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희정 기자 |
반성하는 시니어 모임(반시모)은 최근 ‘3권분립에서 5권분립’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9월 23일(화) 오후4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감찰권과 교육·인사권을 독립시켜 권력 분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기존 논의와 차별화된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시모는 ‘5권분립’ 개헌 주장 배경에 대해 기존의 3권분립(입법·행정·사법권 분리)에서 감찰권, 교육권, 인사권 등 독립적 권한을 추가해 ‘5권분립’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 인사는 주로 70~80대 원로 시민사회단체장 출신이다. 경실련 1세대 등 각계 원로 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력 분산과 감사원 국회 이관만으로는 권력 견제 효과가 부족하므로, 감찰권과 교육·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역사적·제도적 논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론 동향으로 2025년 6월 기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통령 권력 분산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53%로 높게 조사됐다고 전언했다.
반시모는 이러한 여론과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5권분립’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시모는 2009년 창립 이후 꾸준히 사회적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칼럼을 발표해왔으며, 이번 ‘5권분립’ 개헌 주장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해당 주장은 아직 공식 개헌 논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치·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
반시모는 ‘3권분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5권분립’ 개헌을 제안하며, 감찰권과 교육·인사권의 독립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대통령 권력 분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도 일정 부분 맥을 같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