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지사들이 지방정부 역할과 국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새 정부에 관련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2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제18대 임원단이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임원단은 우선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마다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하는 점을 고려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되는 해인 만큼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기념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9월 8~1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 11~13일 인천에서 열리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유정복 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의회도 시·도 지사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와 함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시에 지방분권 종합타운을 조성해 협의회를 포함한 지방 4대 협의체 사무처를 이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 감사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현재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우선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