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상수가 많아짐에 따라 병상 신설·증설을 제한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병상 대비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인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7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병상 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상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상은 6200~7400 병상, 한방병상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지난 2023년 인구대비 한방병원 수가 6.1개로 전국 평균(1.1개) 보다 5.5배 많고 전국 한방병상의 16.7%가 광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한방병원을 포함해 병상 신설·증설이 제한되며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시행 전 행정절차(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 등)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관은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나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인접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12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 69명의 피해 신고 109건(인적 68건·물적 30건·기타 11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관련 피해 신고 누적 건수는 총 1236건(627명)이다. 어지럼과 기침·두통을 호소하는 인적 피해는 603건, 베란다 분진과 차량 그을음 등 물적 피해는 466건으로 집계됐다. 악취와 영업 보상을 요구하는 신고는 167건 접수됐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와 전날부터 송정보건지소 1층에서 화재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처는 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편)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나 생고무 20t과 샌드위치 패널 구조 공장 건물을 태우면서 광주 전역에 연기와 분진이 퍼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 지역 농업계와 노동계 등이 1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실용적 가치로 국민의 삶을 향상할 가장 확실한 후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정책으로 농업인의 삶을 바꿀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는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이 소외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지난 정권은 돌봄의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에 무관심했다"며 "이 후보는 전북지역아동센터의 '전국 꼴찌 호봉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 돌봄 노동자들의 전국 단일 임금제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우리는 질 높은 공보육과 보육 교직원 권리를 보장할 후보, 유관 기관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원할 후보인 이재명을 지지한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교직원의 노동권 보장,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농촌주민수당운동본부도 "역대 정부가 자치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근로자 고용안전 보장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화재로 3분의 2가 전소됐다"며 "시민 피해 최소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공장이 대부분 불에 타 가장 큰 문제는 2350여명의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우선 행전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 교부세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공장 재가동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 해고 등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상의 고용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의무가 유예돼 근로자와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 인한 2차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광산구청에서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대기오염 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야외활동 불편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도 건강검진을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감사원은 "더
광주시가 탄소중립 도시 실천을 위해 노후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오래된 민간 건축물의 창호·연탄보일러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시설공사비가 지원된다. 사업대상은 기존 에너지 취약계층 거주 노후주택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했다. 광주시는 다음달 까지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대상을 선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 13개소, 연탄보일러 교체 5개소, 창호 및 연탄보일러 동시 교체 2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해 에너지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입장권 사전판매가 16일 시작된다.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전남의 청정한 자연과 손맛이 어우러진 남도미식의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최초로 미식 테마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10월1일부터 26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입장권은 티켓링크, 네이버를 통해 사전예매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에는 현장 매표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현장 판매가는 1만 원이다. 사전 예매자는 예매 시기에 따라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단계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6월30일까지 1차 할인 기간에는 일반인의 경우 6000원(40% 할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차 할인 기간에는 8000원(20% 할인), 9월1일부터 30일까지 3차 할인 기간에는 9000원(10% 할인)이다. 또 박람회 기간 현장에서도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일반인은 8000원(20% 할인), 65세 이상, 장애인, 군인, 목포시민은 5000원(50% 할인)에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이 있는 관람객은 근대역사문화관,
청년 CEO들은 차기 정부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금융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4일 발표한 청년창업가협회 회원 100개사 대상 정책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할 최우선 과제(복수 응답)로 '금융 지원'이 25.0%로 1위를 차지했다. '창업 지원(19.6%)', '중소기업 글로벌화(14.3)', 'AI·디지털 전환(11.9%)'가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으로 '자금 조달(41.8%)'을 꼽았다. '마케팅·판로 확보(32.4%)', '인력 확보(15.4%)'순이었다. 현행 창업 지원제도 개선점으로는 무분별한 창업 방지를 위한 지원자 기준을 강화와 심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등이 언급됐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청년·미래위원회'를 출범했다. 창업 10년 미만 초·중기 중소기업인과 협업을 통해 창업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발굴을 위해서다. 김학범 청년창업가협회 중앙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미국, 중국, 인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10억달러(1조4151억원)를 넘는 유니콘 기
광주시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주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가사 지원사업'은 주 1회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회당 4만5000원씩 연 최대 135만원이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경제활동 또는 학업 중인 한부모가족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중의 가사도우미 플랫폼(웹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 가정은 월 1회 모니터링 및 연 1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 '주거 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광주지역에 마련돼 있는 총 45호의 임대주택 입주자는 평균 350만원 내외의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 월 15만원의 임대료와 보증금 70만원은 자부담해야 하며, 2년마다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연중 입주자 모집을 받으며 상담 및 신청은 광주동구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고, 126개 특례를 담고 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광역비자 발급권 등이다.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전남 지역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절박한 카드로 공식화됐다. 한 달 뒤인 6월11일, 제42대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특별법안이 정식 회부되면서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전남 국회의원 전원과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성명과 결의안으로 지지하고, 같은 해 9월 전담TF팀이 꾸려지면서 구체화됐다. 10월엔 도민 공청회, 11월엔 도의회 특위 설치와 국회 세미나에 이어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면담이 잇따라 진행되며 속도가 붙었다. 전남 출신 3선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이 위법 기소에 따른 공소 기각 판결 이후 다시 법정에 섰다. 정 의원 측은 공소시효 완성을 비롯해 재기소 자체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제청 여부 결정 전까지 당분간은 증인 심문 등 절차가 이어지나, 판결이 나기까지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3일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된 정준호(45)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재판부가 지난 2월 검찰의 수사·기소 검사 미분리에 따른 절차 하자로 공소가 한 차례 기각하자, 검찰이 재기소한 이후 첫 재판이다. 정 의원 측은 우선 재기소 역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의원 측은 "당초 기소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형사소송법 329조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재기소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이기도 하다. 이미 공소 기각 판결이 난 이번 사건 역
광주시 공무원들이 휴일에 근무한 것처럼 한 뒤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정황이 포착돼 감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감사위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휴일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상 근무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50여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감사위는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감사위는 공무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감사위 관계자는 "3월에는 산불 등 예방을 위한 외부 일정이 많았다"며 "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출근을 한 뒤 외부에서 일을 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근무·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수당에 대해 환수조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