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재선충병 재발생지역 역학조사 결과 화목보일러용 땔감이나 캠핑용 장작 등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무단 유통되는 등 인위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전남도가 이에 대한 대책에 나섰다. 확산방지 대책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매월 정례화 ▲목재생산업체·캠핑장 대상 자발적 서약서 요구 ▲이동단속초소 운영 확대 ▲도민 홍보 강화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가벼운 지역과 신규 재발생지역을 3년 이내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이동단속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원목생산업, 제재업, 캠핑장 등 목재 취급업체 4천800개소에 산림재난대응단이 매월 1회 이상 방문, 소나무류 무단 사용을 점검하고 주변의 재선충 감염 여부 등을 정밀 예찰한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4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봄·가을철에 집집마다 방문해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안내와 ‘화목보일러 안전조치 및 재처리 요령’ 교육을 실시, 재선충병 확산 차단은 물론 산불 예방 효과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목재 취급업체, 캠핑장을 대상으로 서약서 요구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북 전주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살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뒤 전주 신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이 도착하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어 좋다" "요즘 살맛 난다" "전주를 발전시켜 달라"며 응원을 보냈고,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찰밥과 동치미 등을 직접 구입했다. 반찬가게 상인이 덤을 얹어주자 이 대통령이 "너무 많이 주시는 것 아니냐"고 했고, 상인이 "이게 시장 인심"이라고 말하자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추튀김을 즉석에서 맛본 뒤 구입했으며, 가게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직접 상호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 상인이 "대통령님, 좀 쉬시라"고 말을 건네자, 이 대통령은 "제가 열심히 해야 세상이 조금씩 바뀌죠"라고 답했다. 이에 해당 상인은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데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찐옥수수, 순대, 전병, 딸기 등을
광주시가 전남과의 행정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시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급 2명, 4급 5명, 5급 15명 등 총 9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는 광주·전남 통합과 통합공항 건설 등 핵심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50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다. 민선 8기 인사 원칙에 따라 지난 3년간 성과 중심 근무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핵심 현안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조직의 신뢰도를 높인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3급 부이사관은 황인채 시민소통과장, 소진호 비서실장 등 2명이 승진했다. 황인채 시민소통과장은 총무·회계·대중교통과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특광역시 최초 'AI 당지기' 도입이라는 행정 혁신을 주도했다. 소진호 비서실장은 민선 8기 세 번째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시장의 시정 철학을 행정 현장에 안착시켰다. 또 기후대기, 군공항 이전, 도로, 미래산업, 경제 등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안 부서에서 성과를 낸 김영규 기후대응정책팀장, 박용범 산업정책팀장, 장안숙 소비자보호팀장, 김경수 이전사업팀장, 유충석 도로계획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국가의 헌법 전문(前文)은 단순한 법 조항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디서 출발하여 어떤 시련을 딛고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선언하는 거대한 역사적 서사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봉건·반외세의 횃불을 들었던 '동학농민혁명'과 군사 독재에 맞서 피 흘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의 테두리 안으로 온전히 품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민주주의 발전의 굵직한 이정표들을 대등하게 병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전문 개정의 예시를 제시한다. [헌법 전문 도입부 (병렬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동학농민 혁명정신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5·18민주화 혁명정신을 계승하며, (후략)“ 이러한 '병렬형' 개정안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명확하다. 첫째, 동학은 3·1운동의 수식어가 아닌 독립적이고 위대한 '기원' 그 자체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3·1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발판이나 사상적 모태에만 머물지 않는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가 해당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앞서 시는 감사 과정에서 조합이 직매장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조합 명의 토지 매입에 사용한 정황과 정육 코너 운영 부적정 의혹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은 확보됐으나, 운영 주체를 새로 정하지 못해 직매장은 무기한 운영 중단 상황을 맞았다. 시는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영 전환 예산 편성과 공개 공모 방식의 신규 운영자 선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관련 안건이 시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양점은 다음달 28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시는 운영 중단 기간 농가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현점과 지역 농협으로 판매를 연계하고, 시청 앞 '긴급 장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매장을 투명하게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운영 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