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3개년(2025~2027년) 동안 33교에 수 백억 원을 투자해 선진형 화장실이 구축되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선진형 학교 다담은 화장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교 현장 지원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밝혀 화장실 사업을 두고 상호 입장차가 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는 "전남교육청이 기초학력예산을 전국 최대 규모로 삭감하고, 일부 학교 화장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행태는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곡한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다담은 화장실 사업'은 2024~2025년 동안 33개 초·중·고교 화장실 증·개축에 164억원을 투입하며, 학교당 많게는 10억원 이상이 소요돼 '황금 화장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화려한 공간보다 모든 학생과 교사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이 절실하다"라며 "전남교육청은 극소수 학교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다수 학교의 현실적 불편은 외면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2025년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 예산은 2023년 130억원에서 22억원으로 83% 급감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며 "일부 학교는 2학기 시작 시점에도 출장비조차 삭감 지급되고 있으며, 극소수 학교 화장실에 수십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전문성보다 부대시설 치장을 우선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식 밖의 예산 집행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전남도의회의 무기력함에 있다"며 "의회는 교육청 사업을 감시하고 예산의 합리성을 검증해야 하지만, 현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견제 없는 행정은 왜곡과 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을 낱낱이 공개하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공사를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여부와 실제 공사비용과 산출금액 차이도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제목 :전남도교육청 김대중교육감은 초호화 화장실 사업 멈추고, 아이들의 배움에 투자하라!
최근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선진형 학교 다담은 화장실 사업’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2년간 22개학교에 164억 원, 학교당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황금 화장실”이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교육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1. 극소수 학교에 집중된 막대한 예산, 형평성의 붕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절실한 것은 일부 학교의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학생과 교사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한 화장실 개선이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33개교 교에만 164억 원을 쏟아붓고, 다수 학교의 현실적 불편은 외면했다.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결정이며, 무엇보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전형적 전시행정이다. 사업 선정 기준과 예산 산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 기초학력 예산은 22억, ‘호화 화장실’은 164억
전남교육청은 2025년 기초학력 지원 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크게 삭감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비는 0원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2학기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출장비조차 삭감되어 지급되는 학교도 존재한다. 그런데 화장실 리모델링에는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전문성은 뒷전이고, 부대 시설 치장만 앞세우는 모습에 교육 재정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의 배움과 교사의 성장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이 교육청의 철학인가? 현재 전남교육은 교육없고 정치만이 남아있다.
3. 무기력한 도의회, 사라진 견제 기능
이처럼 상식 밖의 예산 집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전남도의회의 무기력에 있다. 교육청의 사업을 감시하고 예산의 합리성을 검증해야 할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 없는 행정은 왜곡과 낭비를 낳는다. 전남도의회는 교육청의 전시성 사업을 감싸는 방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4. 철저한 조사와 공개, 책임 있는 검증 요구
전남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공사를 결정했는지, 실제 공사비용과 산출금액의 차이는 없는지,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몰린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교육청 스스로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5.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비가 오면 누수 걱정에 시달리는 학교, 교사용 지도서조차 예산 부족으로 구매 축소 지시를 받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쾌적한 화장실”이라는 미사여구는 공허하기만 하다. 교육청의 예산 배분과 집행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장의 절박한 필요 해결이 교육청의 첫째 사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다담은 화장실 사업’ 선정 기준과 사업비 산출 근거를 전면 공개하라.
2. 특정 업체와의 유착·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3. 모든 학교의 화장실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균형 있게 예산을 배분하라.
4. 교육 재정은 불요불급한 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우선 배정하라.
5. 전남도의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교육청을 철저히 견제·감시하라.
전남교육청이 ‘황금 화장실’로 기억될 것인지,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