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리·경영 기법을 배우며 성장해 왔다. 민주주의 제도와 합리적 경영 방식은 오랫동안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해온 모델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오히려 세계의 우려를 자아내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치 행태가 있다. 트럼프 집권기에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행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언행에 맞장구치며 박수만 치는 참모들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비판의 부재는 합리적 정책 결정을 가로막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일반인들은 흔히 기업을 잘 경영한 사람이라면 국가도 잘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R. Krugman) 교수는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A Country Is Not a Company, 2009)』라는 저술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는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해도 그것은 국가 경제 전체에 비하면 극히 작은 규모의 일부일 뿐이며, 국가는 기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럽리스트 김진찬 기자 | 그녀는 왜 당신의 말보다 태도를 믿는가? “분명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왜 그녀는 서운해할까?” 많은 한국 남성들이 겪는 혼란이다. 그 이유는, 일본 여성이 당신의 ‘말(言)’보다 당신의 ‘태도(態度)’를 훨씬 더 신뢰하는, 고도로 발달된 ‘심리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맥락 사회의 암호: ‘쿠우키오 요무(空気を読む)’ 일본은 ‘분위기를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맥락’ 사회다. 즉, 말의 내용 자체보다, 그 말이 어떤 상황과 태도 속에서 나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신이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그녀의 레이더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 ‘스마트폰을 보는 무심함’이라는 태도를 포착하고, 당신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고 말해놓고, 비싼 메뉴를 고르자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당신의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그녀는 결코 놓치지 않는다. 말과 태도가 충돌할 때, 그녀는 100% 태도를 믿는다 이것은 당신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살아오며 체득한 소통의 방식이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진찬 칼럼리스트 | 한일 커플 최대의 관문, '시댁'과 '명절'을 넘는 법 한일 커플의 성공 여부는 ‘남편이 시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본에는 없는 한국 특유의 ‘명절 문화’는, 일본인 아내에게 가장 큰 문화 충격이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수많은 커플들이 바로 이 관문 앞에서 좌절한다. 휴일인가, 노동의 날인가?: 명절의 충격 일본의 명절 ‘오쇼가츠(お正月)’를 생각해보자. 가족들이 모여 ‘오세치’라는 정갈한 음식을 나눠 먹고, 신사에 참배하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한다. 며느리는 손님이자 가족으로 존중받으며, 함께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그 역할이 과도하게 강요되지는 않는다. 본질은 ‘휴식’과 ‘가족과의 시간’이다. 하지만 한국의 명절, 특히 추석이나 설날은 전혀 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시댁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내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쉴 틈 없는 가사 노동에 내몰린다. 수십 가지의 전을 부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끊임없이 손님상을 차려내야 한다. 여성들이 부엌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남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그녀에게 한국 사회의 깊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진찬 칼럼리스트 | ◆그녀들은 왜 '결혼은 손해'라고 말하는가? 최근 일본에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을 주저하며 ‘결혼은 손해(結婚は損)’라고 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결코 그들이 결혼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결혼하는 순간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냉철한 비판에 가깝다. 이 ‘손익 계산서’에는 눈물이 담겨 있다. 항목 1. 경력의 단절 (고토부키 퇴사, 寿退社) 일본 기업 문화에는 여전히 결혼하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고토부키 퇴사’라는 낡은 관습이 존재한다. 어렵게 공부해 입사한 회사, 열정을 바쳐 쌓아 올린 커리어가 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는 여성들에게 결혼을 자신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족쇄로 인식하게 만든다. 항목 2. 고독한 전쟁 (완오페 육아, ワンオペ育児) 만약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한다면, 다음은 ‘완오페 육아’라는 고독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원 오퍼레이션 육아’, 즉 남편의 부재 속에서 엄마 혼자 모든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극한 상황이다. 24시간 아이에게 묶여 사회적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진찬 칼럼리스트 | 일본 여성이 왜 한국 남성에게 끌리는가? 이 질문에 ‘한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BTS가 좋아서”와 같은 1차원적인 팬심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지난 20년간 일본 사회에 겹겹이 쌓여온 ‘이상적인 한국 남성상’이라는 거대한 판타지의 변천사가 존재한다. 1세대: ‘욘사마’가 심어준 순정 (2000년대 초반) 2003년, ‘겨울연가’의 배용준, 즉 ‘욘사마’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당시 일본 미디어 속 남성들이 권위적인 가장이나 반항적인 청춘스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지고지순한 순정’이라는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했다. 이는 특히 일본의 중년 여성들에게, 잊고 있던 로맨스의 감정을 일깨우며 한국 남성에 대한 첫 번째 긍정적 판타지, 즉 ‘따뜻하고 순수한 로맨티스트’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2세대: K-POP이 더한 남성성과 판타지 (2000년대 후반 ~) 욘사마 이후, 일본 시장을 석권한 것은 동방신기, 2PM과 같은 K-POP 아이돌이었다. 특히 ‘짐승돌’이라 불렸던 이들은, 욘사마의 부드러움 위에 ‘나의 여자를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함’이라는 이미지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진찬 칼럼리스트 | 결혼 시장의 '가치 투자' 왜 한국 남성은 일본에서 '우량주'가 되는가? 최근 한일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이유를 ‘한류’나 ‘개인의 취향’ 같은 막연한 단어로만 이해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수많은 커플을 상담하며 데이터를 분석해 온 전문가로서, 나는 이 현상의 핵심에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마치 주식 시장의 ‘가치 투자’와도 같은 흥미로운 원리가 숨어 있음을 발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한국 남성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이, 한국의 치열한 결혼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때로는 ‘구식’으로 저평가받지만, 일본의 결혼 시장에서는 매우 희귀하고 가치 있는 ‘프리미엄 자산’으로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 남성 특유의 ‘책임감’과 ‘리드하는 태도’를 생각해보자. 연인을 위해 데이트 코스를 미리 계획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라고 말하는 모습. 현대 한국의 연애 시장에서는 때로 이런 모습이 ‘가부장적’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하지만 결혼에 소극적인 ‘초식남’ 현상으로 인해, 미래에
