설경기 부양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타지역 기업의 정읍 이전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고자 근로자 이주 지원도 강화한다. 공장 이전 시 4인 이상 가족세대가 함께 정읍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이주 정착금을 지원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지역 특화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에서 1%를 추가 상향해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6%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에서 레드바이오산업까지 아
전라남도는 노후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6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 퇴비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 퇴비 품질을 높임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지원 한도는 5억 원이며, 40% 보조와 30% 융자, 30% 자담으로, 융자 이자는 연리 2~3%다. * 개소당 5억원 : 보조 40%(2억원), 융자 30%(1.5억원), 자담 30%(1.5억원) 신청 대상은 전남지역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로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한 업체다. 발효시설, 축분처리장·후숙창고,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과 농업용 로더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업체는 사업장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해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퇴비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농민들이 쌀값 하락 대책 등 농정 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기 위해 집단 트랙터 상경 행진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에 따르면 농민회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에서 장터 28대(광주 4대·전남 24대)를 몰고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 전날 전남 무안과 광주에서 출정식을 연 지역 농민회는 이날 전북 정읍 지역에서 합류한다. 전국 11개 농민회 등은 8일 충남 공주에서 집결한 뒤 9일 수원을 거쳐 10일 서울 광화문으로 향한다. 이들은 광화문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농정 혁신 공약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농민 단체는 ▲쌀수입 중단 ▲농산물 최저가 보장 ▲여성농민회 권리 보장 ▲군공시설 무상급식 ▲유전자 변형농산물 수입판매 중지를 담은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집단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쌀값 하락 속 농민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상경 투쟁에 나섰다"며 "트랙터 행진을 통해 농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 부지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역세권 유형과 범위를 확정한 뒤 역세권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인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등 10곳의 개발 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 기능을 확보하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입지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부산시는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공사장에서 에어컨 동배관을 잘라 훔친 뒤 고물상에 넘긴 50대 남성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 신축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 침입해 공구를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에어컨 동배관을 자르고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틈타 보안이 허술한 공사장에 무단 침입한 뒤 동배관을 잘라 포대자루에 담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거주지가 없는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훔친 동배관은 지역 고물상에 팔아넘겼다.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 지난 25일 중흥동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동배관을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누범기간인 점에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발부받아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또 훔친 동배관을 구입한 고물상에게도 장물 취득 혐의가 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북녘 금강산의 장엄한 절경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는 최북단 관측소 ‘금강산전망대(한국군관측소)’가 9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인 고성통일전망대는 이날부터 보훈단체와 학생단체에 금강산전망대가 개방돼 안보 견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강산전망대는 강원도 고성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민북지역)에 위치한 군사 전방 관측소로,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온 안보 요충지다. 기존의 통일전망대보다 훨씬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 북녘 구선봉과 감호(甘湖), 해금강의 모습을 생생하게 관측할 수 있다. 특히 구선봉은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로, 주변은 울퉁불퉁한 바위산으로 이뤄져 장관으로 유명하다. 바로 아래에는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전해지는 감호가 자리하고 있다. 관람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로 실시된다. 회차당 최대 80명, 하루 최대 160명까지 견학이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휴장한다. 견학을 희망하는 보훈단체 및 학생단체는 최소 일주일 전까지 통일전망대(033-682-0088)로 전화 신청해야 한다. 일반인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두루누비 홈페이지(https://www.durunubi.kr/dmz-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암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단백질 복합체의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억제하는 펩타이드(아미노산이 2개 이상 연결된 분자로 생물체 내 호르몬, 효소, 신호전달 물질 등 다양한 역할)를 개발해 암 억제 효과를 입증했다. 부산대는 분자생물학과 장세복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 생존을 촉진하는 'HMGB1(High Mobility Group Box 1)-RAGE(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단백질 복합체의 결합 구조를 극저온 전자현미경(Cryo-EM) 기법으로 세계 최초로 원자 수준에서 해석하고 이 구조를 기반으로 암세포 증식·이동 억제 기능을 갖춘 펩타이드를 설계해 차세대 항암제 후보물질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이 Cryo-EM을 통해 HMGB1-RAGE 복합체의 결합 부위를 규명한 결과 HMGB1와 RAGE 간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이 결합을 차단하는 새로운 펩타이드는 당 독소 수용체인 RAGE와 경쟁적으로 결합해 기존 HMGB1-RAGE 복합체 형성을 저해하고 암세포에서 활성화되는 ERK1/2(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경위)는 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9층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전남 혁신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미경위 수석부위원장인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위원장인 이언주 국회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개호·민형배·전진숙 의원, 최권일 광주일보 편집국장(전 광주전남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AI 컴퓨팅파크와 미래차 국가산단, 도심집적형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주제로 발제가 이뤄진 데 이어 광주·전남의 혁신 산업 발전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논의,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안도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광주·전남이 혁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정책 과제 채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