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비 3억3680만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상반기 60대, 하반기 40대 등 총 100대이다. 상반기 분량은 취약계층·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등에 6대, 배달 목적 구매자에게 12대를 우선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상업용 전기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원동기 및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단체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 대수 제한이
전라남도는 최근 학령기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새학기를 앞두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다.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번 절기 유행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질병관리청) ‣ 전국 (4주) 47.7명 → (5주) 47.5명 → (6주) 52.6명 → (7주) 45.9명 ‣ 전남 (4주) 40.6명 → (5주) 41.7명 → (6주) 38.7명 → (7주) 45.1명 (전국 연령별) 7~12세 150.8명〉1~6세 81.9명〉13~18세 78.8명〉19~49세 46.3명 순 (전남 연령별)7~12세 126.6명〉13~18세 117.6명〉1~6세 97.9명〉0세 59.7명 순 ※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9.1명(/외래환자 1,000명당) B형 인플루엔자 증상은 38℃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이 있으며, 소아의 경우 오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증상이 2~3일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현재 유행 중인 B형 인플루엔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내란죄라는 도피처… 12·3 사태의 본질은 ‘친위 군사반란’이다 12·3 사태를 단순히 일반 형법상의 ‘내란(內亂)’으로 부르는 것은 역사를 기만하는 언어의 유희다. 헬기가 국회 상공을 가르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대의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유린했다. 실탄 1,920발과 소총으로 무장한 정규군이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한 이 끔찍한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친위 군사반란(軍事叛亂)’이다. 그러나 1차 특수본은 이 참담한 범죄를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내란죄로 축소 기소했다. 이는 치명적인 직무유기이자, 주범들에게 양형의 도피처를 제공한 꼴이다. 일반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으로 감경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특별법인 군형법상 반란 수괴에게 허락된 법정형은 오직 ‘사형’뿐이기 때문이다. 무장 병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군사적 폭동에 군형법을 배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혹자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당시 통수권자와 장관이라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기우다.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군의 범행을 지시하고 통제했다면
목포해양대학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발이 묶인 실습생과 관련해 "모두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지 학생들과는 전화나 보이스피싱이 안돼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연락하고 있다"면서 "위협 없이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식량과 구호품은 육지에서 받고 있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면서 "학생들과는 꾸준히 연락하며 선내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습 중단과 귀국 여부에 대해선 "하선하더라도 항공편이 없어 선상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실습선 회사 측과도 수시로 연락해 파악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도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3학년 실습생들이 승선한 실습선이 운항을 멈춘채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습생들은 국내 해운회사 선박에 승선해 항해사와 기관사 등의 위탁 실습을 받고 있으며, 인원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요약 즉시항고이유서] 1. 윤석열 내란 수괴 판결 및 특검의 '정치공동체' 결론에 따른 연대책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소외 윤석열을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수괴'로 지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팀의 180일간의 수사 결과, 소외 윤석열과 피항고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김건희는 단순한 부부를 넘어 국정 전반에서 권력과 이익을 공유한 '정치공동체'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채무자의 뇌물수수 등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감행된 친위 쿠데타입니다. 따라서 헌정 파괴의 실질적 원인을 제공하고 파국을 함께한 채무자에게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합니다. 2. 특검의 아크로비스타 보전 처분에 따른 양평땅 가압류의 필수성 민중기 특검팀은 채무자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액 약 2억 7,44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및 예금채권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제9대 최부홍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최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바다를 통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최고의 해양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필수 해양 특성화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미래 해양 인재 양성, 국가 균형발전, 글로벌 해양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와 해양산업 발전을 책임지고 빠른 해답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된 해양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총장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2002년 일본 고베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2003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임용돼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그는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함정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해양교통학회 학회장, 한국해양경찰학회 해양오염방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서구청 김이강 청장 시민표창과 용감한 시민선정 표창장 수여식 동영상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27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는 마포구 직원과 관계 기관 종사자 150여 명을 격려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고자 규정한 법이다. 교육은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 연구센터장 유애정 박사가 맡아 통합돌봄사업의 개요, 지원절차, 실무자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돌봄통합팀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에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나섰다. 마포구 돌봄통합팀은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춰 보건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근 의정부시장)는 26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박향진 수석부회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총회에서 ▲2025년 장애인체육회 자체 감사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명보고 ▲임원 보선보고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 임명보고 등 4건의 보고사항이 진행됐다. 이어 심의안건으로 ▲2025년도 사업 결과(안)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감사 선임(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지난해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황보정림과 강태관을 신임감사로 선임했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2026년 장애인체육회 추진 사업 계획(안)을 보고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 가맹단체 지원 강화 등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박향진 수석부회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각 가맹단체와 임원 여러분의 협조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2026년에도 장애인체육 발전과 체육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원 등 국민의 힘 45인은 ① 2025년 1월경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사건 이후 ② 2025년 9월경 국민의 힘 국회의원 내란 특검 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일으켜 상습적으로 형법 제91조 1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 하는 “국헌문란”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들 ▶ 입법부의 이름으로 법치를 짓밟다 -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벼랑 끝에 섰다. 그 위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법을 제정해야 할 입법부, 바로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현을 비롯한 45인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폭력으로 유린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나 정치적 항거가 아니다. 형법 제91조 1호가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에게 정당이라는 이름은 사치일 뿐이다. 이들의 헌정 유린은 매우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첫째, 2025년 1월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
광주 광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을 놓고 시행사(광천동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일반 분양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 1조766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500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 지역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조합에 공문을 보내 기존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 대신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건을 조합 총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일반분양가를 3.3㎡당 2402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합에 요청했다. 이는 조합이 요구한 3.3㎡당 267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분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후 조합과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여부와 공사비, 분양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디에이치' 브랜드를 적용하고, 3.3㎡당 기준 공사비를 반영한 총 공사비 2조1500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용 112㎡를 분양받는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은 2
민선 9기 목포시장 후보로 나선 이호균 민주당 예비후보는 “무안반도 통합”을 출마의 변 화두로 삼았다. 특히, 무안통합과 관련해 통합이 합의되면 다음 통합시장 선거 불출마와 임기 단축도 감수 하겠다는 약속 등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배제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차별화 선언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 “소상공인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소상공인진흥기금 1,000억 원 모금 운동을 전개해 목포경제 중심축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 자신도 시장 재임기간 급여 전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해 진정성이 엿보였다. 3일 오후 2시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열린 이 예비후보의 출마선언 장은 취재기자, 지지 시민들로 가득 메웠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행정을 이끌겠다는 이 후보는 “목포를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원도심과 신도심을 하나로, 산업·물류·해양·관광이 결합된 서남권 전략 거점도시로, 체질과 구조를 바꾸어야만 목포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정체된 목포시 미래를 풀어나갈 적임자는 자신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출마선언을 통해 밝힌 주요공약은 ▲무안반도 통합추진 ▲항만 기능 재편을 통한 핵심도시 구축 ▲미래산업 인구 정주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