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회복 ⑤> 사법개혁, 무엇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가 - 사법을 둘러싼 최소 합의의 영역 - 사법개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사회는 익숙한 피로를 느낀다. 누구의 판결이 옳았는지, 어떤 인사가 정당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고, 논의는 곧 정파적 대립으로 흐른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린다. “우리는 무엇에 합의할 수 있는가.”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특정 판단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사법은 정치의 연장선이 될 수 없다. 동시에 성역으로 남아서도 안 된다. 사법개혁이 번번이 좌초된 이유는 이 두 극단을 오가며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사법을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갖출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최소 합의는 판사 인사권 분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인사권 분산은 사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인사 권한이 집중될수록, 재판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취약해진다. 인사 구조의 분산과 견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연대인가 헌납인가, 합당을 둘러싼 몇 가지 질문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당의 통합과 재편은 정치사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시대 변화와 정치 환경의 요구에 따라 정당이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 제기되는 논쟁은 합당의 당위성보다는, 그 방식과 시점,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신중한 질문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로 짚어볼 사안은 절차의 문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원 참여와 숙의를 강조하며 ‘당원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합당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당원과 지지층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토론,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다소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합당이 개혁의 확장인지, 아니면 권력 구조 조정의 신호인지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수 있다. 둘째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분명한 문제 제기와 상징성을 보여 왔으나, 전국 단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 신뢰 회복 ④> 양심의 판사를 보호하지 않는 사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법의 품격은 제도의 완결성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용기에 의해 완성된다. 아무리 정교한 인사 구조와 충실한 판결문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 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법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사법 신뢰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여기, ‘사람을 지키는 제도’에 있다. 모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원칙이 항상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소신에 따른 판단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퍼질 경우, 판사는 자연스럽게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사법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점차 활력을 잃는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자기 검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심적 판사가 소수일 때 발생한다. 다수는 무난함을 택하고, 소수만이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에서는 그 소수가 고립되기 쉽다. 사법 조직이 이러한 고립을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화순군수 지지 후보 여론조사 결과 임지락 현 전남도의원 35.1%,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 30.9%로 나타나 오차범위 (4.2%p)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 24.7%, 맹환렬 현 화순발전포럼 공동대표 0.8%, 김회수 현 포프리 대표 0.8% 등이다. 기타 후보는 2.2%, 없거나 모름은 5.6%다. 계층별 지지율은 임지락 현 도의원이 18/20대(42.4%) 30대(35.6%) 40대(48.6%),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은 70대+(36.1%)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임지락 35.5%, 윤영민 30.6%, 문행주 25.5%, 맹환렬 0.8%로 나타났다. 화순군수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으로는 정책·공약 실현가능성(27.6%) 도덕성·청렴성(24.7%) 지역 현안 해결 능력(23.3%) 행정ㆍ리더십 역량(13.4%) 소속 정당(7.2%) 순으로 집계됐다. 계층별로 '정책·공약 실현가능성'은 1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영길 기자 | 광주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조현숙)는 2월 10일 오전 광주YWCA 강당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결산 및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을 하였다. 이번 총회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과 지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금고의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고 회원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조현숙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광주중앙새마을금고는 그동안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안정적인 경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회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 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광주중앙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금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홍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재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하며 내부 통제 강화와 책임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원들은 보고 내용을 경청하며 금고 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강병열 전무가 사회를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희정 기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 강준모)는 뷰티산업학과는 지난 1월 13일 서울 리베라호텔 베르사유홀에서 ‘2026년 뷰티산업학 탄생 20주년 신년회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원 뷰티산업학과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뷰티산업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 공식행사, 2부 만찬 및 교류, 3부 졸업생 축하, 신입생 환영 및 간담회로 구성되어, 교수진, 졸업생, 재학생 및 뷰티산업 관련 기업인, 교육자, 언론인 등이 함께하여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통합적 교류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1부 공식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교 20주년 발자취 영상 상영과 내빈 소개가 이어지며 대학의 성장과 성과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이승은과 피아니스트 김진우님의 품격 있는 무대가 펼쳐져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윤천성 교수 환영사를 통해 20년 동안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모든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강준모총장(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은 탄생 20주년을 축하하며 “서
