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윤석열 군형법 군사반란은 권창영 특검에, 윤석열 군형법 일반이적죄는 조은석 특검에 일단 제출 조은석이 무관심하는 경우 권창영 특검에 다시 제출 예정 ▶ 안보를 볼모로 한 자작극, ‘일반이적죄’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권력의 연명을 위해 국가 안보를 제물로 바친 참담한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출된 고발장의 핵심은 명확하고도 섬뜩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윤석열을 비롯한 전직 수뇌부가 합참의 통제를 무력화하고 첨단 무인기를 평양에 은밀히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로 적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국가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짓이며,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아군의 드론 작전 반경과 항법 기술 등 핵심 군사 기밀을 북한에 고스란히 헌납한 명백한 ‘군사상 이적 행위’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조은석 1차 특별검사팀의 대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통수권자의 억압적 지시 아래 현역 장성들이 실행한 정규 군사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수뇌부에게 사형 선고가 불가능한 일반 형법상의 ‘일반이적죄’를, 실행 책임자에게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축소 기소를 단행했다. 이는 안보를 유린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내란죄라는 도피처… 12·3 사태의 본질은 ‘친위 군사반란’이다 12·3 사태를 단순히 일반 형법상의 ‘내란(內亂)’으로 부르는 것은 역사를 기만하는 언어의 유희다. 헬기가 국회 상공을 가르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대의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유린했다. 실탄 1,920발과 소총으로 무장한 정규군이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한 이 끔찍한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친위 군사반란(軍事叛亂)’이다. 그러나 1차 특수본은 이 참담한 범죄를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내란죄로 축소 기소했다. 이는 치명적인 직무유기이자, 주범들에게 양형의 도피처를 제공한 꼴이다. 일반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으로 감경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특별법인 군형법상 반란 수괴에게 허락된 법정형은 오직 ‘사형’뿐이기 때문이다. 무장 병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군사적 폭동에 군형법을 배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혹자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당시 통수권자와 장관이라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기우다.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군의 범행을 지시하고 통제했다면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원 등 국민의 힘 45인은 ① 2025년 1월경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사건 이후 ② 2025년 9월경 국민의 힘 국회의원 내란 특검 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일으켜 상습적으로 형법 제91조 1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 하는 “국헌문란”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들 ▶ 입법부의 이름으로 법치를 짓밟다 -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벼랑 끝에 섰다. 그 위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법을 제정해야 할 입법부, 바로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현을 비롯한 45인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폭력으로 유린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나 정치적 항거가 아니다. 형법 제91조 1호가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에게 정당이라는 이름은 사치일 뿐이다. 이들의 헌정 유린은 매우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첫째, 2025년 1월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
[서울 국회뉴스]-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안보 핵심 브레인이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국회의원이 외연 확장을 통한 전략적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김병주 의원실은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김병주 국회의원 특보단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특보로 위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안보를 넘어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사일 전략가에서 안보의 수호자로 이번 특보단 구성의 중심에는 김병주 의원의 독보적인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육군사관학교(40기)를 졸업하고 미사일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사일 전략의 기틀을 닦은 인물이다. 특히 그는 국회 입성 후에도 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 실무형 안보 정책: 병사 마스크 보급 및 응급 의료 체계 개선 등 장병 복지 증진에 앞장섰다. * 위기 대응 능력: 무인기 침투 등 국가적 안보 현안 발생 시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국방위원회 '안보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이환위리(以患爲利)'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희정 기자 | 김필용 서울시장 시민후보가 오늘(5일), “기득권 정치의 성벽에 갇힌 서울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화려한 여의도의 문법이 아닌 이웃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거대 정당의 조직력 대신 시민의 진정성을 무기로 삼는 ‘시민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 "거대 담론 대신 민생...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 김 후보는 기존 정치가 ‘전문가’라는 명목하에 시민의 일상을 소외시켜왔다고 비판하며, ‘기득권 정치 대 민생 해결사’의 구도를 제시했다. 그는 주요 비전으로 ▲주거 안심(청년·1인 가구 주거비 경감) ▲교통 혁신(병목 구간 해소) ▲디지털 행정(24시간 AI 응대) ▲골목 경제(소상공인 금융·마케팅 지원)를 꼽으며, 작지만 절실한 변화를 약속했다. ■ ‘김필용의 서울 2.0’... 피지컬 AI와 드론 택시로 여는 미래 특히 김 후보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와 시민 편익을 결합한 ‘서울 2.0’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피지컬 AI 선도 도시: 양재~용산을 잇는 ‘AI 테크시티’를 조성하고, 치안 순찰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희정 기자 | ◆서울시장 시민후보 김필용 [출마 선언문] 낡은 정치를 깨우고 시민의 삶을 깨우는 서울, 김필용이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화려한 여의도의 문법이 아닌, 우리 이웃들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목소리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김필용은 오늘, 기득권 정치의 성벽에 갇힌 서울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서울시장 시민후보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1. 