관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관광객의 직접 지출로 얻는 경제적 이익(예: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인 직접 효과가 있다. 둘째, 관광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지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예: 호텔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인 간접효과가 있다. 셋째, 관광으로 증가한 소득이 다시 지역 경제 내에서 순환되면서 발생하는 추가적 경제 이익인 유발 효과 등이다. 이러한 효과를 더한 것을 '승수 효과'라고 부르며, 이것은 관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해남땅끝은 한때 '관광 1번지'로 불리며 수많은 발길을 끌어모았던 이곳은 이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시설과 콘텐츠, 서비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여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관광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 그러나 해남군이 직접 관리하는 특화된 관광 기반 시설은 반전의 기회를 노릴 충분한 여건을 제공한다. 1. 관광객 53만 명의 땅끝, 엇갈리는 명암 2024년 한해 해남땅끝전망대와 모노레일을 방문 이용한 사람은 무인계측기로 측정한 결과 535,135명(땅끝전망대 398,947명, 모노레일 137,188명)이다. 방문객 숫자로는 결
민주사회는 집단이익을 위해 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있다. 집단은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여럿이 한데 모여 떼를 이룬 무리나 모임’을 뜻하며, ‘여럿이’란 ‘여러 사람’을 뜻하며, ‘여러’ 라는 뜻은 ‘수효가 한둘이 아니고 그보다 많은’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는 한둘이 아니고 3인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규(上規)이다. 지난 23일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숙(방통위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진숙 위원장이 2인 방통위원 체제에서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심의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방통위법 제4조 1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
지난 13일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발언대 연단에 선 박효상 시의원은 “오늘 저는 목포시 인사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집행부가 시민과 공무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중략)...”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이 말하는 민선 8기 박홍률 목포시장 인사의 지적내용을 간추려 보면, 1. 성과 또는 능력중심이 아닌 특정인물 중심 인사로 공정성, 투명성을 상실했다. 2. 측근 챙기기, 가족찬스로 공무원들의 사기와 조직 안정성을 헤치고 있다. 3. 전문적인 기술·경험이 필요한 직렬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있다. 4. “공무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바꿔 표현하면 “시장의 선거운동이 승진의 비결”이라고 언급 하는 등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제동을 걸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을 제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회의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정활동과 관련해 5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의원들의 소신발언이 방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은 필요하나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계속고용 연령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면서도 "정년 연장은 임금 체계 개편 등의 사회적 합의 하에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외국의 계속고용 제도 변화 흐름과 우리나라 인구 변화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계속고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부원장은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 이후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은 20% 감소하고 고용 지속 가능성은 약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년 연장이 동일 기업에서 근속을 일부 증가시킨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밀려나 (하향) 재취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부원장은 60세 정년제가 대기업에서 청년 고용 감소를 가져오고, 그 결과 작은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이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임금체계의 개편이나 노동시장의 구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사법부에 기대해 본다” 목포지역사회에서 최대 관심사이자 결과에 따라서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현직 목포시장 배우자에 대한 상고심(당선무효 유도죄) 판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법부의 거창한 대의명분 ‘사법정의’는 차치(且置)하고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증거재판주의’가 법정에서 올바로 인용, 결정문에 실리기를 시민 모두가 바라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TV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유력 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명에 관여한 당사자로 구체적으로 경쟁 후보를 암시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부분도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선
2024년을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은 전남도가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인구 유입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의 프로젝트 추진과 맞물려 같은 시기 목포시를 비롯한 무안·신안·해남·진도·영암 등 전남 서남권 6개 시·군도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 유입책을 발굴해 소멸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인구 유입책들이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지향적 정책보다는 솔깃한 유인책을 미끼 삼아 타 시군의 경제 인구를 빼어오는 단순유입 책이 대부분이고 결국 대한민국 인구 총량은 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인구감소 해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반면, 전남 나주시의 경우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취업 청년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큰 호응 속에 누적 100가구 공급을 달성했다. 가구에 선정된 청년 임차인에게는 나주시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내 집 마련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맞벌이 신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