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지안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주년(4.4)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본질과 공동체의 역할을 되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구는 지난 2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127회 서구 아카데미’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호의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갈등이 심화된 시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 전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을 조기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며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이뤄지는 공론의 장 위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또 “호의가 문화로 자리잡을 때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며 “호의의 선순환과 공론의 장 회복이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서구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주민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무주군은 지난 2일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 정진옥 노인대학장, 이광부 무주군지회장을 비롯한 제24기 노인대학 입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광부 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인대학은 교육뿐만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토대”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당당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제24기 무주군 노인대학 입학생은 총 110명으로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3시간 동안 수업받는다. 수업은 △외래 강사 및 기관·사회단체장 초빙 특강, △교양 상식, △교통안전, △생활 예절, △생활체조, △노래교실, △치매 예방 관련 교양강좌와 현지 견학(수학여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나이 들어 배우는 즐거움과 가치는 어디에도 비할 길이 없다”라며 “나에게 떳떳하고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공모 절차를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병원장 김동일)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약정책지원단 출범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발굴하고 공공의료 모델을 구축해 1,421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의 공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2026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기도형 한의재택돌봄 모델 구축 ▲한방난임치료 근거기반 정책 고도화 ▲미래 수요 대응 신규 한의약 공공사업 발굴 ▲한의약 정책 홍보 포럼 등을 통해 경기도형 한의약 정책 표준화 및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정책지원단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한방 난임지원사업’ 고도화다. 그동안 축적된 사업 데이터를 분석해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진료를 위한 교육 매뉴얼을 제작해 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플랫폼 노동자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는 배달 앱, 대리운전 앱, 재능·알바 플랫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받고 서비스(용역)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곧 수입’과 직결된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 참여 수당 대폭 인상과 다양한 온라인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안전이론 교육(16회, 320명) ▲이륜차 주행 실습교육(8회, 240명) ▲온라인 안전교육(2,500명) ▲안전교육 강사 양성(4회, 10명) 등으로 촘촘하게 구성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대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익향상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손해사정·건강관리 등 직무에 필요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와 판로 지원을 위해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SK스토아 4개 홈쇼핑 채널과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채널은 올해 도내 중소기업 28개 사의 제품을 맡아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방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총 64개 업체의 제품을 판매해 총 34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는 10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2026년 1분기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쟁 장기화와 국제 정세 불안, 사이버 공격과 드론을 활용한 신종 위협 등 복합안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제31보병사단, 광주경찰청, 국정원 광주지부 등 민·관·군·경·소방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3월 23일에 개최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연계해 지역 안보현안에 대한 주제토의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2025년 통합방위 추진 성과와 2026년 추진방향’을, 31보병사단은 ‘2025년 군사대비태세 평가 및 2026년 대비방향’을, 국정원은 ‘북한 대남 위협 전망’을 각각 보고했다. 이어진 주제토의에서는 ▲복합재난 관련 통합방위요소 대응방안 ▲사이버 위협과 연계한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방안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통합방위태세 발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사이버 공격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무안군은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청렴 해피톡(청렴 모니터링)』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상 업무를 중심으로 민원인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양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사·용역·물품,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등 주요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방법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등을 활용한 다채널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 접수 단계와 처리 완료 이후를 구분해 건별 2회 조사(사전·사후)를 실시함으로써, 민원 처리 전·후의 인식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과 부패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항목은 친절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만족도 등이며, 내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강현신 기자 | 완주군이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을 돕고자 적극적인 세정 지원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신청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금 사정에 맞춰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시행해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는다. 아울러 피해 기업이 경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까지 보류해 경영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기 지급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납세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에서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위기에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을 옥죄던 낡은 규제가 대폭 풀린다.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설치 가능 물량도 늘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시행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 같은 생업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5년 이상만 거주해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총량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넉넉하게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개여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허가 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료비 증가 등 한우 농가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소통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중 사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금 확보가 어려운 농가의 사료 외상구매 비율이 높아지는 등 경영 악순환이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올해 파주, 김포 일대 군부대 일원과 안산·화성 간척지, 여주 남한강변 하천 등 도내 유휴부지 11개소 979ha를 활용해 풀사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영농조합이나 한우협회 등을 통해 재배하는 것으로 1만7,798톤가량을 생산해 68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추가로 풀사료 생산이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 발굴하고 대규모 풀사료 생산단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과 조사료 종자·수확비 지원사업 등 생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한우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도 이어간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예산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 150건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7건(4.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유통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한약재 관능검사는 한약 원재료의 기원, 형태, 이물, 건조 및 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다.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관능검사 위원들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한약재의 성상, 이물 혼입 여부, 건조 상태 등을 평가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례는 기준 크기 이상의 줄기 혼입 2건, 다른 약재 혼입 2건, 비약용 부위 혼입 1건, 주피 미제거 1건, 곰팡이 오염 1건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4월부터 유통 한약재 관능검사를 지속 실시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한약재는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만큼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검사로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4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고양,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광주, 안성, 양평 등 도내 16개 시군에 위치한 둔치주차장 39곳(총 5,654면) 전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둔치주차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천변에 조성된 둔치주차장은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물로 인해 차량이 고립되거나 침수되는 사고가 반복되는 고위험 지역이다. 안전점검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기상 악화 시 주차장 이용 제한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여부와 무단 진입을 막는 차량 통제 게이트의 정상 작동 상태 등 시설물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점검 결과 안전 시설이 미비하거나 관리 계획이 부실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을 통해 즉각 보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모든 보수를 완료해 예기치 못한 호우로 도민들이 자산 손실을 입거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