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시민들은 "40여 년 전부터 제기된 숙원사업으로, 당장 착공될 수 있도록 시가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시는 "매년 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다. 10년 분할 납부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는 1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관 거시기홀에서 강기정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은 호남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 발표에 이어 참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사업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8000억원을 투입, 동광주IC~광산IC 구간 11.2㎞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수 십 년간 '무늬만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들어온 구간을 실제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조변경 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앞서 지난 2015년 50대 50 비율로 공사비를 분담키로 협약까지 마쳤다. 문제는 천문학적 공사비로 예상 비용은 불과 10여 년 만에 2800억원에서 8000억원(방음벽 3400억원 포함)으로 증가했다.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는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부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교통 체증 감소 효과가 기대만큼은 크지 않은 점, 주변 산책로 훼손이 불가피한 점 등을 우려해 "전액 국비로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논란과 우려가 지속돼 사업은 착공을 앞두고 중단됐다.
용봉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날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핵심은 용봉동에서 담양·순천 방향으로 진입하는 가칭 '용봉나들목(IC)'이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담양에서 광주로 오는 차량은 진입로가 있어 20여 분 정도 소요되는데 반대로 가는 차량은 1시간 이상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치동 상인회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은 40년 전부터 제기된 숙원사업이고 올해 초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기대했는데 갑자기 중단돼 정치인들을 원망했다"며 "시는 세금과 지방채 발행 부담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우선은 40년 전부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운암동 한 주민은 "용봉IC 구간에는 비엔날레 전시관 이전과 아파트 개발로 교통지옥이 예상되고 호남고속도로 확장은 이에 대한 대안인데도 시가 외면하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결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안 제시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주택가가 가까운 쪽으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방음벽 등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태국처럼 고속도로를 2층으로 건설하는 방향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추진되면 1~3구간이 동시 진행되고 시비 4000억원은 100%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는 매년 1000억 원씩 빚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10년 분할 납부 방식의 협상 카드를 꺼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