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 갈림길에 놓인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1심 재판에서 속속 선고 판결이 내려지면서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중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상실 위기에 처한 의원은 5명이다. 이 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최근 1심 선고 재판에서 직위상실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신정훈 의원은 지난 17일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지역 선거구민 20여 명 앞에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선거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여론조사 왜곡의 결과를 초래, 유죄가 인정된다. 반성하는 점, 유세 중 즉흥 발언으로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극히 적은 점, 정당 자치를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직위상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 43일 만인 15일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되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탄핵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앞에 '더 평등'했던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그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시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필귀정으로, 최종 결과는 헌법재판소 파면과 구속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 체포가)국가의 체통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체포에 앞서 사전 자진출두를 했어야지, 마지막 명예도 지키지 못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국민 배반 행위의 최종 결과는 헌재 파면과 구속뿐"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아온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33분 전격 체포했다. 계엄 발령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황 나훈아가 고별공연에서 밝힌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했다. 김 지사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수 나훈아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가수고, 나 또한 찐팬이고 경외하지만 요즘 탄핵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고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훈아는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고별콘서트에서 정치권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 국민을 위한 것이냐.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는데, 왼쪽 역시 잘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지사는 "평상시 같으면 좌우 싸우지 말고 통합정신으로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 지당하고 백번 옳지만,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며 "하마터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처럼 모든 걸 통제받는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고,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인데,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로 작금의 현실을 이해해선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좌우 문제가 아닌, 국가 기본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대적 과업인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과 지지자 A(64)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문 전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에게도 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월 중순 2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말바우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의 정책·공약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발표하고 지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 전 시의원의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법상 불법인 운동원 5명 이상이 모여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지지자들은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문 전 의원이 단일화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경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깊은 슬픔에 잠긴 지역사회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전국 및 세계 각지의 호남향우회가 나눔과 연대를 실천,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전국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주요 출향향우 단체는 무안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약정하며 피해 지역 주민과 고향 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미주 호남향우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애도의 뜻을 밝히며 미국 주요 도시 6곳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어거스타, 시카고, 휴스턴에 설치된 분향소는 미주 한인 동포와 지역사회 많은 이들이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세계 각지 호남향우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며 조화와 성명을 통해 연대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동경, 중국 북경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보내온 조화는 무안 합동분향소에 큰 울림을 더했다.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성명을 통해 “270만 미주 한인 동포사회가 한국 국민과 슬픔을 함께하며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 현황과 유가족 지원 내용을 살피고, 한파·대설 관련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모든 희생자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심껏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유가족들의 상처가 깊고 큰 만큼 향후 트라우마 상담 연계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 내용 등을 마련해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7~9일 대설·한파가 전망됨에 따라 유가족과 분향소 추모객 교통 불편 해소, 유가족과 실내·외 근무자에게 방한용품 지급 등 한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하는 등 유가족과 조문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대설·한파 대비 정부 관계기관, 시군과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과 분향소 인근 고속도로, 국도에 사전제설 계획 수립과 강설 시 우선 제설을 건의했다. 무안공항 내 도로·인도 제설, 임시시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민생 4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입장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돼야 하며, 재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니므로 재해 할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는 농민 생존권과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며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고, 농업인 전부가 찬성하고 고대한 민생농업 4개 법안은, 오직 국민만을 보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겠다던 한덕수 총리가 거부할 수도, 거부해서도 안 되는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지사는 “농업민생 4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재의결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엄중히 촉구했다.
중소벤처뉴스TV 지창웅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지난 12월 23일(월) 서울 복지TV 공개스튜디오에서‘제9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은 장애인복지채널 WBC복지TV가 주최하며, 봉사정신과 나눔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배려’정신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자원봉사자, 복지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자 수여하는 상으로, 전승일 의장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노인지팡이 지원 조례’,‘이동불편노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조례 제정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전승일 의장은“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온 결과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쁨에 앞서 어깨가 무겁다”며“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복지 발전을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서구의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YouTu
중소벤처뉴스TV 지창웅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지난 12월 20일(금) 국회에서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기초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공익기구 모니터링 코리아가 평가하며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등을 펼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승일 의장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노인지팡이 지원 조례’,‘이동불편노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조례 제정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전승일 의장은“의정활동 기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전념해온 결과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며“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승일 의장은 12월 23일 서울복지TV 1층 공개홀에서‘제9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달린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국회의원 임기 전이었지만, 민주당 법률위원장 활동을 하느라 세부 내용을 살피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 의원 신분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거를 처음 해본 의원과 회계업무가 처음인 담당자 등 초보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다"며 "초보들의 실수가 의원직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회계 책임자가 선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공기관 간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질문을 제한해 논란을 일으킨 이문혜 전 전략추진단장이 '한직'으로 여겨지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인사 조치됐다. 광주시는 19일 발표한 4급 이상 전보 인사에서 이문혜 전 단장을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올해 2월부터 강 시장과 공공기관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직원들의 질문을 제한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전략추진단이 만들어 공공기관에 보낸 '지침'에는 광주FC, 무등산, 육아 관련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로 분류하고, 증원과 보수, 청사 이전 등 건의 사항은 행사장에서 '절대 언급해선 안 된다'로 제한했다. 강 시장은 논란이 일자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시장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든 일"이라며 올해 1월 취임한 이 전 단장을 10개월여만인 지난달 22일 징계성 교체했다. 이 전 단장은 종합건설본부에 무보직으로 하향 전보 조치됐다. 광주시 전략추진단은 강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8월 행정부시장 직속 기구로 신설됐다. 주요 공약과 현안 과제를 조정·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목표로 설치됐는데, 그동안 존립 이유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막말, 성희롱 발언으로 잇단 물의를 일으켰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균호 서구의원은 최근 고경애 서구의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 의원은 지난 12일 내년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마친 뒤 비속어가 섞인 막말하는 모습이 유튜브 생중계에 잡혀 물의를 일으켰다. 고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자기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의원은 "말을 끊은 사실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답변하던 공무원에게 막말해놓고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욕설의 대상을 자신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하게 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또 서구의회 A 의원이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 의원은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5∼6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공무원 B씨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의원은 이전에도 "예쁜 사람이 승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