거대 담론의 정치를 끝내고 '민생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정치는 '전문가'라는 미명 아래 시민의 일상을 소외시켰습니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화려한 개발 공약들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습니까? 저 김필용은 다릅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기득권 정치 vs 민생 해결사'의 구도 속에서, 저는 오직 시민 편에 서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서울의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검토를 받겠습니다. 2. 손에 잡히는 서울의 변화, '체감형 공약'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이 매일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김필용의 서울은 '작지만 절실한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국군의 날을 맞아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 보훈 정책 기조에 발맞춰 준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법안 시리즈’의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 최고위원은 “참전유공자와 가족께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께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9월 참전유공자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희정 기자 | 반성하는 시니어 모임(반시모)은 최근 ‘3권분립에서 5권분립’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9월 23일(화) 오후4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감찰권과 교육·인사권을 독립시켜 권력 분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기존 논의와 차별화된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시모는 ‘5권분립’ 개헌 주장 배경에 대해 기존의 3권분립(입법·행정·사법권 분리)에서 감찰권, 교육권, 인사권 등 독립적 권한을 추가해 ‘5권분립’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 인사는 주로 70~80대 원로 시민사회단체장 출신이다. 경실련 1세대 등 각계 원로 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력 분산과 감사원 국회 이관만으로는 권력 견제 효과가 부족하므로, 감찰권과 교육·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역사적·제도적 논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론 동향으로 2025년 6월 기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 AI‧민원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오는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AI 국민권익플랫폼」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실 이인화 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前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맡고, 발제는 △최정묵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 위원이 ‘AI 국민권익플랫폼을 위한 7가지 레시피’로,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이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및 도시데이터 AI기반혁신’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명승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 분과위원(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AI사업 총괄) 전무, △전시현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AI국민권익플랫폼은 ‘국민 중심의 소통 및 민원처리 강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빠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강현신 기자 |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 전국 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재배)는 오늘 열린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총 1만 명이 공식 초청되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임명하는 대규모 참여형 행사로, 국민임명식 개최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 기여한 인물 우선 초청, 각계각층 참여와 온라인 추첨을 통해 약 2,500명이 선정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과 을 통해 선발되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전국 사회적기업협의회 이재배 회장은 해병대 순직사건의 주인공 박정훈 대령을 만나 박정훈 대령을 위로하고 만난 기념으로 기념 촬영을 하였다. ◆국민임명식 주요 내용 및 행사 취지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일정 참여 방법 초청기준 온라인 신청포함 총 1만 명 선정 행사 일시: 2025년 8월 15일(금) 저녁 8시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주제: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특징: 대통령 임명장은 국민이 직접 낭독, 각계각층 대표와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역대 최대규모 참여형 행사 ◆초청대상자 및 선정 기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는 오늘 열린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총 1만 명이 공식 초청되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임명하는 대규모 참여형 행사로, 국민임명식 개최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 기여한 인물 우선 초청, 각계각층 참여와 온라인 추첨을 통해 약 2,500명이 선정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과 을 통해 선발되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국민임명식 주요 내용 및 행사 취지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일정 참여 방법 초청기준 온라인 신청포함 총 1만 명 선정 행사 일시: 2025년 8월 15일(금) 저녁 8시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주제: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특징: 대통령 임명장은 국민이 직접 낭독, 각계각층 대표와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역대 최대규모 참여형 행사 ◆초청대상자 및 선정 기준 -초청대상자 1945년생 ‘광복둥이’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 국가·산업 발전 기여자(파독 근로자·중동 건설 노동자, 증권·KAIST·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내각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총리 하는 거 어때 하고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며 "지난주 (제안받은 장소인)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 탁자를 치고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순간을 살지 않고 영원을 살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한 것을 두고서는 "비상계엄 사태 전에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하루빨리 내란·외환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지체없이 임명해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윤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