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⑩> 남에게 엄격한 사법부, 자신에게는 어떠한가 교원에게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요구해 온 사법부라면, 그 기준은 사법부 수장에게서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권한이 클수록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은 공직윤리의 기본이다. 법을 해석하고 타인의 책임을 단죄하는 기관일수록, 스스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는지 국민 앞에 증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그간 교원의 품위에 대해 "교육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손색없는 인품"이라 정의하며, 직무 관련 행위는 물론 사적인 행동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동시에 사적인 대화나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과도하게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선도 그었다. 결국 품위란 위정자의 불쾌감이나 막연한 인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경위,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근거해 엄정히 따져야 할 영역이다. 이 잣대는 사법부 최고 책임자에게도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논란에는 상응하는 설명과 절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 법적 기준을 공정하다고 부르겠는가. 대법원장에게 교원과 똑같은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K-문명 ① 시리즈> 한글날에 다시 묻는다, 한글은 왜 K-문명의 출발점인가 — 문자를 넘어 ‘지식의 민주화’를 생각한다 — ◆10월 9일 한글날이 다가온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우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한다.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우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 칭송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한글날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한글은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한글을 만든 그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등이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며 ‘K-문화’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그렇다면 단지 문화적 매력을 넘어, 한국이 세계와 나눌 수 있는 가치와 지혜를 ‘K-문명’이라 부른다면 그 출발점에는 무엇을 놓아야 할까. ◆나는 주저 없이 한글을 꼽는다. 한글의 참된 위대함은 ‘문자의 구조’가 아닌 ‘창제의 목적’에 있다. 한글의 가치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과학성과 독창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것은 세종이 품었던 창제의 이유다. 당시 백성들은 저마다 뜻이 있
[전남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정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00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공동 재산인 잡수입과 관리비가 수십 년간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지자체령과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및 대규모 공사 입찰 비리 의혹이 내부 감사를 통해 폭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본 언론사 제보를 받아 취재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내 공용공간을 지난 2004년부터 약 22년간 특정 입금자(H씨)에게 부가세 포함 월 3만 원이라는 특혜성 헐값에 창고 용도로 독점 임대해 온 사실이 감사에 지적됐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 지침상 공용공간의 독점 임대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원천 불법 행위다. 또한, 소방법 위반 소지까지 안고 있어 관리주체와 지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배임 및 공동책임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전임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관련된 불법 수의계약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다. 전 입대의 회장이 진행한 ‘500만 원 이하 조경 컨설팅용역계약은 계약 500만 원과 당시 입대의 회장의 업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기자 | <산업인력양성정책 시리즈 ④> 중소기업 교육투자가 국가경쟁력을 만든다 - 사람을 키우는 나라가 미래를 지배한다 - ◆국가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과거에는 천연자원과 자본이 국가의 힘을 결정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석유도 철광석도 아니다. 사람이다. 결국 사람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국민의 성실함과 뛰어난 인재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바이오, 인공지능 등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사람의 힘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람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산업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숙련인력을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은 현장에서 기술이 되고, 경험이 되며, 경쟁력이 된다. 신입사원이 숙련된 기술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교육투자를 망설인다. 수년간 정성과 비용을 들여 키운 인재가 더 좋은 조건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산업인력양성정책 시리즈 ③> 중소기업이 사람을 키우면 대기업이 데려가는 구조, 이대로 좋은가 - 인재 양성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다 - 대한민국 경제는 흔히 대기업이 이끌고 중소기업이 받쳐주는 구조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산업을 실제로 떠받치는 힘은 수많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온다. 기술을 익히고, 생산을 배우고, 현장 경험을 쌓는 곳도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산업의 뿌리는 중소기업이고, 숙련된 기술인의 출발점 역시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중소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키운 인재가 더 좋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기업으로 이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누구도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사람을 키운 비용은 중소기업이 부담했지만, 그 성과는 다른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학교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은 사람을 교육한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기초교육을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산업인력양성정책 시리즈 ②> 산업인력 양성기금을 만들자 - 사람을 키우는 기업이 손해 보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 -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설비를 갖추어도 이를 운용할 숙련된 인재가 없다면 기업은 성장할 수 없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없다. ◆문제는 인재를 키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오늘날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해 교육하고 경험을 쌓게 만든 뒤, 숙련된 시점이 되면 보다 큰 기업으로 이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채용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육훈련 비용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홀로 부담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사람을 키운 기업이 손해를 보고, 사람을 데려간 기업만 혜택을 얻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중소기업은 교육을 기피하게 된다. 결국 피해는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신입 채용은 줄어들고, 경력자만 선호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필자는 '산업인력 양성기금'의 설치를 제안한다. 