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윤갑현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쌍촌동 호반리젠시빌 건너편 일대에 불법 주정차 및 중앙선 침범 차량으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곳을 주택가와 상가들이 밀접해 있는 곳인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이곳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주차를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차량들을 주차하고 있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통행에 매우 불편함을 격고 있어 이곳에 상가들이 활성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과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년 국고 확보를 위한 전략 보고회를 열고 각 실·국장에게 기획재정부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전남 핵심 현안사업 관철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회의는 기재부 심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안 확정 전에 도 차원에서 전략을 재점검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는 올해 신규사업 121건(3천348억 원), 계속사업 298건(3조 4천913억 원)을 건의했으며, 부처 안에는 신규사업 44건(803억 원), 계속사업 247건(2조 2천556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요베어링) 시험센터 구축 ▲케이(K)-디즈니 애니·웹툰 인재양성 거점 ▲신안 에코섬 내륙·연안습지 조성 등 다수의 핵심 사업이 여전히 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에 비해 예산 반영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부처와 기재부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전남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이번 심의에서 반드시
전북경찰청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진행한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은 최근 전북청에서 논란이 된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관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국수본 측에서 (강압수사에 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먼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비위 등이 발견되면 수사심의계에서 감찰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지만, 이번 강압수사 논란은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국수본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압수사 논란은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사업 정비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7일 오후 6시께 완주군의 한 공장 창고에서 의혹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던 A(4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부담감을 지인에게 털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익산시청 5급 사무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강압수사 의혹이 지속되자 경찰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담당 수사팀을 업무배제하고 수사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특검은 1일 오전 중 영장 집행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및 수사관들이 이날 오전 10시로 잡힌 조사 일정에 앞서 오전 9시께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문 특검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은 교도관이고, 구치소의 도움을 얻어 인치할 예정"이라며 "확인한 바로는 크게 건강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후 특검 사무실까지는 호송차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 피의자들은 지하를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가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구인에 끝내 응하지 않아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
전북 임실에 1000세대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및 분양아파트가 들어서며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전망이다. 임실군은 청년, 신혼부부, 군무원 등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계획했던 관촌·오수 공공임대주택이 전북자치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며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관촌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4㎡ 60세대, 59㎡ 60세대 등 120세대 규모로 전주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하며 섬진강과 사선대 공원 등이 가까워 자연경관과 교통 등 생활의 편익성이 뛰어나다. 오수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9㎡ 80세대로 주민공동시설 등 생활 SOC 공간이 집약된 상업지역 내에 있어 역시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다. 관촌·오수 지역에 공급되는 2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젊은 신혼부부 등 외부 인구가 유입돼 해당 지역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임실읍에도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전북자치도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한 '2025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입주자에게는 월 임대료 50% 할인 혜택, 자녀 출생
전라남도는 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2025 저탄소농업 프로그램(가을갈이)에 참여할 논벼 재배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벼 수확 후 볏짚이나 그루터기를 경운(가을갈이)해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이듬해 담수기에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농법이다. 참여하는 농가는 헥타르(ha)당 최대 46만 원의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벼를 20ha 이상 재배하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다. 개별 농가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돼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논물관리·바이오차 투입 등)’에 참여한 농가도 이번 가을갈이 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단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필지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바라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은 9월 중 선정심의회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폭염은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이는 온실가스 농도의 급격한 증가에서 비롯된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800쪽이 넘는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서 활동했고,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해당 사건의 신문을 맡았다. 민중기 특검이나 특검보 4명은 참석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구금 및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여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서울구치소 측에서 장소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이는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 동안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운영된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신고센터 총괄과 상담·안내는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가 담당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역 계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피해가 당국의 무관심 탓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2일 전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이주인권증언대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증언대회는 지역내 잇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되짚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열렸다. 발제에 나선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전남지역의 계절노동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에 취약한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전남 해남·완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된 이후 국가인권위 진정과 전남도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브로커를 중심으로 한 임금착취 등 불법행위가 만연,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들은 계절노동자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근로계약과 상이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신분증과 통장을 압류, 귀국보증금과 담보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실제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계절노동자가 확인됐지만 해남·완도에는 이렇다 할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폭발물 테러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색 소동까지 빚어졌던 광주 지역 백화점 2곳이 영업을 재개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1일 낮 12시40분께부터 폭발물 수색을 마친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영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역시 경찰의 폭발물 수색을 마친 직후인 오전 11시45분께부터 정상 영업에 나섰다. 오전 10시30분 개장 시각보다 각기 3시간, 2시간여 늦게 백화점 문을 열어, 이날 오전 영업은 사실상 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10시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 '전국 각 백화점 5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8일부터 10일 사이 터트리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수신돼 이날 오전에야 팩스 문서를 확인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오전 개장 시각 전에 롯데백화점 광주점, 광주신세계 등 백화점 2곳에 군·경 합동 수색팀을 급파해 폭발물 탐지·수색을 벌였다. 수색 결과 폭발물이나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경력은 철수했다. 각 백화점은 오전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액 규모를 추산하고, 경찰의 협박범 수사 상황과 본사 방침에 따라 후속 대응을 검토한다. 한편 지난 5일에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주 연속 불출석하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15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에서는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의지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 진행 협력에 만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6개월 간 진행된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이고 인치할 경우 부상이 우려된다며 궐석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엔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