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 개혁 시리즈 ①> 사법과 도덕의 경계 - 법이 다 하지 못하는 정의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한선’의 규범이지, 인간의 양심이나 정의감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가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은 규칙이지만, 정의는 가치다. 법은 형식과 절차를 따르지만, 정의는 마음과 양심의 문제다. 이 둘이 일치할 때 사회는 안정되지만, 어긋날 때 갈등이 발생한다. 그 틈새에서 국민은 종종 묻는다. “법대로 했는데 왜 불공정하냐”고… 본란에서는 사법과 도덕의 경계에 대하여 논한다. ◆ 합법이 곧 정의가 아닌 이유 역사는 ‘합법적 불의(不義)’의 사례들로 가득하다. 노예제도, 식민지배, 인종분리정책, 유신헌법 모두 당시엔 ‘법’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부정의(不正義)였다. 이처럼 법은 시대의 권력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이 법을 위해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덕이 사법의 위에 있어야 한다. 법은 인간의 양심에서 출발해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복합쇼핑몰 출점 관련 대시민 공개토론회 풀영상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우진 기자 | KIA 타이거즈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2026 시즌 '타이거즈 키즈 클럽'을 모집한다. '타이거즈 키즈 클럽' 가입 가능 조건은 2020년 1월 1일생부터 2011년 12월 31일생 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0명이다. 신청은 구단 공식 온라인 상품 매장인 ‘KIA 타이거즈 팀스토어’를 통해 할 수 있다. 가입비는 9만9,000원이다. 키즈 클럽 가입자에게는 키즈 클럽 카드와 랜야드, 키즈 클럽 자켓, 응원타월, 캐치! 티니핑 스페셜 굿즈 3종(리무버블 스티커, 짐색, 랜덤 피규어), 쿠로미 인형 머리띠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정규시즌 챔피언스 필드 외야석 무료 입장과 홈경기 투어 프로그램 참여 혜택(추첨제) 등 행사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