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의 정의가 문제가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후보는 전날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전북 임실군이 지역 주력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참여한 지역특화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전북도 공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희망 기업은 내달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사업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실의 산업구조는 소규모 기업과 농공단지 중심의 제조업이 기반으로 주요 지역특화산업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 버터·치즈 유제품, 발효식품, 건설 자재 등 제조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부족, 판로 확보 어려움, 경영 컨설팅 부족 등으로 성장이 제한적이며 휴업으로 전환되는 등 공장 운영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군은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역특화 기업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도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2000만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한 군은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참여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 기업지원사업은 관내 지역특화 산업체를 대상으로 7개 기업을 선정해 지역 주력상품의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근린공원, 등산로, 파크골프장 등 총 41개 지점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서식 분포를 조사한 결과 23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한 마리 이상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참진드기가 채집된 곳은 일부 공원 주변의 야산과 연결된 초지, 잡목림, 등산로 등이다. 채집된 참진드기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참진드기에 물리는 시기는 3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발생하며 이 중 5월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물린 부위별로는 다리(21.9%), 목(15.5%), 복부(14.6%) 순으로 높았다. 지난 15일 전북 남원에서 올해 국내 첫 SFTS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참진드기에 물렸다면 깨끗하고 끝이 미세한 핀셋으로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피부와 최대한 가깝게 잡은 후 일정한 압력을 줘 피부와 직각으로 천천히 빼내야 한다. 제거 후 진드기의 입 부위가 피부에 남아있다면 핀셋으로 제거하고, 손과 물린 부위를 비누나 알코올 세정제로 깨끗이 씻고 소독하면 된다. 참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SFTS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
소비자단체들은 29일 2천300만명의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SK텔레콤에 빠른 유침 교체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다수의 SK텔레콤 가입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 등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라 스스로 대응해 보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보여주는 사과를 하는 것으로 대충 넘기려 하지 말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것이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SKT는 가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유심 교체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책인지와 유심 교체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SKT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사고의 원인, 침해 경로, 대응 적정성 등 조사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
복지·급여·성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의 채용 정보를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2025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온라인 채용관'이 열린다. 벤처기업협회는 오는 29일부터 사람인 플랫폼 내에 채용관을 정식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채용관은 우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들의 실시간 채용공고만을 선별해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채용 플랫폼이다. 청년 구직자들이 양질의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이익창출 능력, 일자리 양, 임금 등 보수,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등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이 목적이다. 이번 채용관에서는 이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채용공고만을 집중 제공해 청년들이 보다 신뢰도 높은 기업 정보에 접근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채용관에 공개되는 기업은 올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80개사, 지난해 청년친화강소기업 426개사(중복제외)로 총 706개사이다. 청년들은 채용관에서 기업의 ▲모집 직무 ▲복지 혜택 ▲근무 지역 ▲기업 문화 등 상세한 정보를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2차 경선 투표율이 첫날 약 42%를 기록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제21대 대통령후보자 2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율은 42.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2만2648명이 참여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내일(28일)은 모바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당원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모바일 투표와 ARS투표를 합산하여 내일 ARS투표 종료 후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를 공개하면서 결선에 오른 후보 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달 3일 열린다. 만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양자 결선을 하지 않고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권 경선에서도 90%에 가까운 88.69% 를 득표해 압승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호남이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경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충청(57.87%)·영남(70.88%) 지역 대비 호남 지역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율(53.67%)이 다소 낮게 나온 데 대해서는 "당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낮을 수 있는데 절대적인 당원 수와 투표자 수는 더 늘어났다"며 "그런 점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결론날 경우 당선 이후 재판을 받을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라며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 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다"며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호남 홀대론'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
광주 광산구의회는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구의원·광산구 담당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산구와 서구 지역 등에는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13곳이 위치해있다. 광산구에서는 송정초를 포함한 6곳에서 2500명의 학생과 300명의 교직원은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왔다. 이들은 소음 탓에 체육 수업이나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 수업이 중단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학습권과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에서는 거주민에 대한 보상만 규정해 교직원과 학생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광산구의회와 교육청은 고성능 방음창호 등 시설 개선과 보상금 지급 방안과 같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부대·교육청·지자체·지역 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함께 상위법 개정과 예산 확보도 진행한다.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오랜기간 군공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는 2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두 상의는 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 확정이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광주-대구 지역민과 경제계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서둘러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철도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의 단선 전철로 남부권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잇는 남부권 핵심 교통망이다. 시속 200~250㎞/h 속도로 광주 송정과 서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물류비 절감, 지역 간 교류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일제히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텃밭 표심' 잡기에 나섰다. 호남에 권리당원 30% 이상이 몰려 있는 만큼 각자 호남 민심 구애에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지역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호남권의 '경제·에너지·농생명 대전환 공약'을 내놓으며 "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균형 발전의 피해지역이 된 호남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호남에 AI와 미래 모빌리티,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AI 컴퓨팅센터'를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주는 금융, 여수는 친환경 화학, 광양은 수소 제철, 목포는 해상풍력, 군산은 조선,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도시별 공약도 내놨다.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광주·새만금·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만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두 후보 측은 오후 6시에 회동이 예정된 사실을 공지하면서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김 후보가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에 개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두 후보 간 회동이 성사된 만큼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처음 전화에 응답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추가 전화가 발신될 예정이다. 단일화 찬반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후로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이 함께 주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6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린다.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전날 영남권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한 김 후보는 이날 한 후보와의 회동 외에 다른 일정은 공지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이날 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1일부로 가공유와 발효유 등 54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5% 인상했다고 2일 밝혔다. 54개 품목 중 가공유가 23개이고 치즈류가 18개, 발효유 4개, 생크림과 주스류 각 3개, 버터 2개, 연유 1개다. 서울우유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누적돼 가격 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우유는 흰 우유 제품 가격은 유지했다. 이는 낙농진흥회의 국내산 원유(原乳) 가격 동결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