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용역 착수 회의를 열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로 꼽힌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풍력 발전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 풍력 위주로 설계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성과 사례를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가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