[서울 국회뉴스]-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안보 핵심 브레인이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국회의원이 외연 확장을 통한 전략적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김병주 의원실은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김병주 국회의원 특보단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특보로 위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안보를 넘어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사일 전략가에서 안보의 수호자로 이번 특보단 구성의 중심에는 김병주 의원의 독보적인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육군사관학교(40기)를 졸업하고 미사일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사일 전략의 기틀을 닦은 인물이다. 특히 그는 국회 입성 후에도 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 실무형 안보 정책: 병사 마스크 보급 및 응급 의료 체계 개선 등 장병 복지 증진에 앞장섰다. * 위기 대응 능력: 무인기 침투 등 국가적 안보 현안 발생 시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국방위원회 '안보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이환위리(以患爲利)'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 속에 살아갑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는 가벼운 인사부터, 비즈니스 계약,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미래를 향한 다짐까지. 하지만 약속이 흔해진 만큼, 그 가치는 역설적으로 가벼워진 듯합니다. 약속은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는 예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과 인격을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일입니다. 1. 약속은 관계의 ‘디폴트(Default)’ 값이다 신뢰는 관계의 근간이며, 그 신뢰를 쌓는 가장 정직한 벽돌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과거 언행이 일치했음을 의미합니다. * 정시 도착: 상대방의 시간을 나의 시간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존중의 표시입니다. * 공약 이행: 작고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커다란 책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어긴 약속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열 번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잔을 붙일 수는 있어도 금 간 자국은 남듯, 어겨진 약속 역시 관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2. 자신과의 약속, 자존감의 뿌리 우리는 흔히 타인과의 약속에는 민감하면서도 자신과의 약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개인의 이름으로 정당을 부를 수 있는가 — 민주주의는 왜 ‘사람’보다 ‘가치’를 선택해 왔는가 —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다.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조직해 공적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당의 이름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세계 정치사를 돌아보면, 정당 명칭에 특정 개인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사례는 놀랄 만큼 드물다. 이는 단순한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스스로 설정해 온 경계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정당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담는다. 자유, 보수, 노동, 녹색, 공화, 민주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이념과 방향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정당은 개인을 넘어선 집단적 선택의 공간임을 선언한다. 반대로 개인의 이름을 정당명으로 삼는 순간, 정당은 제도에서 브랜드로, 공공조직에서 사적 조직으로 오인될 위험을 안게 된다. 물론 현실 정치에는 개인 중심 정당이 존재해 왔다. 이탈리아의 '포르자 이탈리아' 는 공식 명칭에 개인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창당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의 정치적 브랜드와 사실상 동일시되었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길필용 |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지도자를 기다리며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수많은 ‘정치’를 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지, 아니면 그저 권력을 향한 지루한 쟁탈전인지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흔히 정치 현장에 있는 이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정치꾼, 정치인, 그리고 정치가입니다. 1. ‘생존’에 매몰된 정치꾼과 ‘현실’에 발 묶인 정치인 '정치꾼(Politicker)'에게 정치는 공공의 복리가 아닌 ‘개인의 비즈니스’입니다. 이들의 시계는 오직 당선과 권력이라는 짧은 주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념보다는 눈앞의 표를, 통합보다는 편 가르기를 선택하며 모략과 선동을 수단 삼아 생존합니다. 그보다 나은 '정치인(Politician)'은 직업인으로서의 소명감을 갖습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 시스템을 굴립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다음 선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느라 정작 국가에 필요한 쓴소리를 삼키기도 합니다. 2. 우리가 갈망하는 이름, 정치가(Statesman)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세상은
[칼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병오년(丙午年) 초이틀, 고요를 깨고 솟아오른 태양은 유난히 부드러운 낯빛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 뒤에는 세상을 깨우는 묵직하고도 강렬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 여명에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듯합니다. 붉은 말의 해, 부드러움 속에 깃든 강인함 흔히 병오년을 '붉은 말'의 해라고 부릅니다. 역동적이고 뜨거운 기운을 상징하지만, 올해의 시작에서 우리가 마주한 빛은 자극적이기보다 포근합니다. 이는 진정한 힘이 반드시 거칠고 요란할 필요는 없다는 자연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시간 앞에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걸음이 비록 작고 조용할지라도, 그 안에는 겨울을 이겨낸 생명력과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를 마친 말의 근육처럼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꿈이 빚어내는 연대의 풍경 우리는 흔히 나 혼자만의 성공과 안녕을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정월 초이틀의 태양이 온 누리를 골고루 비추듯,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꿈들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원현덕 기자 | 주말마다 산을 찾는 직장인 김 씨(45)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좁은 산길을 오르던 중, 위쪽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산악자전거(MTB)와 부딪힐 뻔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소리에 놀라 옆으로 비껴섰지만,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산 정상을 향하는 자와, 아래로 내달리는 자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산은 '스릴'의 공간이다. 산 정상에서부터 경사로를 타고 아래로 질주하며 지형지물을 돌파하는 것이 MTB의 핵심 재미이기 때문이다. 반면, 등산객들에게 산은 '정복'과 '휴식'의 공간이다. 정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등산객의 특성상, 가속도가 붙은 채 내려오는 자전거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의 동선이 겹치는 '교차점'에서 발생한다. 굴곡이 심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산길 특성상,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제동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고 위험 줄이려면 '공간 분리' 필요 현재 대부분의 등산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용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산악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