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⑥> 지도층의 재건 – 솔선수범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경제·정치·교육·사법개혁을 논한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의 뿌리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도층의 붕괴이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불신, 분열, 무책임, 냉소의 현상은 결국 국가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도층이 흔들리면 시민은 흔들리고, 시민이 혼란에 빠지면 국가는 제 길을 잃는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지도층의 도덕적 일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징후이다. 고위공직자·법조인·언론인·정치권 인사들이 부패, 이해충돌, 특권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긴다. 시민들은 묻는다. “누가 국가를 지키고 있는가? 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잃으면 국민은 더 이상 국가를 믿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이다. ◆ 지도층 문제의 본질 – 능력이 아니라 품격의 상실 지금의 지도층은 능력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본 언론사에서 기획취재로 1탄, 2탄, 3탄을 시리즈로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026.01.08. 오후 4시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와 광주 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광주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져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과와 더불어 민생경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 그 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송한 공문에 답변서까지 깔끔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화기애애하게 간담회를 마쳤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밝히고 약속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답변서를 도착하였으며,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치켜세운 광주 서구 골목 경제 정책이 기초의회의 졸속 예산 삭감에 흔들렸고, 소상공인들의 집단 반발 끝에 서구의원 3인은 뒤늦은 사과와 무기명 해명으로 책임을 흩뿌렸다. 광주 서구의 '골목 경제 119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서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22 수요 카페지기 (오방용 회장)은 2026년 신년 하례식 및 제188회 정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오늘 오전 10시 광주 동구 충장로22번길 2, 1층 위치한 충장22 카페에서 오방용 회장 주관하에 충장22 회원들과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오방용 회장은 참석한 회원들에게 인사말에서 2025년 한해도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대망의 2026년도를 맞이하여 신년 하례식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하면서 올해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최고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 충장로가 활성화하는데 우리 충장22 회원 큰 뜻을 위해 뭉치자고 강조하면서 2026년도에 충장로 활성화에 주인공이 되자고 강조하였다. 오늘 뜻깊은 2026년도 신년 하례식 행사를 맞이하여 이근수 고문은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특별히 떡국을 대접한다고 발표를 하여 참석한 전 회원들에게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이근수 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뭉쳐 우리 충장로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데 함께 하자고 강조를 하였다. 오늘 행사에는 광주 동구 충장동 동장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④> 공정의 재건 –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사회 구조 개혁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깊고도 아픈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사회에서 노력하면 정말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사회는 활력을 잃고 시민은 희망을 잃는다. 경제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회의 불평등이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 격차가 아니라 ‘이동 불가능성,’ 즉 사다리가 끊겨 있다는 절망감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동의 공간이 좁아진 사회가 되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부모를 두었는가, 어떤 교육 환경에 놓였는가에 따라 개인의 미래가 거의 결정되어 버리는 현상은 국가의 심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구조적 병이다. 특히 교육·부·인맥·문화자본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신(新)엘리트 계층’이 재생산되고, 사회의 상층과 하층이 서로 다른 현실과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강해질수록 시민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감정을 넘어서 “기회조차 없다”는 좌절에 빠진다. 이는 단순한 박탈감이 아니다. 공동체 신뢰를 파괴하고, 정치적 극단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③> 교육의 재건 – 윤리·역사·철학 없는 사회는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교육을 통해 발전한 나라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가 겪는 갈등과 양극화, 도덕적 혼란, 공동체 신뢰의 붕괴를 보면, 지금의 교육이 과연 국민을 “좋은 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품격은 낮아지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책임은 약해지며, 기술은 발달했지만 도덕적 감수성은 메말라 가는 현상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다.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의 최대 문제는 시험이 요구하지 않는 가치는 교육하지 않는 구조이다. 국어·수학·영어는 중요하게 다루지만, 윤리·철학·역사·시민교육은 “시험에 덜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변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시민의식·공공성·책임·협력·공감 능력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 교과가 약화되면서 학생들은 도덕적 기준 없이 경쟁만 배우고, 성적은 뛰어나지만 공동체적 감수성이 부족한 ‘불완전한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구조는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오늘 오후 4시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와 광주 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두 단체가 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22일 서구 등에 따르면 구는 '선택과 집중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년 예산 기조로 삼고 '골목페이 페이백' 사업비로 구비 18억 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서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시 선할인(10%)과 별개로 월 5%를 추가 환급(페이백)해주는 내용이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해야 할 서구의회가 지난 16일 열린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1차 심의에서 해당 예산안은 1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50% 삭감됐다가 2차 심의에서 부서 소명 절차 후 12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다음 날인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4억 원이 삭감된 14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본 안건으로 인하여 광주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에서 지역 민생경제를 최일선에서 챙겨야 할 광주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로 인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본의 재건 시리즈 – ③〉 정의의 재건 –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길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 신뢰가 무너진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국가 질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지만,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의는 정말 누구에게나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사회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사회이다. 