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투입될 최소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전략자산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전남광주 주도성장 20조 기획위원회(20조 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투자 분야와 우선순위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실행조직 '20조 기획단'도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20조 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전략설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조 기획위는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재생에너지·전력망, 재정·금융, 지역 균형발전·도시전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위가 전략의 뼈대를 세운다면, 기획단은 시민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행 조직이다. 기획단은 전남·광주 전역을 순회하는 '20조 시민경청투어'를 통해 시·도민의 요구를 직접 듣고, 투자 우선순위를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설계과정을 이끈다. 분야별 원탁회의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통로로 접수된 시민 제안은 전문가-시민 공동 정책 설계 워크숍을 거쳐 특위 예산 구조에 실질 반영된다. 민 의원은 이번 프
<칼럼>이승래 박사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어느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의 광고 카피는 현대인들의 여행 방식을 완벽하게 요약한다. 유명 관광지를 점찍듯 돌아다니고 대형 호텔에서 잠만 자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사람들은 현지인들이 걷는 골목을 거닐고, 동네 빵집에서 아침을 먹으며, 그 지역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로컬 관광'을 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당장 2026년에 방문할 관광객 수요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서울과 핵심 상권의 숙박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주요 호텔 객실 점유율은 이미 포화 상태인 79%를 맴돌고 있다. 공급이 멈춘 상태에서 수요만 폭발하니 숙박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비용에 민감한 가족 단위나 장기 체류 여행객들은 한국 여행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의 해법은 서울 도심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 콘크리트 호텔을 더 짓는 것에 있지 않다. 진정한 해답은 인구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지방 도시'와 전국 곳곳에 숨겨진 '유휴 공간'에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낡은 규제가 이 훌륭한 대안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단돈 2,300원. 한 청년의 삶에 ‘절도범’의 주홍글씨를 새기려 한 국가 권력의 맹목적 폭력성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2024헌마1051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독점적 기소권을 쥔 수사기관의 기계적 편의주의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다면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와 헌재의 시선은 ‘자의적 억측’과 ‘객관적 실체’의 뼈아픈 대비를 이룬다. 검사 결정의 핵심은 매장 냉동고에 두고 온 800원짜리 아이스크림과 부주의로 결제가 누락된 1,500원짜리 과자를 묶어 무리하게 ‘절도’로 단정한 것이다.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보았으니 결제 누락을 알았을 것이라는 작위적 소설로 고의성을 덧씌웠다. 반면 헌재가 처분을 취소한 핵심은 ‘상식과 물증에 기반한 진실의 복원’이다. 헌재는 CCTV를 통해 아이스크림은 점유 이전조차 없었음을, 즉 절취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본인 명의 카드로 다른 물품과 50원짜리 비닐봉지 값까지 결제하며 신원을 노출한 학생이 고작 1,500원을 훔칠 동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미진이 아니다.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비 3억3680만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상반기 60대, 하반기 40대 등 총 100대이다. 상반기 분량은 취약계층·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등에 6대, 배달 목적 구매자에게 12대를 우선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상업용 전기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원동기 및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단체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 대수 제한이
전라남도는 최근 학령기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새학기를 앞두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다.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번 절기 유행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질병관리청) ‣ 전국 (4주) 47.7명 → (5주) 47.5명 → (6주) 52.6명 → (7주) 45.9명 ‣ 전남 (4주) 40.6명 → (5주) 41.7명 → (6주) 38.7명 → (7주) 45.1명 (전국 연령별) 7~12세 150.8명〉1~6세 81.9명〉13~18세 78.8명〉19~49세 46.3명 순 (전남 연령별)7~12세 126.6명〉13~18세 117.6명〉1~6세 97.9명〉0세 59.7명 순 ※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9.1명(/외래환자 1,000명당) B형 인플루엔자 증상은 38℃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이 있으며, 소아의 경우 오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증상이 2~3일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현재 유행 중인 B형 인플루엔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내란죄라는 도피처… 12·3 사태의 본질은 ‘친위 군사반란’이다 12·3 사태를 단순히 일반 형법상의 ‘내란(內亂)’으로 부르는 것은 역사를 기만하는 언어의 유희다. 헬기가 국회 상공을 가르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대의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유린했다. 실탄 1,920발과 소총으로 무장한 정규군이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한 이 끔찍한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친위 군사반란(軍事叛亂)’이다. 그러나 1차 특수본은 이 참담한 범죄를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내란죄로 축소 기소했다. 이는 치명적인 직무유기이자, 주범들에게 양형의 도피처를 제공한 꼴이다. 일반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으로 감경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특별법인 군형법상 반란 수괴에게 허락된 법정형은 오직 ‘사형’뿐이기 때문이다. 무장 병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군사적 폭동에 군형법을 배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혹자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당시 통수권자와 장관이라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기우다.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군의 범행을 지시하고 통제했다면
목포해양대학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발이 묶인 실습생과 관련해 "모두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지 학생들과는 전화나 보이스피싱이 안돼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연락하고 있다"면서 "위협 없이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식량과 구호품은 육지에서 받고 있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면서 "학생들과는 꾸준히 연락하며 선내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습 중단과 귀국 여부에 대해선 "하선하더라도 항공편이 없어 선상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실습선 회사 측과도 수시로 연락해 파악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도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3학년 실습생들이 승선한 실습선이 운항을 멈춘채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습생들은 국내 해운회사 선박에 승선해 항해사와 기관사 등의 위탁 실습을 받고 있으며, 인원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요약 즉시항고이유서] 1. 윤석열 내란 수괴 판결 및 특검의 '정치공동체' 결론에 따른 연대책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소외 윤석열을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수괴'로 지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팀의 180일간의 수사 결과, 소외 윤석열과 피항고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김건희는 단순한 부부를 넘어 국정 전반에서 권력과 이익을 공유한 '정치공동체'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채무자의 뇌물수수 등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감행된 친위 쿠데타입니다. 따라서 헌정 파괴의 실질적 원인을 제공하고 파국을 함께한 채무자에게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합니다. 2. 특검의 아크로비스타 보전 처분에 따른 양평땅 가압류의 필수성 민중기 특검팀은 채무자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액 약 2억 7,44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및 예금채권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제9대 최부홍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최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바다를 통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최고의 해양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필수 해양 특성화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미래 해양 인재 양성, 국가 균형발전, 글로벌 해양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와 해양산업 발전을 책임지고 빠른 해답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된 해양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총장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2002년 일본 고베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2003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임용돼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그는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함정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해양교통학회 학회장, 한국해양경찰학회 해양오염방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에이에이앤티 (AA&T · HAEPA) 기업 소개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서구청 김이강 청장 시민표창과 용감한 시민선정 표창장 수여식 동영상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27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는 마포구 직원과 관계 기관 종사자 150여 명을 격려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고자 규정한 법이다. 교육은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 연구센터장 유애정 박사가 맡아 통합돌봄사업의 개요, 지원절차, 실무자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돌봄통합팀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에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나섰다. 마포구 돌봄통합팀은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춰 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