이 기금은 사람을 키우는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ㅣ <도시 이름 정하기 ⑤ – 일본의 행정 사례편> 일본은 왜 행정통합보다 이름을 먼저 고민했는가 - 전남·광주 통합이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 -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나면 법률을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며, 예산과 청사를 조정하는 가시적인 작업이 뒤따른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에 앞서 깊이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가 있다. 바로 새롭게 탄생할 공동체를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명칭에 그치지 않는다. 통합의 목적과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그려갈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공동체의 상징이다. 이름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주민의 소속감과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 마주한 현장의 목소리는 냉담하다. 통합 논의가 무색하게 거리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며 짙은 의구심을 표한다. 통합 이후의 명확한 비전도 제시되지 않은 데다,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줄 정체성 있는 이름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아온 터전의 정체성이 어디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정서적 뿌리를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도시 이름 정하기 ④-시민참여와 결론> 도시의 이름은 누가 만드는가. 법적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공식 명칭이 확정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이름은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만든다. 도시의 이름은 매일 시민의 입을 통해 불린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고, 상인들이 간판에 새기며, 기업이 명함에 적고, 관광객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는 이름이 된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될 때 비로소 이름은 도시의 얼굴이 된다. 그래서 좋은 도시 이름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 시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자. '서울'이라는 이름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 '뉴욕', '도쿄', '파리', '런던'도 마찬가지다. 그 이름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삶의 방식까지 담아내는 상징이 되었다. 도시 브랜드는 행정기관의 회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란다. 새롭게 출범한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도시 이름 정하기 ③-대안제시> 도시의 이름은 단순한 행정 명칭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함께 부르는 공동체의 이름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오래된 자산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의 도시들은 이름을 정할 때 단순히 지명을 나열하지 않았다. 역사와 문화, 미래 비전,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께 담아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질 차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하는가. 현재 사용되는 명칭은 행정적 의미는 분명하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된 특별시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설명이 곧 좋은 이름은 아니다. 좋은 이름은 설명하지 않아도 기억되고, 부르지 않아도 떠오른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설명이 없어도 세계인이 기억한다. 세종은 행정도시라는 설명보다 먼저 국가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도시 브랜드는 행정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부심과 공감 속에서 성장한다. ◆새로운 통합특별시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첫째, 지역을 나열하는 이름보다 하나의 미래를 담아야 한다. 광주와 전남은 이제 경쟁하는 두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도시 이름정하기 ② - 사례와 원칙> 세계의 도시들은 어떻게 이름을 선택했는가 - 이름은 도시의 첫 번째 정책이다 - 도시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접할까. 높은 빌딩도, 아름다운 공원도 아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그 도시의 이름이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상징이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이름을 정할 때 단순한 행정 편의보다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먼저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좋은 사례다. '서울'은 순우리말로 '수도'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자식 이름 대신 우리말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도시 브랜드를 구축했다. 오늘날 'SEOUL'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가 되었다. 싱가포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사자의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사자가 살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선택한 상징이었다. 그 이름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광 브랜드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면서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ㅣ <도시 이름정하기 ①-문제제기> 도시의 이름이 도시의 운명을 바꾼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칭에 대한 제안 - 새로운 도시가 탄생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청사의 위치가 아니다. 조직의 규모도 아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도시의 이름이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한 도시의 역사와 철학,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상징이며, 시민의 자긍심을 형성하는 출발점이다. 사람에게 이름이 평생을 따라다니듯, 도시의 이름 또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특별시로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사에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현재의 명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적 설명에는 충실할지 몰라도, 미래도시의 브랜드로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세계적인 도시를 떠올려 보자. 서울, 도쿄, 파리, 런던, 시드니…. 이 이름들은 짧고 기억하기 쉬우며,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함께 떠올리게 한다. 누구도 그 도시의 행정구역을 나열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통합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행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말의 시대를 넘어 성과의 시대로 - 대한민국에 다시 신지식인이 필요한 이유 -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유튜브, SNS,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 외교와 사회 문제를 논평한다. 정보가 넘치는 사회는 민주주의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은 민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발언이 곧 책임 없는 발언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 발언이라면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논리적 근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근거보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사실보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론을 움직이려는 언행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 공동체 발전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지식인'을 존중해 왔다. 지식인은 시대를 성찰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할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이제는 무엇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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