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연다.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관계자가 참석한다. 통상임금 문제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됐는데, 서울시 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각 지자체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지자체 간 협력 강화·공동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에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도 다룬다. 준공영제 특성상 운송비용 증가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한다. 이 밖에 이날 각 지자체는 통상임금 등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열며 시민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보다 8천억원가량 늘어난 1조1천35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영남 산불 피해, 여객기 참사 등 안전사고 대응에 집중해 추경 예산안으로 3천35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보완을 위한 예산 7천996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토부 예산은 58조2천억원에서 59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우선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과 산불 대응에 2천154억원을 투입한다. 항공안전 강화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에는 289억원을 쓴다.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4억원을 들여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한다.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도로포장 보수(680억원), 비탈면 안전 관리(10억원) 예산도 추가됐다.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8천122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신축매입임대주택(3천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천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받은 급여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동정범' 관계와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라는 법리를 적용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서씨를 채용한 뒤 그에게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며 이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의견도 많아졌다. 서씨가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였다고 할
부산시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중점 대상으로 시행되던 사업정리도우미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사업 등과 달리 외부 충격으로 폐업 위기에 몰렸지만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경영개선전략의 실행을 위해 리모델링, 환경개선, 마케팅 등 경영 개선 목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자금(최대 300만원)과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보증료 감면(최대 100만원)까지 소상공인 당 최대 4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 결격 사유가 없는 부산시 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매출 점프(JUMP), 다시 JUMP, 창업 JUMP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자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서류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을 오는 21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인증제는 전남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해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총 50개 향토기업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0개 사 안팎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업력 20년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었으나 업력 15년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평가는 업력·매출성장률 등 경제적 기여와 사회 공헌·직원 복지 등 사회적 기여, 2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총 10개 기업이 선정된다. 향토기업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주어지고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시설 18억·경영 5억),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과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남형 강소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 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9천5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유형'에 가장 많은 5천800가구를 배정했다. 다자녀 유형은 2천250가구, 신혼·신생아 Ⅱ유형은 1천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과 Ⅱ유형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다자녀 전세 임대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 등이 대상이다. 청약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LH 전세 임대 콜센터(☎ 1670-0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 이마트24는 이달 말까지 이중제형·액상 건강식품 전 상품을 2개 이상 구매하면 50% 할인해준다고 2일 밝혔다. 편의점 가운데 이마트24에서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이마트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품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매일 1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미용 기기 'LG프라엘 스킨부스터'를, 5명에게는 1만원권 이마트24 앱 쿠폰을 증정한다. 이마트24에 따르면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1분기(1∼3월) 건강식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4% 급증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식품 카테고리를 강화해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6~10일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인공지능(AI) 사업 추가경정예산이 25억원에서 153억원으로 증액돼 국회 문턱을 넘어 관련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1회 정부 추경예산안' 13조8000억원에 광주시가 요구한 인공지능 전략사업 예산 153억원이 포함됐다. 또 재난 과련 기관 간 통신망을 구축하는 도시철도 통합무선망철도 구축사업비 11억원과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예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광주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임대와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밸리(인공지능 2단계 사업),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 67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역예산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25억원만 반영한 채 국회로 넘겨 사업 좌초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에서 예산 일부가 반영돼 GPU 자원 임대와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능 컴퓨팅자원 지원, 인공지능 2단계 사업 등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예산과 함께 광주시가 요구한
호남선 종착역 전남 목포에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 이색적인 카페가 있다. 낭만열차 1953 (구 동목포역)이 그곳이다. 이 기차 카페는 지난 1953년 최초 운영을 시작으로 2003년 폐역이 된 동목포역사 앞 철로를 걷어낸 폐선부지에 설치되어 있다. 인근 산책길은 휴식과 웰빙 걷기 장소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추억 속 여행을 떠나는 이 기차카페는 목포시가 지난 2022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폐열차 3량을 개량해 지금은 낭만열차 1953 협동조합(이사장 이경환)이 카페와 공방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곳 기차카페에선 매달 넷째주 일요일에 (사)칸타빌레시낭송협회(회장 주봉길) 주관으로 지역 명사(시인)를 초대해 시 낭송과 토크를 이어가는 문학 감성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27일 협회는 네 번째 주인공으로 목포를 사랑하며 평생 섬과 바다를 노래해 온 팔순의 명기환 시인을 초대해 시와 함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다. 이날 '명사와의 만남'은 주봉길 회장이 연출과 사회를 맡았다. 처음을 여는 시 낭송은 윤인국씨가 ‘목포해상케이블카’를, 이어 김준환 씨의 ‘목포에 오면’ 을 낭송 했으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 소상공인 업계가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가뜩이나 최악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해킹피해까지 입는다면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SK텔레콤이 국민들의 실제적인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사업자들에게는 더욱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자신의 재산은 물론,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 영업 차질 등의 피해와 함께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까지도 통째로 유출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로 우려하던 소상공인들의 해킹피해가 확산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에 'SKT 해킹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소공연은 "SKT 해킹 피해 소상공인들의 집단 소송을 조직하는 등 SKT 가입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SK텔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평균 노동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AI(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주 4.5일제 도입 기업 대상 지원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 도입 ▲미사용 연차·휴가 저축 및 3년 내 사용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1일 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규정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