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판사의 품격과 시민의 법감정 법정은 논리의 공간이지만,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사람이다. 국민은 판결문보다 판사의 태도에서 정의를 느끼며, 문장보다 눈빛에서 신뢰를 얻는다. 법은 본질적으로 냉정하다.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다루는 재판이 오로지 조문만으로 판단된다면 그 법은 ‘정의의 껍데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의 품격은 법의 냉정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서로를 보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 판사의 품격은 말 한마디, 태도 한순간에 드러난다 법복은 권위의 상징이지만, 그 권위는 품격에서 나온다. 품격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경청과 절제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국민은 판결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판사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확신만으로도 법정을 신뢰하게 된다. 반대로 무심한 표정, 차가운 말투, 일방적 결론이 주는 냉소는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판사의 언어와 자세는 곧 법의 얼굴이다. 국민은 그 얼굴을 통해 정의의 표정을 읽는다. ◆ 시민의 법감정은 정의의 나침반이다 사법부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그 말은 ‘감정을 무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재배 기자 | 사회적기업 쿠미(대표 문병무)는 11월 28일(금) 롯데시네마 전주점에서 장애아동 가족 150명을 대상으로 ‘영화 <주토피아 2> 관람’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 개요> • 행 사 명: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 일 시: 2025년 11월 28일 • 장 소: 롯데시네마 전주점(백화점) • 대 상: 장애아동 및 그 가족 150명 • 내 용: 영화 <주토피아 2> 관람, 간식 제공, 이벤트 선물 증정 • 협 력: 전주중산신협, 전주시소통협력센터 • 주 최: 사회적기업 쿠미 이번 문화행사는 전주중산신협의 후원과 전주시소통협력센터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장애아동 가족에게 특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는 장애아동 및 가족에게 돌봄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힐링을 도모하는 자리로, 장애아동 부모는 비장애 아동 부모보다 우울 위험이 약 1.8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정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행사는 롯데시네마 전주점(2관) 전체 대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장애아동 가족이 주변의 시선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영화 첫 관람,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2025년 새꼬막 어촌현장 소통간담회’를 지난 28일 열어 새꼬막 양식 어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채묘기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새꼬막 적기 채묘 작황조사(점점·조사방법·해양환경조사 등) ▲여자만·득량만 새꼬막 채묘작황 ▲2025년 생산동향 ▲새꼬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유통 관련 현안 등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새꼬막 채묘 시기인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3~4회 이상, 여자만과 득량만 해역 37개 정점에서 새꼬막 유생 출현량을 조사했다. 유생 분포와 밀도, 해황 자료 등을 실시간 분석해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채묘 성과 극대화에 힘써 올해는 계획 대비 80% 이상 안정적 채묘 성과를 거뒀다. * 조사 정점 : 37개소(여수 8, 순천 3, 고흥 13, 장흥 6, 보성 7)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새꼬막 양식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대응 강화 등 안정적 새꼬막 생산과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의 새꼬막 생산량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7일 통과됨에 따라 “국가책임농정시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전남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환영했다. 필수농자재법은 비료, 사료,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나 재생에너지 활용 농가에 우대지원이 가능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위기대응 단계별 지침 마련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로 농자재 가격 급등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농업인의 어려움에 국가가 비로소 함께 책임지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을 시작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적극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에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을 발굴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으로 농기평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이는 기관의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이 대외적으로 확실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농기평 노수현 원장은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은 우리 평가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28일 제275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열고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환경오염 위험 시설은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왕곡면·공산면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이상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해당 시설은 하루 사업장 폐기물 72톤, 슬러지 200톤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 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악취, 분진, 폐수, 교통 위험 등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오염 위험 시설 설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환경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27일 신한대학교 체육관에서 청소년들의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제24회 푸른별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 주인공인 콘서트로, 바쁜 일상 속 중․고등학생들이 음악과 댄스를 통해 잠시 숨을 고르고 에너지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소통의 장이다. 무대에는 프로 수준의 기량을 지닌 청소년 동아리 ‘로우즈’와 ‘더모스트’가 참여해 활기찬 공연을 선보였으며, 이어 신한대학교 태권도시범단과 세계적 비보이팀 ‘퓨전엠씨’가 무대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또한,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 댄스 크루 ‘코카앤버터’와‘훅(HOOK)’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음악‧예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 중인 아티스트 딘딘이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다. 김동근 시장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 중앙동 치킨로드가 연말을 맞아 할인과 스탬프 투어 이벤트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치킨로드 7개 참여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과 점포별 할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스탬프를 모으면 관광 마스코트 '마룡' 인형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연시 할인은 다이로움으로 결제 시 기존 13% 인센티브에 정책지원금 10%, 환급 5%가 더해져 최대 28% 혜택을 제공한다. 점포별 자체 할인도 다양하다. 연품닭은 매장식사 5%, 포장 10% 할인과 맥주 3병 1만원 이벤트를, BBQ문화점·bhc 익산역점·기영이 숯불 두 마리치킨 중앙점은 매장식사 치킨 메뉴 10% 할인과 포장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남극장은 공연과 음악을 즐기며 치킨 메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꽃피우닭과 하림판매점 프레시마켓도 전 메뉴·어린이 인기 제품을 중심으로 각각 10%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 스탬프 투어는 기념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7개 매장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스탬프를 제공하며, 모든 매장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중앙동 '미지'에서 '마룡' 인형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참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강화 정책인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28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업력 1년 이상의 기업이다.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 710점 이상이고 정부가 제시한 '경쟁력 강화 체크리스트'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 최대 1억원이며, 대표자의 신용평점·업력·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또는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전북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전북은행은 이번 상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점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성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역 기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은 ▲전기차 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는 광주시청 민원실(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보험 성격을 가지며, 보상 한도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이다. 보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광주은행은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광주·전남·수도권 전체 영업점을 '한겨울 쉼터'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이며 방문객에게는 무료 핫팩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올겨울 기습 한파와 대설 등 돌발적인 날씨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영업점을 찾는 지역민들이 잠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마련했다. 고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지역사회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광주은행은 앞서 2018년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전남·수도권 영업점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다. 이어 계절형 서비스로 '한겨울 쉼터'까지 확대 운영해 매년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성숙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한겨울 쉼터는 영업점 운영 시간 동안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며 "지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향후에도 고객 중심 경영과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2025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전남 농가들이 신품종 도입과 체계적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최우수상 등 주요 부문 입상을 휩쓸어 전남 과일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나주 장동균 농가(배)와 영암 박문수 농가(단감)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보성 하진경 농가(참다래)가 우수상, 영암 박문수 농가(떫은감)가 장려상, 나주 이진홍 농가(배)가 특별상을 받는 등 전남 농가들이 주요 부문에서 고르게 석권했다. 시상식은 지난 27일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 1, 2홀에서 열렸으며 사랑의 과일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박문수 농가는 단감 신품종 ‘감풍’을 출품했다. 일조량 관리, 토양 물리성 개선, 병해충 예방 등 모든 재배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해 착색과 당도를 안정적으로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떫은감 ‘갑주백목’에서도 전통 재배 방식에 생육 단계별 병해충 관리 기술을 보완해 호평을 받는 등 높은 재배 기술로 올해 대회에서 중복 수상 영예를 안았다. 장동균 농가는 배 신품종 ‘화산’ 재배에서 생육 단계별 수분 조절, 적정 착과량 유지, 잎 관리 등을 정밀하게 적용해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