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17일 나주에서 첫 국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행정통합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백 없는 행정 전환을 위한 실행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통합에 따른 시행령 입법 대응 ▲교육재정 특례 및 초기 통합비용 확보 방안 ▲학생 지원·돌봄 서비스 공백 방지 ▲조직·인사·예산·정보시스템 등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시점에 맞춰 즉시 적용이 필요한 사항과 일정 기간 경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정비하기로 했다. 급여·회계·민원·정보시스템 등 출범 당일부터 정상 작동이 필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준비를 강화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통합 초기 혼선이 예상되는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집중 점검하고, 재정 지원 및 제도 보완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바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동연 도지사는 오는 20일 도정에 복귀해 추경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전쟁추경에 대응해 1조 6,237억 원의 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 13억 원 등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4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 6,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 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진도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업을 신청한 마을의 이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전라남도 산하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문가가 ▲사업 추진 배경 ▲운영 방식 ▲참여 절차 ▲지원 내용과 예상 수익 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좋은 호응을 보였다. 진도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마을 복지소득 혜택을 제공하는 새 국정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은 ‘햇빛소득마을’ 신청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자문(컨설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범정부 차원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추진이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무주군에서는 17개 마을이 참여 의지를 보이는 등 주민들 관심이 모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부지나 시설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참여 마을에는 태양광 설치 시 정부 정책자금 융자(연 1.75%, 변동금리)를 비롯해 농어촌 공사 및 지자체 소유 저수지, 비축 농지 등 부지 임대 지원, 교육 등이 지원된다. 무주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달 24일 농협 등 지역 내 금융기관,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한국전력 무주지사 등과 함께 민관합동 ‘햇빛소득마을 추진(자문)단’을 구성(12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을 수요발굴, 주민 수용성 확인, 인허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 위원 역할을 하게 된다. 노창환 무주군 햇빛소득마을 추진(자문)단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목포시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정종훈 지방재정국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목포시는 이번 방문에서 ▲목포국제축구센터 장애인 보행로 개설(7억 원)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11억 원) ▲목포야구장 조명탑 설치(10억 원) ▲청호육교 교량받침장치 설치(8억 원) ▲북항 빗물펌프장 노후 빗물펌프 교체(5억 원) 등 총 5건, 41억 원 규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들은 이동약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수산물 안전성 확보, 교량 안전성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석훈 권한대행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17일 도내 젠더폭력 피해 지원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6 역량강화 교육’ 상반기 과정을 시작하며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올해 교육은 기존 피해 지원 현장은 물론, 시군 바로희망팀, 대학 인권센터와 청소년 지원기관 등 초기 대응이 이뤄지는 유관 기관 종사자까지 참여 폭을 확대했다. 현장 대응 주체의 범위를 확장해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지원 협력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460명 모집에 517명의 종사자가 신청해 지역사회 전반에서 전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강화 교육은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과 2차 피해 예방 ▲수사·재판 절차 및 최신 판례 해석 ▲디지털 성폭력·스토킹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전략 ▲피해자 트라우마 위기 개입 등으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마지막 10차시 교육(7월 3일)에는 영화 ‘세계의 주인’ 상영과 윤가은 영화감독 등이 참여하는 GV(관객과의 대화) 세션을 마련, 예술적 관점에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1인 가구와 빈집 밀집 지역, 다중밀집지역과 둘레길,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침입 절도 예방, 야간 안전 확보 등 지역별 치안 현안에 맞춰 범죄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범죄예방설계(CPTED) 프로젝트 ‘지역 테마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도내 경찰서,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14개 경찰서에서 16개 사업이 접수됐지만 예산 한계로 일부만 반영된 만큼, 올해는 더 많은 대상을 선정하거나 사업별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후 관리까지 강화하기 위해 시군 예산 매칭이 확정된 관서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관서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며, 환경개선 기간은 10월까지다. 김정연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마다 치안 수요가 다른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시급한 곳을 면밀히 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원유 2억 7300만 배럴 등을 확보한 것을 거론하며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리스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