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는 공공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정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송훈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주요 법령과 적용 절차,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실무 위주의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공공재정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과 기관별 책임, 환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이해도를 높였다. 동구 관계자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재정 집행과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시럽병 등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당 대표 등과 만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을 했다.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 대표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대통령은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통합 넥타이'를 맸는데 민생 경제 전시 상황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 탓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있을 땐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유류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현찰 나눠주기'란 표현은 과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빚을 내거나 증세를 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개헌에 대한 긍정적 논의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5·18 정신과 부마항쟁, 계엄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성공적인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통합 비용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행보다. 우선 광주·전남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에 통합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양 의원실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면담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실을 비롯해 안도걸(광주 동구·남구 을), 정진욱(광주 동구·남구 갑), 조계원(전남 여수 을) 의원실과 교육위원회 백승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찬 정무실장을 방문해 통합 교육행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무안군은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청렴 해피톡(청렴 모니터링)』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상 업무를 중심으로 민원인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양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사·용역·물품,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등 주요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방법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등을 활용한 다채널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 접수 단계와 처리 완료 이후를 구분해 건별 2회 조사(사전·사후)를 실시함으로써, 민원 처리 전·후의 인식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과 부패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항목은 친절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만족도 등이며, 내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의정부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목표로 복지정책 전략회의를 운영하며 의정부형 복지 브랜드 ‘모두의 돌봄’을 정책 전반에 걸쳐 구현하고 있다. 제16차 전략회의, 복지 인프라 활용 방안 논의 시는 4월 8일 시장실에서 ‘제16차 복지정책 전략회의’를 열어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복지국 소관 시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공무원과 의정부시니어클럽 관장, 의정부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 등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의정부 메모리얼파크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등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현장에서 시작된 복지…‘모두의 돌봄’으로 확장 시는 그동안의 전략회의를 통해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모두의 돌봄’ 브랜드를 정책화해 왔다. 특히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는 ‘돌봄 삶의 현장’ 사업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무주군이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문체부 주관 광역 단위 공모)인 ‘고비샅샅(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핀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4월 ‘영화 마중 우리 동네 영화관 나들이’가, 5월에서 11월까지는 ‘찾아가는 산골극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영화 마중 우리동네 영화관 나들이’는 지역 내 복지관과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2백여 명을 무주산골영화관으로 초대해 최신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 2~5주 차 수요일 6회(매주 1~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은 어르신 등 성인을 대상으로 1천6백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상영한다. 아이들을 위한 작품으로는 애니메이션 ‘바다탐험대 옥토넛 어보브 앤 비욘드(Octonauts: Above and Beyond)’, ‘고트: 더 레전드(GOAT)’가 상영될 예정이다. 5월부터는 무주상상반디숲 일원(야외, 우천 시 실내)에서 11월까지 매월 2회씩(7월 1회, 8월 혹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지원, 가족돌봄휴가 운영, 노동환경 개선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현판)를 수여하며, 신규 및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규 인증기업 500만 원, 재인증 기업 200만 원으로,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문화조성, 교육·소통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가족친화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74종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4.5일제 지원 사업’과 주 20시간(0.5잡), 주 30시간(0.75잡) 형태의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일‧생활 균형 정책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신규 인증 50개사를 선정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약수터 275곳의 수질 안전 확보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도·시군 합동 수질검사를 한다. 검사 항목은 대장균 등 미생물(4개), 카드뮴·비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12개), 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17개),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물질(14개) 등 총 47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시군에 즉시 통보해 사용 중지 안내문을 게시한다. 이후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 ▲소독 ▲재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22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연구원이 직접 채수와 수질분석을 수행해 약수터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에는 총 260개 약수터를 조사했으며, 199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61개소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UV 살균 소독기 설치 등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필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담양군은 지난 9일 전라남도에 파견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력관들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들과 군 간부들이 모여 지역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국 담양군수 권한대행(부군수)과 전남도 파견협력관, 관련 국·실·과장이 참석해 군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한국마사회 유치 및 말산업 기반 구축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특례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근거 마련 ▲국지도 60호선 창평~대덕 구간 4차로 확장 등 담양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들이 다뤄졌다. 아울러 다가오는 ‘제25회 담양 대나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협조도 당부했다. 이정국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컨설팅은 중앙과 광역, 기초 지자체를 잇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협력관들의 풍부한 전문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두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을 옥죄던 낡은 규제가 대폭 풀린다.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설치 가능 물량도 늘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시행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 같은 생업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5년 이상만 거주해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총량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넉넉하게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개여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허가 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 누구나 원하는 배움을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을 확대하며 ‘나주형 평생학습 복지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시민 중심 평생교육 정책인 ‘나주애(愛) 배움바우처’ 2026년도 지원 대상자 5000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9238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중 정부 바우처 6종 수혜자를 제외한 82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추첨은 지난 3월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2층에 새롭게 개관한 나주시평생학습관 AI실에서 진행됐으며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고 해당 영상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광주은행에서 ‘나주애(愛) 배움바우처’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선정자는 관내 190여 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