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윤석열 군형법 군사반란은 권창영 특검에, 윤석열 군형법 일반이적죄는 조은석 특검에 일단 제출 조은석이 무관심하는 경우 권창영 특검에 다시 제출 예정 ▶ 안보를 볼모로 한 자작극, ‘일반이적죄’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권력의 연명을 위해 국가 안보를 제물로 바친 참담한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출된 고발장의 핵심은 명확하고도 섬뜩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윤석열을 비롯한 전직 수뇌부가 합참의 통제를 무력화하고 첨단 무인기를 평양에 은밀히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로 적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국가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짓이며,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아군의 드론 작전 반경과 항법 기술 등 핵심 군사 기밀을 북한에 고스란히 헌납한 명백한 ‘군사상 이적 행위’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조은석 1차 특별검사팀의 대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통수권자의 억압적 지시 아래 현역 장성들이 실행한 정규 군사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수뇌부에게 사형 선고가 불가능한 일반 형법상의 ‘일반이적죄’를, 실행 책임자에게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축소 기소를 단행했다. 이는 안보를 유린
시니어 스포츠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파크골프가 공식 협회를 꾸리고 저변확대에 나선다. 파크골프의 인기는 2000년대 초 일본에서 도입되어 가족형 스포츠로 급부상 하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앞다퉈 파크구장을 설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크골프 단체를 대표하는 공식협회가 발족되지 않아 체계적인 경기와 행사가 지협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동호인들의 염원인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체계적인 발전과 저변 확대를 이끌 사단법인 한국파크골프재단(KPGF)’이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됐다. 한국파크골프재단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계 인사를 비롯해 체육계 관계자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석해 재단의 첫걸음을 축하할 예정이다. - - “건강·소통·행복”… 파크골프, 국민 건강 스포츠로 도약 재단은 이날 발표할 창립선언문을 통해 “건강한 신체, 즐거운 소통, 행복한 노후를 위한 파크골프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파크골프를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건강 스포츠’이자 ‘소통의 창구’로 정의하며,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파크골프의 메카로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현상과 민주주의 ⑤> 질문을 멈춘 사회는 퇴보한다 - 교육·언론·제도의 경직화가 만드는 침묵의 구조 - 사회가 건강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의외로 조용한 질문들이다. “왜 그런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 결정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질문은 사회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로잡는 브레이크다. 이 브레이크가 사라질 때 사회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해진다. 질문이 사라진 사회의 공기는 단순해진다. 복잡한 설명은 줄고, 단정적인 구호가 늘어난다. 비판적 사고는 불편함으로 취급되고, 질문은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로 여겨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묻지 않는 법을 배운다. 질문을 던지기보다 눈치를 보고, 이해하려 하기보다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가 사회 전반에 퍼진다. 이 현상은 교육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교육이 질문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정답을 빠르게 찾는 훈련으로 바뀔 때, 학생들은 사고의 근육을 잃는다. 왜 그런지 묻기보다, 무엇이 나오는지를 외운다. 질문은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희정 기자 | (2026년 3월 4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미술의 메카 인사동에서 열린 ‘제4회 AI 아트 페스티벌 《ART INTELLIGENCE : CROSSOVER SENSES》’가 지난 3일,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술적 시연을 넘어, 인공지능(AI)을 창작의 파트너이자 사유의 주체로 바라보는 ‘예술지능(Art Intelligenc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인사동 거리 최초로 마련된 ‘AI 특별관’은 고미술과 현대미술이 숨 쉬는 공간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식하며 전시 기간 내내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전시 총괄을 맡은 장인보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코엑스에서의 흥행 열기를 인사동으로 이어오며, 디지털 기반 예술과 전통 회화가 한 공간에서 호흡하는 다원 예술의 진수를 연출했다. 관람객들은 화면 속 알고리즘이 생성한 이미지와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실물 작품이 나란히 걸린 생경한 풍경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특별한 감각을 경험했다. 이번 페스티벌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히즈아트페어의 철학인 ‘작가를 위한 장터’를 실천한 운영 방식에 있
전남 여수시가 시민 이용객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명 시장 주재로 열린 월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 여수시 장도, 소라면, 웅천동, 화장동 지역에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안이 보고됐다. 이 자리에서 기존 18홀로 조성 중인 율촌면 장도파크골프장은 9홀을 늘려 27홀로 조성하고, 소라 대포저수지 9홀, 웅천 이순신공원 18홀, 화장동 선사유적공원 9홀 등은 신규로 조성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시는 겨울철 눈이 내리지 않는 여수시의 기후 여건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섬과 해안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대기 시간 없이 사계절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여수를 ‘파크골프 메카’로 키울 계획이다. 정 시장은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한 곳밖에 없어 대기 시간 발생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여수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온화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광으로 파크골프를 즐기기에 적지로 평가된다"며 "파크골프장에 휴게 및 편의시설도 갖춰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사계절 파크골프를 즐길 수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검찰의 펜끝은 사람의 인생을 긋는다. 그 권력이 독단에 빠질 때 사법 정의는 흉기로 전락한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취소한 ‘2021헌마725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 수사권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짓밟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표본이다. 검찰의 결정은 오만했다. 2016년 모 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검사는 교수들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씌우고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죄는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수사기관 특유의 자의적 시혜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의 위법성을 철저히 짚어냈다. 이미 주동자로 지목된 공범들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는 무리하게 피의사실을 유지했다. 대학원의 자율적 관행인 '우선선발권'을 자의적으로 범죄로 둔갑시켰고, 범의조차 없이 심사평가에 참여한 이들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 헌재가 이를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규정한 것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서사만 고집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이러한 위법적 결정이 반복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권한에 따르는 책임
