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신회회복 ③> 설명 없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 사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불신은 대체로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축적된다. 패소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설명되지 않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날 사법을 향한 시민의 질문은 결과가 아니라 이유에 있다. 재판받을 권리는 단지 법정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이 어떻게 검토되었고,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판결은 권력의 선언이 아니라 공적 설득의 문서다. 판사가 내린 결론이 시민의 상식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오직 논증과 설명뿐이다. 문제는 설명 책임이 점차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판결문은 길어졌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이유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 주장을 왜 배척했는지, 주요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판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때, 판결은 공정성보다 자의성으로 읽히기 쉽다. 이때 시민은 사법을 신뢰하기보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문병무 기자 | 명절마다 오가는 선물은 따뜻한 마음을 전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일회용 비닐 포장재 사용이라는 환경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명절 기간 동안 대량으로 사용되는 비닐 포장재는 사용 직후 대부분 폐기되며,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물세트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스티로폼, 복합 포장재는 분리배출이 까다로워 소각 또는 매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탄소 배출 증가와 자원 낭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전통 포장 방식인 보자기 포장이 친환경 실천 방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자기는 여러 차례 재사용이 가능해 일회용 포장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며, 포장 후에도 생활 소품이나 장식, 가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환경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자기아트협회 전주전북지회장 김연지(연지꽃 – 꽃과 보자기) 대표는 “보자기 포장은 단순히 선물을 싸는 행위를 넘어, 자원을 아끼고 순환을 실천하는 생활 문화”라며 “명절처럼 포장 쓰레기가 급증하는 시기에 보자기 포장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부담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와 농업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농촌진흥 신기술보급사업에 총 141개 사업, 45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저탄소·AI 기반 농업 생산구조 혁신을 핵심 방향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병해충·기상재해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의 현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병해충 예측과 기상재해 대응 분야에 114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AI 무인예찰트랩과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을 통한 주요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민·관 협력 예찰·방제 체계를 강화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보급도 본격 추진된다. 벼 재배 분야에서 마른논 써레질, 논물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고, 장립종 벼·내수발아성 가루쌀 등 기후적응형 신품종을 확대해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스마트농업 분야에는 124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농업과 농작업 자동화를 확대한다. 노지 원예작물의 양·수분 자동제어, 현장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자율주행 방제·운반 로
전라남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202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외 공급업체 공모’에서 호남권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담양농협, 자연과농부들, 3곳이 선정돼 3년간 경기지역 학교급식 공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140만 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학교급식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관외 공급업체를 확정했다. 선정된 3개 업체는 2026년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파·마늘·감자 등 친환경농산물을 연 500톤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공공급식 연계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이번 선정은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수도권 공공급식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라며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 공공급식 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남관 기자 | 등용 포럼(회장 허문수)은 2026년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송영길 소나무당 당 대표를 특별초청하여 광주·전남 통합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2026년도 총회를 맞이하여 회장 이취임식과 송영길 소나무당 당 대표를 특별초청하여 “광주·전남 통합과 비전”이란 주제로 초청특강을 개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오늘 행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광주광산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김동권 전 광주광산구의원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오늘 행사에 특별강사로 송영길 소나무당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이용빈 전 국회의원,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광주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 윤혜영 의원, 광주 광산구 소상공인연합회 오방용 회장, 구일암 한국벤처연합뉴스 발행인 등이 참석하여 대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허문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새해 하례식 겸 특별 초청 강연 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본 포럼을 이끌어 주신 정선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정선수 회장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정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남관 기자 | ◆등용 포럼 2026년 정기총회 송영길 대표 특별초청 동영상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문행우 기자 | ◆광주 북구청 2026년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 안내행사 동영상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문행우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 (문인 청장)은 오늘 오후 2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 안내행사를 개최하였다. 오늘 행사에는 북구청 문인 청장과 북구의회 최무송 의장과 다수의 의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북구 김재철 대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석하였다. 유관 단체 광주 북구 소상공인연합회 오선신 지부장, 광산구 소상공인연합회 오방용 지부장, 골목형상점가연합회 양충호 회장과 북구 지역 골목형 상점가 회장단과 매니저들이 참석하였으며, 전통시장, 전문상점가와 업종별 협회에서는 외식업, 휴게업, 이미용사협회, 관광업, 공인중개사협회, 옥외광고, 사단법인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구일암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오늘 행사에서 문인 청장은 광주·전남 통합 관련하여 우리 광주가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하면서 지금의 기회를 잘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모두가 지금의 기회를 잘 만들어 광주, 전남이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모두가 다각도로 지혜와 방법을 모색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살리기에
전남 나주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1422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본예산보다 754억원(7.1%) 증가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지난 1월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한 건의사항 가운데 174건(76억원)을 반영해 읍면동 생활 불편 해소와 현안 해결에 집중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6억8000만원을 추가해 발행 규모를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근속장려금(3억6000만원)과 청년 인턴 사업(3억2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8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6억5000만원) 등 생활안전 예산도 확대했다. 농업·축산 분야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분 15억원, 귀농귀촌마을 조성 10억원, 가축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2억8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영산포 우시장 현대화에는 총 18억원을 투입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남부권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80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나주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9억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전북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과 우동 메뉴에 '곱빼기'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곱빼기 메뉴는 기존 가격에 1000원을 추가하면 약 1.5배 분량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이용객이 식사량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메뉴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전북권에서 처음 도입됐다. 도입 첫날인 지난 1일에는 라면과 우동을 주문한 이용객 5명 중 1명이 곱빼기 메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라면 538그릇 가운데 120그릇, 우동 614그릇 가운데 156그릇이 곱빼기로 판매됐다. 도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휴게소 라면·우동의 양이 아쉽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곱빼기 메뉴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낙후된 광주송정역 주변에서 장기간 방치돼 안전·미관 문제 지적이 잇따랐던 폐업 유흥업소가 철거될 전망이다. 역 광장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인 광산구가 과거 유흥·집창촌 밀집 지역 정비에 착수하면서 송정역 일대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주변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장기간 방치된 유흥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송정역 맞은편 유흥시설 밀집 지역 내 노후 건축물 11개 동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연면적 900㎡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35면)과 585㎡ 규모의 쌈지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광산구는 토지 보상비 46억원, 건물 보상비 9억원, 공사비 11억원 등 총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대로변 어두운 거리에는 야간 조명 설치와 작품 전시 등을 통해 밝고 생동감 있는 거리 조성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주차장과 쌈지쉼터 조성 이후에는 공간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낮에는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지역 청년과 상인들이 참여하는 포장마차나 오픈마켓 등을 열어 서울 을지로 '노가리
부산시는 올해 '부산세일페스타' 참여 지역 상권과 온라인플랫폼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세일페스타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소비 촉진 행사다. 지난해 처음 열린 행사에서 온오프라인 상권과 기업 등 총 279곳이 참여해 매출 114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우선 지역 상권 2곳과 온라인플랫폼 2개 기업을 선정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참여 신청은 상권 활력 제고 의지를 지닌 상권 내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조직된 상권 공동체가 상권 기획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참여 신청은 5년 이상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입점 및 판매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면 된다. 모집 신청은 이날부터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참여 상권과 온라인플랫폼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