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규모 유휴 부지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역세권 유형과 범위를 확정한 뒤 역세권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인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등 10곳의 개발 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 기능을 확보하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입지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부산시는 6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부산시는 지역 제조업을 혁신하는 선도 기업을 찾아 지원한다.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지역 주력 산업 등 부산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선도(앵커) 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3개 사를 선정해 10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시는 사업을 확대해 2029년까지 17개 사를 선정해 총 117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명은 매뉴콘 육성 프로젝트로, 제조(Manufacture)와 유니콘(Unicorn)을 합친 말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9대 전략산업 분야 제조 업종 기업으로, 앵커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역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까지 부산테크노파크 전자접수시스템(eval.btp.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씨와 임대사업자 B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받으며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A씨는 B씨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유리한 입찰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외에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들 4개 지역에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9명에게 오간 금액이 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위한 지반조사 성능기준 표준화 및 기반기술 개발'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공모사업에 현대스틸산업, 남진건설 등 민간기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선정으로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등 189억원을 확보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양의 강한 바람과 조류 등에도 안정적으로 지탱할 기초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 지반조사가 필수적이다. 정밀한 지반 분석을 통해 침하나 전도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 효율성과 유지관리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서남해 연안은 연약 지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지반 조사가 필수적임에도 필요한 기술과 장비 부족으로 외국에 의존해 외화 유출과 기술 종속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해상풍력 지반조사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도는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지반조사 실험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 기반의 고품질 인증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과거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이병훈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29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연대가 거론되는 데 대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에는 "탄핵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한 한덕수 총리와 연대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강한 논조로 비평했다. 그는 "정치인은 자신과 당파의 이익을 우선하고, 정치가는 자신의 이익에 앞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단결시킨다"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정치 끝에 무엇이 남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의원은 "옳다고 믿는 본인의 길을 위해, 대의 앞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를 위해 자신을 굽히는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의 고교 후배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그러나 경선에서 패배한 이 상임고문이 신당 창당에 나서자 "신당 창당은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 상임고문과 갈라섰다.
공사장에서 에어컨 동배관을 잘라 훔친 뒤 고물상에 넘긴 50대 남성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 신축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 침입해 공구를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에어컨 동배관을 자르고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틈타 보안이 허술한 공사장에 무단 침입한 뒤 동배관을 잘라 포대자루에 담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거주지가 없는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훔친 동배관은 지역 고물상에 팔아넘겼다.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 지난 25일 중흥동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동배관을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누범기간인 점에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발부받아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또 훔친 동배관을 구입한 고물상에게도 장물 취득 혐의가 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주차된 아우디 차량을 훔치고 나주로 달아나 인력사무소에서 5만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거리에 주차된 아우디 차량의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량에 침입,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훔친 차량 번호판을 제거하고 달아나기까지 했다.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6일 나주시 산포면 한 식당에서 '차량 열쇠 배터리를 바꿔달라'며 업주와 실랑이를 하고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인 점에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 서포터즈 모집이 시작된다. 광주시는 시민이 대회를 홍보하고 출전 선수를 응원하는 시민서포터즈 3290명을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서포터즈는 시민 3020명, 대학생 240명, 통역이 가능한 시민 30명 등으로 구성돼 대회 기간 1일 3시간씩 활동한다. 또 경기장 응원과 선수단 환영·환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참여자에게는 응원 유니폼과 모자, 응원부채, 수건, 손국기 등 응원용품이 지급되고 활동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과 소정의 실비가 지원된다. 시민서포터즈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자치구, 대회조직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 뒤 6월 발대식을 개최하고 7~8월 대한양궁협회 등과 협력해 국제매너, 경기규칙, 안전교육 등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조합의 정관변경 안내가 이사장 선출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더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선거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화정신협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치러진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현직 이사장 B씨에게 209표 차로 패배한 뒤, 조합이 발송한 정관변경 안내로 인해 투표권 제한에 대한 오해가 생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정신협은 선거 약 열흘 전, 1좌당 출자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관변경 안내문을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 변경 후 1좌 미만 출자 조합원은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공지했다. A씨는 이 안내로 인해 10만원 미만 출자 조합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한 것으로 오해했고, 이들이 자신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 측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행은 '유불리'가 아닌 '당위'로 사안을 판단하는 성격"이라며 "출마 여부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떠나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단일화'를 언급하고, 보수 진영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추대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선 후보가 된 분위기다. 한 대행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와 외신 인터뷰 등에서 출마론에 대한 질문에 "고민중"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등의 모호한 답변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가 '천원백반', '천원주택' 방문 등 민생 광폭행보를 이어가면서 출마론을 키웠다. 정치권 원로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가 이날 오전 한 대행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광주도시공사는 다음달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광주실내빙상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피겨스케이팅 꿈나무 공연이 열리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운영된다. 대상은 13세 미만 어린이이며 장갑, 운동복 등은 개별 준비해야 한다.
광주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개통 21주년을 맞아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30일에는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자매결연 학교인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재학생 20여명을 초청해 시설물 견학과 기관사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상무역에서는 '광주지하철 21년'을 주제로 개통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광주도시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구독하고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60명을 추첨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