해남군의 스포츠마케팅 거점 시설이 될 해남스포츠파크 준공식이 삼산면 평활리에서 개최됐다. 26일 열린 준공식을 열고 개장을 앞둔 해남스포츠파크는 스포츠마케팅과 주민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조성된 해남군 제2스포츠타운이다. 기존 해남읍 우슬체육공원에 집적된 체육시설과 함께 해남군 스포츠마케팅을 이끄는 핵심시설로 운영된다. 총면적 8만7767㎡ 규모로 조성된 종합 체육시설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췄다. 특히 국제 규격(105m×68m)에 관람석 396석을 갖춘 축구장과 정식 규격의 야구전용구장(중앙펜스 121.918m, 우측펜스 99.058m), 야구장과 축구장을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만3297㎡ 규모의 복합구장 등은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3일 야구장을 찾은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도 시설을 둘러보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해남군은 제2스포츠타운을 삼산면에 조성해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면 단위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삼산면은 해남 대표 관광지인 대흥사권역을 포함한 곳이다. 군은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숙박·음식업은 물론 관광과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3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정례표창 수여식에서 지역사회 안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서구는 강도 범행을 목격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세웅 씨에게 ‘용감한 서구민상’을 수여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구 금호동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당시 범인을 뒤쫓고 도주 방향과 인상착의를 정확히 전달해 경찰의 신속한 검거를 도왔다. 추격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김 씨는 과거 사고 후유증으로 시각 장애 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서구는 그의 용기와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해 표창을 수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는 강순자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구지회장과 김해란 옥과한우촌 대표를 구정발전 유공자로 선정했다. 강순자 지회장은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단 활동을 통해 노인요양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한 미용봉사를 실천해왔다. 김해란 대표는 서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 회원으로 활동하며 명절 후원과 생활필수품 지원, 법무보호위원 봉사활동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10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1,420만 경기도민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기념사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107주년 3.1절입니다. 내란을 이겨낸 ‘빛의 혁명’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3.1절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민주, 평화, 번영의 길을 열어갈 힘을 주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선대의 정신을 지키고 키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7년 전 경기도는 3.1운동의 시작점이자 중심지였습니다. 일제에 맞서 가장 먼저 일어섰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일제의 탄압도 잔혹했습니다. 4월 6일부터 17일, 불과 열흘 사이에만, 화성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 스물아홉 명을 포함해 모두 마흔다섯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선조들은 일제의 야만적 폭력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된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상인들은 수많은 독립단체와 비밀결사를 조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며 자유와 독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국가의 헌법 전문(前文)은 단순한 법 조항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디서 출발하여 어떤 시련을 딛고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선언하는 거대한 역사적 서사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봉건·반외세의 횃불을 들었던 '동학농민혁명'과 군사 독재에 맞서 피 흘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의 테두리 안으로 온전히 품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민주주의 발전의 굵직한 이정표들을 대등하게 병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전문 개정의 예시를 제시한다. [헌법 전문 도입부 (병렬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동학농민 혁명정신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5·18민주화 혁명정신을 계승하며, (후략)“ 이러한 '병렬형' 개정안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명확하다. 첫째, 동학은 3·1운동의 수식어가 아닌 독립적이고 위대한 '기원' 그 자체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3·1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발판이나 사상적 모태에만 머물지 않는다. "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1919년 3월 1일,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올해로 1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스러져갔지만, 그중에서도 유관순 열사라는 이름이 우리 가슴속에 유독 뜨겁게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다는 비극성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그녀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꺾이지 않는 용기'와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주체적 용기 유관순 열사는 당시 열여덟 살의 학생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그는 오히려 행동하는 주체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군중을 이끌었던 모습은, 거대한 불의 앞에서 개인이 무력하지 않음을 증명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갈등과 위기 속에서 "나 하나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무력감이 팽배할 때, 유관순의 용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대를 위해 무엇을 목격하고 무엇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