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사에서 도와 31개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세무 행정 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먼저 ‘납세자와 함께하는 경기세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납세자 보호 사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신고한 도민이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이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직접 사용 요건과 사전 납부 안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광주시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매각해 발생한 수익금을 에너지 소외계층에 환원한다. 광주시는 시비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853개를 최근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 매각해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844개와 방음벽·방음터널 태양광 기술개발 실증을 통해 구축한 9개를 시 소유 자산으로 확보·관리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발전사업자에게 발급된다.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뒤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로 인증서는 발급 후 유효기간이 3년이다.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자산 가치가 소멸된다. 광주시는 시장 가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력거래소의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을 활용해 유효기간 도래 전에 주기적으로 공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효율적으로 실현했다.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시민 공익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주간활동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장 보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이용인들은 명절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명절 준비를 위한 물건을 구매해보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구매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금전 사용 경험은 합리적인 소비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소통 방식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무안군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마트체험은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 향상을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생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이용인들의 자립생활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이용인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참여와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할인 기획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어가에서 직접 생산한 전복과 민물장어에 대해 20~30% 할인 쿠폰을 발행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지원을 통해 총 246톤의 수산물 소비를 이끌어내며 어가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간편하게 주문·배송받을 수 있어 명절 기간 수산물 소비 회복에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월 30일 지역 우수 품질의 초벌 민물장어를 온라인 커머스 방송을 통해 30% 할인 판매해 전량 소진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해당 제품은 설 명절 전 예산 소진 시까지 동일한 할인율로 판매된다. 이와 함께 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4일까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 원을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추진한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부담을 덜고, 설 명절 기간 도민이 싱싱한 지역 수산물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026학년도 학교급식을 ‘학생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운영에 주력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무상급식을 이어가고, 작은학교 여건에 맞는 급식 운영을 통해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한 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6 학교급식은 ▲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급식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성장 단계에 맞춘 영양관리와 알레르기·다문화 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도 강화한다. 특히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과 급식시설 위생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지난 6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영양교사·영양사,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교급식 기본계획’연수를 열고, 2026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연수에서는 ‘청렴!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청렴한 학교급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신관 1층에서 입주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문인 북구청장, 구의원, 자생단체 대표, 주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 ▲케이크·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청 신관은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본관과 여러 별관 등으로 분리된 복잡한 청사구조를 개선하고자 건립됐다. 건립 사업에는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시설은 연면적 7,179㎡(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지난달 완공됐다. 이에 지난달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이달 9일까지 5개국 17부서가 입주를 마쳤다. 북구는 신관 입주와 본관 부서 재배치를 동시에 추진해 기존 7개의 업무공간에 분산됐던 본청 소속 부서를 3곳으로 압축했다. 또한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중간 다리를 만들어 두 건물을 왕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청사 동선 문제가 해소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숙원 사업이던 신관 건립이 무사히 마무리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최적의 청사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완전 종료’ 선언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사슬을 끊어낼 올바른 결단”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정쟁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가계 자산의 80~90%가 부동산에 쏠려 있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코스피 정상화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이라는 확실한 대체제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내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금융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조치는 경제 논리상으로도 완전히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표 계산을 뒤로하고 망국병 해소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마땅히 이에 화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탓, 전임 시장 탓만 하며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
전남 화순군은 오는 3월1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화순군에서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영체의 경우 그 중 1명만 지급 대상이 된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 전력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액은 전년도보다 10만원 늘어 1인당 연 70만원이다.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오는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군, 혹한기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 화순군은 영하권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파 등 상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비상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명절 기간에 물 사용량 증가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 지원용 물과 자재를 미리 확보했다. 상수도 시설물 점검도 마쳤다. 명절 기간 중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황 근무를 비롯한 비상대기 1팀(9명)과 긴급공사 대행업체 7곳이 비상 연락망을 구축, 상시 대기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전남광주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10일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에서 잇따라 출마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AI 대전환을 이끌 '3+1 전략'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며, 수도권에 도전하는 1등 전략이 돼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었듯 호남도 AI·에너지·첨단산업을 결합한 초광역 전략으로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당당히 경쟁할 때"라고 강조했다. 3+1전략의 첫 단추는 산업 혁명으로,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에 소형모듈원전(SMR)을 결합한 독보적 에너지믹스를 구축하고, RE100 100% 충족지역을 실현해 대기업과 첨단산업을 호남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특히 에너지믹스를 위한 공론화를 모든 후보들에게 제한했다. 정 의원은 또 광주공항 이전 부지를 직접 거론하며 "이곳을 현대차가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로보틱스 아틀라스·피지컬 AI의 생산·R&D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 기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통행이 제한됐던 운천저수지 수변공원이 개방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공구 건설공사로 5년여 동안 이용이 제한됐던 운천저수지 수변공원을 복구하고 13일 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저수지 되메우기 작업과 수목 이식 등 주요 복구 공사를 완료했으며 1월에는 관계 부서와 함께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행 안전성과 구조물 이상 여부를 최종 확인했다. 광주시는 특히 개방에 앞서 서구와 협력해 산책로 데크 정비, 예초 작업,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를 통해 명절 귀성객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운천저수지 수변공원은 도심 속 대표적 생태 휴식 공간이자 봄철 벚꽃 명소로 사랑받았는데, 도시철도 공사로 이용이 제한돼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전면 개방으로 장기간 공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일상 속 휴식 공간이 온전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에 나선다. 광주시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규제 제로'를 목표로 20일까지 100일 동안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생경제 분야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과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청년·경력단절자·고령층의 취업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돌봄과 복지제도 운영과정에서의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안전·주거·환경·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사항을 접수받는다. 규제 개선 제안은 전자우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발굴된 규제 가운데 중앙부처 소관 법령 등 개정 사항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하고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한다. 지방규제는 시·자치구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관계 부서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 허가절차 개선 등 중앙규제 24건,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 신청자격 기준 완화 등 지방규제 20건 등 총 44건의 규제
화순군은 2026년도 만원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실인 23개 가구부터 우선 공급, 2월2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한 전입 예정자다.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만원임대주택 1차분은 3월21일 입주자 추첨을 거쳐 5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이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1만원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다. 특히 마트·병원·관공서·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여서 입주 청년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화순 만원임대주택에는 지난 3년간 총 300호 모집에 청년·신혼부부 2605명이 지원,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는 청년 153가구, 신혼부부 12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은 앞으로 부영주택과