사법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국가는 기반을 잃는다. 정의가 아니라 능력·배경·인맥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일 때,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 ◆오늘날 사법 불신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첫째는 사법 엘리트 구조의 폐쇄성이다. 법조인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그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으로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 경험이 다양하지 않고, 동일한 문화와 사고방식 속에서 성장한 집단이 권한을 독점할 때, 판단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법조인 스스로는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겠지만, 국민이 느끼는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윤리적 기반의 부족이다. 법학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ㅣ 성공보다 귀한 것, 끝까지 부끄럽지 않다는 것 요즘 뉴스를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다. 권력과 책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사와 조사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와 일탈은 늘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거창한 범죄의 서사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의 반복이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관행이니까”, “조직을 위해서”라는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이 장면 앞에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령지혼(利令智昏). 이익은 지혜를 흐리게 만든다는 뜻이다. 인간은 이익 앞에서 언제든 판단력을 잃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순간이 늘 극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실패는 조용히, 그리고 합리화 속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성취, 지위, 성과는 분명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묻고 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권좌에 올랐으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 성과를 남겼으나 이름 앞에 의혹이 따라붙는 사람들, 법적 처벌 이전에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사람들을 보며, 성공의 정의는 다시 써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제기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지역 민생경제를 최일선에서 챙겨야 할 광주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로 인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광주 서구의 대표 민생 정책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예산이 구의회에서 삭감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언론사에서 기획 취재한 결과 피해단체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서구지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본 건으로 인하여 불만의 표시한 플래카드 게시를 하였으나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광주 서구의회 일부 의원이 구청에 플래카드를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들어났다. 광주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을 구청장에의 예산 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하여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결과로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려주고 구민들에게 사과는커녕 플래카드까지 철거하여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의 민생은 매우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언론사 기사를 본 서구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A씨는 본 언론사로 전화하여 이런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의원들에게 강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다음과 같이 어필하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2026년 병오년, 다시 동방예의지국을 향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병(丙)은 태양처럼 밝고 드러나는 기운을 뜻하며, 오(午)는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왕성한 정오를 상징한다. 병오년은 활력과 도약의 해이자, 동시에 모든 것이 빛 아래 놓이는 해다. 숨길 수 없는 시간, 말보다 태도가 평가받는 시간이다. 개화기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 은 한국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종교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선량할까. 배움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도덕적으로 성숙할까. 끼니도 넉넉지 않은데 어찌 이렇게 느긋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제도나 종교 이전에 사람을 지탱하던 양심, 이익보다 관계를 중시하던 공동체의 질서를 향한 감탄이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로 불러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세계는 때로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신뢰의 부족과 규범 경시를 지적해 왔다. 단기 성과와 속도에 매달린 사회는 결국 관계를 소모시키고, 공존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이겨야 산다는 논리는 개인을 살릴 수는 있어도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서구의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광주 서구의 대표 민생 정책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예산이 구의회에서 삭감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구 등에 따르면 구는 '선택과 집중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년 예산 기조로 삼고 '골목페이 페이백' 사업비로 구비 18억 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서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시 선할인(10%)과 별개로 월 5%를 추가 환급(페이백)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1차 심의에서 해당 예산안은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50% 삭감됐다가 2차 심의에서 부서 소명 절차 후 1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다음 날인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4억 원이 삭감된 14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당초 1주일에 1억 원의 환급액을 예상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사업 기간이 최소 한 달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광주 서구는 전국 유일하게 지역 전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결과, 올해 상품권 유통액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권력의 주변부, 배우자를 위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김병기 의원 배우자와 관련한 논란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구조적 공백을 다시 묻고 있다.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가에 앞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이다. 답은 분명하다. 권력의 주변부에 있는 ‘비공식 행위자’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교육도, 안내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은 공직 권력의 반경 안에 있다. 민원인과 접촉하고, 지지자와 관계를 맺고, 일정과 의전을 보조하며,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돕는다. 이 역할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존재하는 역할을 존재하지 않는 척 방치할 때, 사고는 반복된다. 필자가 1994년 일본 조직과학학회지에 발표한 「사장부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비공식 조력자’의 존재를 조직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였다. 기업의 사장 부인은 공식 직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서, 조력자, 완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역할이 제도 밖에 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