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지난 3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아마도 우리가 정상화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각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 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광수 기자 | 중동전쟁의 여파로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의료용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북구에 위치한 주사기 판매업체 1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며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매점매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업체에서 매일 제출하는 주사기 판매 및 보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과도한 재고 보관 ▲비정상적 판매 증가 ▲특정 거래처 집중 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된다. 2026년 이전 영업을 시작한 업체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올해 영업을 시작한 신규 업체의 경우는 주사기를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으면 단속된다. 주사기 판매 및 보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는 물가안정법에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무주군은 무풍면에서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이 지역 활성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4개 동아리 활동(색소폰, 통기타, 난타, 캘리그래피, 레진 아트, 줌바댄스 등)과 배후마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주민 개인의 취미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실천형 공동체 활성화’ 기반이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동아리 회원 250여 명은 각자의 재능과 특기를 살려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공연, 체험,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특히 행사는 주민들이 기획부터 준비, 운영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동아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배후마을 서비스 프로그램과의 연계 효과를 낳고 있다. 배후마을까지 함께 돌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이 지역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대석 무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반찬 배달과 영어교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도내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1,043개소의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생 수준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조사대상 가운데 서류상으로만 운영 중인 1곳을 적발해 실제 시설물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1,062개소 가운데 7개소가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었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 업소를 중심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진행됐다. 특히 도는 4개 고속도로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소 23곳을 점검해 장거리 이동 중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휴게소 내 식품 위생 안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나들이를 즐기는 도민들이 안심하며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지 주변 점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계절·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위생관리와 현장 중심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 지역의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장기간 노출시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활권 인근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아니라 악취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6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여서 생활권 주요 유해가스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및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개소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해 도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직업훈련 ‘중장년 일자리캠퍼스’를 올해 처음 추진하며 직업훈련 24개 과정별 25명씩 총 6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중장년층의 취·창업 희망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연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도내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이 대상이다. 도는 지난 4월 수행기관으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경민대학교·두원공과대학교·성균관대학교·여주대학교·연성대학교 6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대학별 4개 과정씩 총 24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재직자, 구직자, 창업자 과정으로 나뉘어 참여자의 상황에 맞게 구성된다. 또한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마이크로디그리’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대학 명의의 이수증을 제공해, 학습 성과를 공식 인정받을 수 있다. 재직자 과정은 태양광 응용, AI·DX 실무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신 기술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직자 과정은 전기기능사, 통합돌봄 전문가 등 취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편성됐다. 창업자 과정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9일 오전, 3기 신도시 중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남양주왕숙지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께 양질의 주택이 차질 없이 적기 공급되도록 지연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속도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국민께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정부 역점정책”이라면서, 인허가, 보상, 공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요인은 조기에 해결되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하여 대외 변수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수급상황 상시관리, 공급업체 다변화, 대체 자재 활용 등 다각적·선제적 조치도 지시했다. 또한, 남양주왕숙지구에 최초로 설치된 안전보건센터를 둘러보며 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 중요성 강조와 함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를 접견하고 한-UNICEF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러셀 총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달(3.16) 뉴욕에서 면담을 갖고 다시 서울에서 만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자 최대 공여국 중 하나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사례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러셀 총재는 한국과 유니세프 간 협력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사업인 ‘아동을 위한 회복력+’(Resilience for Children+)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광수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는 건강한 조직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10대 실천강령을 선포한다고 29일 밝혔다. 10대 강령은 일하는 방식 및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북구는 지난 2월 수립된 ‘2026년 북구 조직문화 혁신운동 추진계획’을 근거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구 조직문화 혁신추진단’을 올해 처음 구성했다. 추진단은 ‘조직문화 혁신운동 추진계획’에 포함된 33개의 세부과제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17일에는 추진단의 심의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과정에 공직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10대 실천강령’을 확정했다. 강령은 ▲소통 강화 ▲스마트 행정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등 3개 중점 과제에 기반해 도출됐으며 올해 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체감도를 높였다. 북구는 다음 달 18일부터 2주간을 ‘10대 강령 집중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실적 우수부서에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수립을 위한 연구’를 발간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는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돌봄을 통합한 정책 방향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으로 급증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디에서 늙어갈 것인가’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유지되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87.2%에 달했고,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같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48.9%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익숙한 동네에서의 노후’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시 구조와 서비스는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1위를 달성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의 실적을 토대로 진행하며, 점수에 따라 가~마 등급이 부여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부문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29일 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중대 범죄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치안·행정·NGO가 함께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또 학생,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AI 챗봇 ‘광주 늘봄지니’를 도입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혁신적 민원 시책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6천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천 명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우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